낮은데로 임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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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신당에서 오늘 발표하고 요구한 자료에 따르면

실업수당 도입하고

기초생활수급권자 현재 159만에서 500만명 정도로 늘리고

건강보험료 체납자 보험료지원하고

300인 미만 사업장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기초노령연금을 30만원 정도 주고

85만개의 복지서비스의 공적일자리 창출(임금 170만원짜리)하고

장애연금도입하고

소득별로 차등형으로 대학등록금제도 도입하고

등등에 100조 가까운 돈이 든다고 한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가 '복지국가혁명'이란 책에서도

복지국가로의 전환을 위해서는 100조가까운 정도 재정이 소요된다는 걸

읽은 기억이 난다.

그리고 100조마련 방법은 간단하다고 하면서 '국채 발행'을 하면 된다고 했다.

한국사회 경제규모는 이 정도 나라재정은 거뜬히 견디고도 남는다고 했다.

하긴 5년간 감세규모가 80조에 가까운 감세법안이 통과됐고

4대강 정비라는 삽질하는 데에 14조원이 들어가고, 이 두가지만 해도 90조가 넘으니

국채를 발행하지 않고서도 '복지국가'에 진입할 돈은 얼마든지 마련가능하다는 거다.

앞으로는 '돈'이 없어서 복지확대를 못한다는 소리는 이제 설득력이 없다.

'100조'라는 액수가 한국사회가 "복지국가"로 전환하는 상징적인 액수가 되어 버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