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글 목록
-
- 우리나라 조세회피처 유...
- 시다바리
- 2018
-
- 현 시대의 키워드
- 시다바리
- 2018
-
- '세모녀 사건'이 재발되...
- 시다바리
- 2014
본문
현재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는 49만 가구에 달한다. 이들 가구에게 주거비 지원을 위해서는 연간 4800억원에서 5100억원 정도 필요하다. 정부에서는 이들 가구를 위한 주거지원사업으로 주택바우처를 시범적으로 실시하기로 하고 60억원을 2010년 예산으로 배정했었다. 그야 말로 '새발의 피'정도보다 좀 나은 정도였다. 그런데 이것마저도 없어질 것이라고 한다. '바우처'제도가 '시장활성화' 기제의 하나이므로 동의도 안하지만, 복지예산을 감축하는 양상이 '가랑비에 옷이 젖는 것'처럼 미시적인 분야에서 진행이 된다.
최근 댓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