낮은데로 임하소서!

민중의료연합이메일신문 격주간 의료와진보 준비3호

제주특별자치도법 공청회에서 드러난 참여정부의 본질

지난 11월 9일과 11일 제주특별자치도법에 대한 국민의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가 각각 제주와 서울에서 개최되었다. 제주특별자치도법은 영리병원 허용, 외국교육기관 설립 등의 문제뿐만 아니라 국가사회복지의 지방이양, 공무원 비정규화 시도 등 무수한 쟁점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일찌감치 민주노총과 노동사회단체들의 반발을 사왔던 법안이다.
그러나 정부는 11월 4일 이 법안을 입법예고하고,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 9일 제주시 공청회, 11일 서울 공청회를 개최했다. 반대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채 개최된 공청회의 끝은 불보듯 뻔한 법. 법안에 담긴 영리병원 허용, 주민자치와 상관없는 각종 의료, 교육시장화 정책 때문에 전국병원노조협의회와 민주노동당, 사회단체들은 결국 11월 9일 제주시 공청회를 무산시켰고 정부는 11일 제주와 서울에서 동시에 개최되는 공청회마저 참가자를 제한하는 강경방침을 내렸다. 아예 공청회 장소를 원천봉쇄하고 참가자를 제한하는 공청회에서, 공청회 진입을 요구하며 집회를 하는 노동자와 국민들 앞에 정부의 본질은 여지없이 드러나고 말았다. 국민의 참여를 가로막고 반대의견은 아예 듣지 않으려는 이 정부는 ‘참여정부’가 아닌 ‘사기꾼정부’임을, 말로는 주민자치를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기업과 자본의 정부’임을, 자신들의 반대세력에게 줄 것이란 경찰의 방패와 곤봉밖에 없음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제주도에 국한된 것이 아니다! 전국화를 꾀하는 기업자유화정책

이미 11월 11일 오전 10시, 의료연대회의, 범국민교육연대, 사회양극화국민연대 등 시민사회단체까지 망라하여 제주특별자치도법 반대하는 노동,의료,교육,문화단체들의 기자회견이 열렸다. 기자회견문을 통해 이들 단체는 의료와 교육 부문에서 심각한 문제점을 가진 제주특별자치도법을 반대하고 비민주적 입법과정을 밟고 있는 정부를 규탄했다.
그 중에서도 국내영리병원 설립허용이 가장 큰 쟁점이며, 실제 제주시 공청회를 무산시킨 것 또한 실질적으로는 영리병원을 반대하는 병원노동자들의 목소리였다. 이미 제주도의 병원협회는 협회차원에서 영리병원 전환을 준비하고 있으며, 제주도의 공공병원 병상비율이 20%인 현실에서 병원 상당수가 영리병원으로 전환되면 비영리병원도 이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결국 고통받는 것은 의료비 폭등으로 고생하게 될 제주도민들이다. 더구나, 의료기관의 환자 알선유치행위를 인정하는 등 상업적 의료의 극단적인 내용까지 담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법은 그야말로 ‘의료’를 산업으로 육성하려는 정부의 노골적인 의도가 담긴 법안이다.
교육부문 또한 마찬가지다. 제주특별법안은 외국학교의 설립을 대학교뿐만 아니라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도 허용하며, 내국인 입학도 완전히 허용한다. 등록금, 교육과정 편성 등이 학교자율에 맡겨진 외국귀족학교의 설립. 천정부지로 뛰어오른 등록금, 불완전한 교육과정으로 인한 교육의 붕괴현상을 누구에게 책임을 물을 것인가?
문제는 의료와 교육의 시장화가 제주도에 국한되지 않고 필연적으로 전국화될 수밖에 없다는 데 있다. 이미 11월 9일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 등은 지역특구법 개정안과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지역특구 내에 국내외 법인들의 병원-학교 설립자유화, 경제자유구역청의 지방자치단체연합으로 설립운영 보장, 경제자유구역 내 외투기업에 준하는 국내기업에 대한 경영지원 보장 등을 주장하고 있다.

기업특혜, 무역자유화로 일관하는 노무현 정부 그리고 APEC

이미 비정규직이 800만을 넘어서고 있으며, 빈곤의 심화가 사회적 의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노무현 정부는 꿋꿋하게도 제주특별자치도법과 같은 기업특혜정책을 내세우고 무역자유화를 부르짖는 APEC을 개최하여 장밋빛미래를 호도하고 있다. 11월12일에서 19일까지 열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기구(APEC) 회의가 제시하는 '하나의 공동체'라는 의제. 그것은 18-19일 개최되는 정상회담에 모일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21개국 정상들의 공동체일 뿐이며, 빈곤과 전쟁을 일으키는 기업CEO들과 이를 지원하고 뒷받침하는 각국 정부들의 공동체일뿐이다. 국가사회복지는 지방이양시키겠다면서도, 노무현 정부는 2700억원의 혈세를 부산을 꾸미는데 쏟아부었고, 노점상을 탄압하고 실업자를 양산하면서 타국에서 오는 ‘손님’들의 이목만 중시하고 있다. 그들만의 공동체, 그들만의 이익을 위해 자유무역, 투자촉진, WTO홍콩각료회의 특별선언 등을 내세우고 이로 인해 파탄나는 민중들의 삶은 무참히 짓밟는 것이 노무현 정부와 APEC의 본질이다. 10만의 이라크 민중을 죽이고 꾸준히 신자유주의의 선봉에 선 조지 부시와 노무현 정부에게 이제 ‘우리들의 공동체’를 만들 것임을 보여주어야 한다.

노무현에게 NO! 부시에게 NO!

안녕하세요. HIV/AIDS인권모임 나누리+입니다.
차별과 낙인으로 에이즈환자들을 고립시키고 통제함으로써 에이즈의 확산을 예방하고 있는 한국에서 자신의 인권과 건강권을 확보하기위해 노력하고 있는 많은 HIV감염인과 AIDS환자들이 있습니다. 나누리+는 이들을 지지하고 함께 투쟁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전세계 곳곳에서 많은 에이즈환자들과 그들을 지지하는 이들이 싸우고 있습니다. 나누리+는 <세계 에이즈 이야기>라는 기획연재를 통해 다른 나라의 에이즈환자들과 한국의 에이즈환자들의 삶이 어떻게 같고, 어떻게 다른지, 자신의 권리를 확보하기위해 곳곳에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감염인의 이름으로 APEC을 반대하는 이유, 의약품 접근권 이야기, 호주, 태국,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자신의 인권을 쟁취하기위한 감염인들의 투쟁이야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관심과 참여속에서 기획연재는 더욱 연장될 것입니다. 궁금한 점이나 추가되었으면 하는 내용이 있다면 바로 바로 연락하세요. (aidsmove@jinbo.net/ aidsmove.org/ 016-299-6408)

11월 12일에서 19일까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기구(APEC) 회의가 ‘하나의 공동체’라는 의제아래 부산에서 개최된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21개국 정상들은 18-19일에 개최되는 정상회담에 참석하기 위해 부산에 모였다. 연일 신문기사의 주요 면을 차지하는 내용들은 단연 APEC과 관련한 기사들이다. APEC이 한국경제 성장에 큰 이바지를 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노무현 정부는 ‘한반도 평화를 진전시킬 중요할 계기’가 될 것이라고 추켜세우고 있고 부산시도 도시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하며 2700억 원의 혈세를 아낌없이 투자했다. 하지만 APEC의 이면을 보면 빈곤과 전쟁을 불러일으키는 기구로서의 역할을 할 뿐 HIV/AIDS 감염인과 동성애자, 여성, 이주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들의 이익을 전혀 대변하고 있지 않음을 쉽게 알 수 있다. 이 기구의 선봉에 선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조지 부시다.

Bush Lies! Peaple Die!

Bush Lies! Peaple Die! 2004년에 태국에서 개최된 15회 국제 에이즈 회의에서 HIV 감염인들이 부시의 ‘에이즈 구호를 위한 긴급계획’을 반대하며 외쳤던 구호다. 부시는 에이즈 예방을 위해 '절제하며 신앙을 지키고 콘돔을 사용하는' ABC 정책(Abstinence, Being Faithful, Condom Use)를 강조해왔다. 대통령 직속기관인 ‘에이즈 구호를 위한 긴급계획’은 미국이 선별한 곳에 직접 돈을 지원하는 계획을 갖고 있다. 이 직속기관은 실제 150억달러를 지원했지만, 금욕중시, 낙태 불인정, 콘돔이 아닌 순결을 통한 에이즈 예방, 저개발국이 생산하거나 수입할 수 있는 싼 카피 약의 범위를 엄격히 제한하는 등 부시의 입맛에 맞는 조건을 두고 이것을 약속하는 곳에만 구호를 하는 것이다. 또한 콘돔사용에 대한 강조도 동성애자, 이주노동자 등 고위험군으로 정한 이들에게만 적용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부시 행정부는 매년 에이즈 기금의 1/3이상을 절제 프로그램 홍보에 사용하고 있다. 부시는 에이즈로 인한 빈곤퇴치에 앞장서고 있다고 호언장담하고 있지만 자신에 입맛에 맞지 않거나 정작 지원이 필요로 한 곳에는 지원을 하지 않고 있다.

총알 한 발에는 6달러! 주사는 3달러!

전 세계 4000만 명의 HIV 감염자 중 600만 명에게 에이즈 치료제가 필요하지만 560만명이 약을 먹지 못하고 있다. 중국, 태국,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APEC에 참여하는 몇몇 나라에서의 에이즈 확산은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치료제가 없어 감염인들이 그냥 죽음을 맞이하는 것은 아니다. 초국적 제약회사들의 특허권으로 인해 자신의 생계비보다 몇 배 혹은 몇 십배 비싼 약값을 지불할 수 없어 구경조차 못한 채 죽어가고 있는 것이다.
2004년 칠레에서 개최된 APEC회의는 ‘에이즈와의 전쟁’을 선포했고 에이즈에 걸린 사람들이 모두 의약품에 접근할 수 있도록 약속했다. 하지만 이 약속은 위선이다. 2005년 부산 APEC회의의 핵심 7대 과제 중 하나는 의약품을 다루는 다국적기업들의 이윤만 챙겨주는 ‘지적재산권 단속 강화’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APEC이 제안하는 보건정상회의에는 다국적제약회사들의 목록이 가득하다. 부시는 집권기간 300억 달러를 에이즈 확산 방지와 치료에 배정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정작 집행된 돈은 2억 달러에 불과하다. 오히려 미국은 의료보험에 가입하지 못하고 있는 2700만 미국인의 의료비용만큼을 이라크 전쟁 비용에 쏟아 부었다. 10만명의 이라크 민중이 학살당했고 더 많은 학살을 위해 올해만 82조원의 추가 전비를 승인받았다. 그 바람에 뉴올리언스의 가난한 흑인들은 떼죽음을 당해야 했고 전 세계 감염인들은 부시의 거짓말에 두 번 죽고 있다.
한국 정부도 매한가지다. 에이즈 확산 방지를 위한 전 지구적 연대에는 아주 인색한 반면 이라크인의 주권과 생명을 빼앗는 파병 비용에는 수천억 원을 쏟아 부었다. 에이즈 환자 치료를 위한 글로벌 펀드에는 단지 3억 원만 지원했을 뿐이다. 노무현 정부는 수만명을 죽이는데 돈을 쓸 것이 아니라 돈이 없어 약을 못 먹고 죽어가는 환자를 살리는데 수천억 원을 써야 한다.

진정한 ‘하나의 공동체’를 위해

11일 제주특별자치도 서울공청회, 허가된 사람만 출입시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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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노협, 노동사회단체 회원들 단상 점거, 공청회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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