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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펌] 미국의 의료보험료에 대한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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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에 퍼온 것은 비교적 싼 보험같습니다.
이제 제가 2005년부터 2년간 미국에 장기파견으로 근무하면서 지불했던 보험료에 대해서 다시 써보겠습니다. (2006년 9월에 비슷한 글을 한번 올렸습니다.)
미국의료보험제도는 꽤 복잡해서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얼마를 내었는지는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선 직장에서는 매년 몇 종류의 보험을 제시하고 선택하게 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보험비가 일인당 일년에 4,120불입니다. 배우자도 보험혜택을 보게 하려면 추가로 4,120불이 필요하고, 자녀가 있으면 그 수에 관계없이 80%에 해당하는 3,296불을 냅니다.
즉, 근로자+배우자+자녀를 위한 보험비용으로 보험회사가 가져가는 돈은 일년에 11,537불입니다.
회사나 계약조건에 따라 다르지만 제가 있던 곳에서는 제 몫은 95%를 직장에서 내고 제가 5%를 냅니다. 단 배우자나 자녀를 위한 보험은 45%만 부담해주고 나머지 55%는 본인이 내게 되어있네요. 결국 직장에서 연간 7,252불을 내고 본인이 4,284불을 내야 되는 셈입니다.
그런데 이 기본보험으로는 한명의 의사를 지정해서 그 의사를 통해서만 진료를 받을 수 있고 일정액까지는 본인이 내야하는 등 여러 제약이 있기 때문에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좀더 편리하고 보장을 더 받기 위해 그보다 비싼 보험을 신청합니다. Up-grade 를 위한 비용은 전적으로 본인 부담인데 대략 한 가족당 연간 1,920불을 냅니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일반 보험에는 치과진료와 안과진료가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를 위한 보험을 또 드는데 연간 404불과 244불이 필요하군요.
종합하면 적당한 보험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명분으로 보험회사는 한 가족당 14,105불을 가져갑니다. 직장에 따라서는 100% 보장해 주는 곳도 있습니다만 일부분만 보장해주는 경우도 많으므로 나머지는 개인이 내어야 합니다. (그래서 직장을 구할때에 연봉과 아울러 중요한 변수가 됩니다.) 저의 경우는 연간 6,852불을 내고 나머지는 주정부가 내어 준 셈입니다.
그래서 100% 자기가 내어야 하는 자영업자들 중 많은 사람들의 경우 제대로 된 보험에 들지 못하고 건강하기만을 바라면서 살아간다고 합니다.
이렇게 내고도 감기로 병원에 가도 몇십불을 또 내는 등, 미국사람들도 끔찍하다고 고개를 절래절래 흔들 정도로입니다.
비싸다는 것 외에 한국과 다른점이 또 있습니다.
그 외 한국은 직장의료보험의 경우 가족이 몇 명이든 돈이 똑같지만(맞벌이하는 경우는 이중으로 내죠) 미국은 혜택을 보는 사람 수에 따라 다르다는 것과 가족으로 인정해 주는 범위는 배우자와 자녀뿐이라는 점도 다르군요.
한국은 소득에 비례해서 보험료가 오르지만 미국은 소득에 따른 보험료의 차이는 미미하다는 것이 다릅니다. 즉, 가난한 사람이나 부자나 내는 돈이 거의 같습니다.
다음표는 건강보험 요율입니다. 2006년도 것인데 2008년도에는 5% 조금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6.1.1 시행)
| 등급 | 보수월액 | 표준보수 월액 |
보험료(4.48%) | |||
| 이상 | 미만 | 계 | 사용자 | 근로자 | ||
| 1 | 300,000미만 | 280,000 | 12,540 | 6,270 | 6,270 | |
| 2 | 300,000 | 350,000 | 330,000 | 14,780 | 7,390 | 7,390 |
| 3 | 350,000 | 400,000 | 380,000 | 17,020 | 8,510 | 8,510 |
| 4 | 400,000 | 450,000 | 430,000 | 19,260 | 9,630 | 9,630 |
| 5 | 450,000 | 500,000 | 480,000 | 21,500 | 10,750 | 10,750 |
| 6 | 500,000 | 550,000 | 530,000 | 23,740 | 11,870 | 11,870 |
| 7 | 550,000 | 600,000 | 580,000 | 25,980 | 12,990 | 12,990 |
| 8 | 600,000 | 650,000 | 630,000 | 28,220 | 14,110 | 14,110 |
| 9 | 650,000 | 700,000 | 680,000 | 30,460 | 15,230 | 15,230 |
| 10 | 700,000 | 750,000 | 730,000 | 32,700 | 16,350 | 16,350 |
| 11 | 750,000 | 850,000 | 800,000 | 35,840 | 17,920 | 17,920 |
| 12 | 850,000 | 950,000 | 900,000 | 40,320 | 20,160 | 20,160 |
| 13 | 950,000 | 1,050,000 | 1,000,000 | 44,800 | 22,400 | 22,400 |
| 14 | 1,050,000 | 1,150,000 | 1,100,000 | 49,280 | 24,640 | 24,640 |
| 15 | 1,150,000 | 1,250,000 | 1,200,000 | 53,760 | 26,880 | 26,880 |
| 16 | 1,250,000 | 1,350,000 | 1,300,000 | 58,240 | 29,120 | 29,120 |
| 17 | 1,350,000 | 1,450,000 | 1,400,000 | 62,720 | 31,360 | 31,360 |
| 18 | 1,450,000 | 1,550,000 | 1,500,000 | 67,200 | 33,600 | 33,600 |
| 19 | 1,550,000 | 1,650,000 | 1,600,000 | 71,680 | 35,840 | 35,840 |
| 20 | 1,650,000 | 1,750,000 | 1,700,000 | 76,160 | 38,080 | 38,080 |
| 21 | 1,750,000 | 1,900,000 | 1,830,000 | 81,980 | 40,990 | 40,990 |
| 22 | 1,900,000 | 2,050,000 | 1,980,000 | 88,700 | 44,350 | 44,350 |
| 23 | 2,050,000 | 2,200,000 | 2,130,000 | 95,420 | 47,710 | 47,710 |
| 24 | 2,200,000 | 2,350,000 | 2,280,000 | 102,140 | 51,070 | 51,070 |
| 25 | 2,350,000 | 2,500,000 | 2,430,000 | 108,860 | 54,430 | 54,430 |
| 26 | 2,500,000 | 2,650,000 | 2,580,000 | 115,580 | 57,790 | 57,790 |
| 27 | 2,650,000 | 2,800,000 | 2,730,000 | 122,300 | 61,150 | 61,150 |
| 28 | 2,800,000 | 2,950,000 | 2,880,000 | 129,020 | 64,510 | 64,510 |
| 29 | 2,950,000 | 3,100,000 | 3,030,000 | 135,740 | 67,870 | 67,870 |
| 30 | 3,100,000 | 3,250,000 | 3,180,000 | 142,460 | 71,230 | 71,230 |
| 31 | 3,250,000 | 3,450,000 | 3,350,000 | 150,080 | 75,040 | 75,040 |
| 32 | 3,450,000 | 3,650,000 | 3,550,000 | 159,040 | 79,520 | 79,520 |
| 33 | 3,650,000 | 3,850,000 | 3,750,000 | 168,000 | 84,000 | 84,000 |
| 34 | 3,850,000 | 4,050,000 | 3,950,000 | 176,960 | 88,480 | 88,480 |
| 35 | 4,050,000 | 4,250,000 | 4,150,000 | 185,920 | 92,960 | 92,960 |
| 36 | 4,250,000 | 4,450,000 | 4,350,000 | 194,880 | 97,440 | 97,440 |
| 37 | 4,450,000 | 4,650,000 | 4,550,000 | 203,840 | 101,920 | 101,920 |
| 38 | 4,650,000 | 4,850,000 | 4,750,000 | 212,800 | 106,400 | 106,400 |
| 39 | 4,850,000 | 5,050,000 | 4,950,000 | 221,760 | 110,880 | 110,880 |
| 40 | 5,050,000 | 5,250,000 | 5,150,000 | 230,720 | 115,360 | 115,360 |
| 41 | 5,250,000 | 5,500,000 | 5,380,000 | 241,020 | 120,510 | 120,510 |
| 42 | 5,500,000 | 5,750,000 | 5,630,000 | 252,220 | 126,110 | 126,110 |
| 43 | 5,750,000 | 6,000,000 | 5,880,000 | 263,420 | 131,710 | 131,710 |
| 44 | 6,000,000 | 6,250,000 | 6,130,000 | 274,620 | 137,310 | 137,310 |
| 45 | 6,250,000 | 6,500,000 | 6,380,000 | 285,820 | 142,910 | 142,910 |
| 46 | 6,500,000 | 6,750,000 | 6,630,000 | 297,020 | 148,510 | 148,510 |
| 47 | 6,750,000 | 7,000,000 | 6,880,000 | 308,220 | 154,110 | 154,110 |
| 48 | 7,000,000 | 7,250,000 | 7,130,000 | 319,420 | 159,710 | 159,710 |
| 49 | 7,250,000 | 7,500,000 | 7,380,000 | 330,620 | 165,310 | 165,310 |
| 50 | 7,500,000 | 7,750,000 | 7,630,000 | 341,820 | 170,910 | 170,910 |
| 51 | 7,750,000 | 8,050,000 | 7,900,000 | 353,920 | 176,960 | 176,960 |
| 52 | 8,050,000 | 8,350,000 | 8,200,000 | 367,360 | 183,680 | 183,680 |
| 53 | 8,350,000 | 8,650,000 | 8,500,000 | 380,800 | 190,400 | 190,400 |
| 54 | 8,650,000 | 8,950,000 | 8,800,000 | 394,240 | 197,120 | 197,120 |
| 55 | 8,950,000 | 9,250,000 | 9,100,000 | 407,680 | 203,840 | 203,840 |
| 56 | 9,250,000 | 9,550,000 | 9,400,000 | 421,120 | 210,560 | 210,560 |
| 57 | 9,550,000 | 9,850,000 | 9,700,000 | 434,560 | 217,280 | 217,280 |
| 58 | 9,850,000 | 10,150,000 | 10,000,000 | 448,000 | 224,000 | 224,000 |
| 59 | 10,150,000 | 10,450,000 | 10,300,000 | 461,440 | 230,720 | 230,720 |
| 60 | 10,450,000 | 10,750,000 | 10,600,000 | 474,880 | 237,440 | 237,440 |
| 61 | 10,750,000 | 11,200,000 | 10,980,000 | 491,900 | 245,950 | 245,950 |
| 62 | 11,200,000 | 11,600,000 | 11,400,000 | 510,720 | 255,360 | 255,360 |
| 63 | 11,600,000 | 12,100,000 | 11,850,000 | 530,880 | 265,440 | 265,440 |
| 64 | 12,100,000 | 12,600,000 | 12,350,000 | 553,280 | 276,640 | 276,640 |
| 65 | 12,600,000 | 13,100,000 | 12,850,000 | 575,680 | 287,840 | 287,840 |
| 66 | 13,100,000 | 13,600,000 | 13,350,000 | 598,080 | 299,040 | 299,040 |
| 67 | 13,600,000 | 14,200,000 | 13,900,000 | 622,720 | 311,360 | 311,360 |
| 68 | 14,200,000 | 14,700,000 | 14,450,000 | 647,360 | 323,680 | 323,680 |
| 69 | 14,700,000 | 15,300,000 | 15,000,000 | 672,000 | 336,000 | 336,000 |
| 70 | 15,300,000 | 15,900,000 | 15,600,000 | 698,880 | 349,440 | 349,440 |
| 71 | 15,900,000 | 16,600,000 | 16,250,000 | 728,000 | 364,000 | 364,000 |
| 72 | 16,600,000 | 17,200,000 | 16,900,000 | 757,120 | 378,560 | 378,560 |
| 73 | 17,200,000 | 17,900,000 | 17,550,000 | 786,240 | 393,120 | 393,120 |
| 74 | 17,900,000 | 18,600,000 | 18,250,000 | 817,600 | 408,800 | 408,800 |
| 75 | 18,600,000 | 19,400,000 | 19,000,000 | 851,200 | 425,600 | 425,600 |
| 76 | 19,400,000 | 20,200,000 | 19,800,000 | 887,040 | 443,520 | 443,520 |
| 77 | 20,200,000 | 21,000,000 | 20,600,000 | 922,880 | 461,440 | 461,440 |
| 78 | 21,000,000 | 21,800,000 | 21,400,000 | 958,720 | 479,360 | 479,360 |
| 79 | 21,800,000 | 22,700,000 | 22,250,000 | 996,800 | 498,400 | 498,400 |
| 80 | 22,700,000 | 23,600,000 | 23,150,000 | 1,037,120 | 518,560 | 518,560 |
| 81 | 23,600,000 | 24,500,000 | 24,050,000 | 1,077,440 | 538,720 | 538,720 |
| 82 | 24,500,000 | 25,500,000 | 25,000,000 | 1,120,000 | 560,000 | 560,000 |
| 83 | 25,500,000 | 26,600,000 | 26,050,000 | 1,167,040 | 583,520 | 583,520 |
| 84 | 26,600,000 | 27,600,000 | 27,100,000 | 1,214,080 | 607,040 | 607,040 |
| 85 | 27,600,000 | 28,700,000 | 28,150,000 | 1,261,120 | 630,560 | 630,560 |
| 86 | 28,700,000 | 29,900,000 | 29,300,000 | 1,312,640 | 656,320 | 656,320 |
| 87 | 29,900,000 | 31,100,000 | 30,500,000 | 1,366,400 | 683,200 | 683,200 |
| 88 | 31,100,000 | 32,300,000 | 31,700,000 | 1,420,160 | 710,080 | 710,080 |
| 89 | 32,300,000 | 33,600,000 | 32,950,000 | 1,476,160 | 738,080 | 738,080 |
| 90 | 33,600,000 | 35,000,000 | 34,300,000 | 1,536,640 | 768,320 | 768,320 |
| 91 | 35,000,000 | 36,400,000 | 35,700,000 | 1,599,360 | 799,680 | 799,680 |
| 92 | 36,400,000 | 37,800,000 | 37,100,000 | 1,662,080 | 831,040 | 831,040 |
| 93 | 37,800,000 | 39,300,000 | 38,550,000 | 1,727,040 | 863,520 | 863,520 |
| 94 | 39,300,000 | 40,900,000 | 40,100,000 | 1,796,480 | 898,240 | 898,240 |
| 95 | 40,900,000 | 42,600,000 | 41,750,000 | 1,870,400 | 935,200 | 935,200 |
| 96 | 42,600,000 | 44,300,000 | 43,450,000 | 1,946,560 | 973,280 | 973,280 |
| 97 | 44,300,000 | 46,000,000 | 45,150,000 | 2,022,720 | 1,011,360 | 1,011,360 |
| 98 | 46,000,000 | 47,900,000 | 46,950,000 | 2,103,360 | 1,051,680 | 1,051,680 |
| 99 | 47,900,000 | 49,800,000 | 48,850,000 | 2,188,480 | 1,094,240 | 1,094,240 |
| 100 | 49,800,000이상 | 50,800,000 | 2,275,840 | 1,137,920 | 1,137,920 | |
위 표에서 보듯이 우리는 100단계까지 나눠져 있고 수입에 비례해서 내고 있습니다. 소득이 많은 사람들이 많이 내는 보험료 덕을 소득이 적은 사람들이 좀 보고 있는 구조죠. (참고로 우리의 엠비께서는 전설과 같은 월13,000원을 내셨다는 사실......)
미국식으로 되면 소득이 많은 사람들 경우 오히려 적은 돈으로 더 양질의 써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미국에서 제가 들었던 보험료는 한국에서는 월 2500만원 정도 소득자와 같군요. 어마어마하죠.
그래도 혜택과 국민소득, 물가 등을 생각하면 부부합산 월 소득 1000만원 이상이 되는 사람의 경우는 미국식으로 해도 그다지 나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소득있는 자들의 리그가 따로 벌어진다면 그들이 내는 보험료로 유지되던 보험재정은 엉망이 될 것은 불보듯 뻔합니다. 혜택이 줄고 보험료가 오를 수 밖에 없겠죠.
우리나라 의료시장의 규모가 어느 정도 될까요? 아직은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데 그칠 뿐인 민영 의료보험 시장이 8조 4000억이라고 하는데 말입니다.
국민건강보험의 경우 관리비로 들어가는 돈이 수%에 불과하지만 미국의 경우 수십%의 비용이 보험회사 이익으로 떼어진다는데 종합병원과 보험회사를 동시에 소유하고 있는 삼성 현대 등등의 눈에는 의료보험 민영화야 말로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따로 없겠죠. 침을 줄줄 흘리며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을 그들의 모습이 보이는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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