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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한 '차별' 시정

서비스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차별시정대책이란게 발표되었는데...그 내용 중의 하나.

 

현행법 상 영리법인이 병원 설립을 규제하는 것을 '차별'이라고 하여, 이러한 차별을 시정하기 위해 영리법인의 병원설립을 허용해야 한다는 차별 시정대책이 발표되었다.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고 하더니, 거기에 다가 '차별 시정'이라는 논리까지 끌어댄다. 또 '일자리 창출'이라는 그럴듯한 명분까지 갖다 댄다.

 

기업과 자본에게 현 정권은 축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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