낮은데로 임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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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국회에는 국민연금개정법(안)이 제출되어 있다. 내용은 보험료는 올리고, 연금지급을 낮추는 내용이다. 현 상태로 가면 30년 쯤 후에는 연금재정이 바닥난다는 이유이다.

4월 임시국회가 열리면, 이 내용대로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 한나라당과 민주노동당이 반대하고 있지만, 보험료 올리는 내용만 수정하면 한나라당은 동의할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보험료율과 급여율을 조정하는 것 뿐만 아니라, 기초연금을 도입하자는 목소리도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다.

사실 연금개혁의 문제는 전 세계적으로 뜨거운 정치사회적 쟁점이다. 이른바 '노후소득'을 보장하는 정책수단으로써, 재정의 위기가 도래하자 이를 개악하기 위한 여러가지 시도들이 이루어지는 가운데에서 사회적 논란과 대립이 이루어지고 있는 셈이다. 이탈리아와 프랑스에서는 연금개혁에 반대하는 노동자의 총파업투쟁이 벌어지기도 하였다.

우리 사회에서도 연금수급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현재 약 50만명에 육박하고 있고 액수로 따지면 약 3조원에 달한다. 그리고 연금재정위기에 보험료율은 올리고, 급여율은 낮추는 연금개정안이 나오면서 '국민연금의 8가지 비밀'이라는 문서를 둘러싸고 인터넷상과 오프라인 상에서 논란이 벌어지고, 안티국민연금운동이 벌어지기도 하였다. 지금은 잠잠한 상태이지만 언제든지 수면위로 떠오를 잠재성은 충분히 가지고 있다.

연금개혁을 둘러싸고, 정부와 여당, 그리고 일부 운동진영의 입장에 대해서는 여러수준에서 검토가 이루어졌었다. 하지만 진보진영내의 여러 입장에 대해서 함께 논의하고, 소통하면서 보다 생산적이고 바람직한 대안마련을 위한 모색은 극히 드물었던 것 같아서, 사회복지관련 소장연구자와 활동가들이 직접 참여하는 토론 자리를 마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