낮은데로 임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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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총선결과 진보정당들은 민주노동당 5석을 비롯하여, 합하여 약 10%에 달하는 득표율을 올렸다. 전체적으로 따지면 2004년 총선에 비해 의석수는 반으로 줄었고, 비례대표 득표율은 하락하였다. 

보수의 광풍이 몰아치는 가운데에서 올린 성적이라 그다지 실망은 안해도 될 듯  싶다. 진보신당은 만들어지지 한달정도 밖에 안 됐고, 더군다나 2007년 대선의 3%획득에 비하면 그나마 선전한 것이라고 봐도 무방하다.  

앞으로가 문제이다. '낡은 진보'의 틀을 깨고 '진보의 재구성'속에서 노동자, 민중의 희망으로 다시 우뚝 설 것인가? 아니면 분열이라는 아픔을 극복하지 못하고, 존재가 희미한 극소수정당으로서 생명을 연장하는 데에 급급해 할 것인가?

대선 이후 진보정당들은 '종북주의 정당' '반북의식에 편승한 전략' 등으로 서로를 비판했다. 뼈를 깎는 아픔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했다. 서로를 향해 '낡은 진보'라고도 저주(?)를 퍼붓기도 했다. 그러면 진보정당간의 차이가 화합할 수 없을 정도로 큰가? 샛강이 아니라 한강이 가로놓여 있는가? 서로 섞일 수 없는 물과 기름인가? 그렇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다. 왜냐하면 아직 진보정당은 자신의 정강정책노선조차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수립하지 못하고 있고,  정당에 참여하는 당원이 이를 체화하고 있는가를 갸름해 보면 더욱 자신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금 이 시점에서 이를 논증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 분열이 문제였다느니, 진보에게는 단결이 필수적이라느니 하면서 양 진영의 통합을 주장하는 것도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어차피 대선 이후 서로에게 회복할 수 없는 커다란 상처를 남겼는데, 이를 없었던 일로 치부하기엔 상처가 너무 깊다.  

진보정당의 총선 결과에 대한 평가, 원인 분석도 중요하다. 진보의 가치를 확대하고 외연을 넓히는 일, 기간 당노선, 운영, 조직에 대한 반성적 성찰과 비판 모두 필요하다.  그러나 이미 이에 대해선 대선 이후 넘칠만큼 다루었다. 앞으로는 말이 아닌, 실천으로서 답해야 할 때이다. 중앙권력, 지방권력, 의회권력을 장악한 보수세력은 브레이크없는 신자유주의전략을 밀어붙일 태세이다. 대기업, 수도권, 서비스산업, 토지 등 4대영역의 규제완화, 공기업 민영화, 의료, 교육, 보육등 공공영역의 강력한 시장화정책, 대운하 건설 등 신자유주의의 광풍이 올해부터 불어닥칠 것이다. 이에 가장 앞서서 맞서 싸우고 또한 대중적 주체와 힘을 형성하는 것은 스스로도 선거시기 입에 달고 다녔듯이 무엇보다 진보정당이 해야 할 일이다. 이 과정에서 스스로 신자유주의에 맞선 대안으로 대중에게 인식되어가는 것, 대선과 총선을 겪으면서 진보정당에 가한 대중의 채찍을 새로운 상승의 계기로 전화시키는 것이 핵심 과제이다. 이는 대선과 총선 시기 명함도 내밀지 못했던 '변혁정당'을 모색하는 진영도 마찬가지이다.  

이런 면에서 진보정당운동에게 공히 '의회정치'보다는 제도밖 정치, 거리의 정치의 활성화가 관건이다. 거리의 정치라고 해서 쇠파이프, 짱똘, 꽃병(?)으로 대표되는 '데모정치'만을 일컫는게 아니다. 총선 때 진보를 택한 10%에 달하는 대중 뿐만 아니라, 투표장에 가기를 거부한 국민의 50%에 달하는 대중 스스로의 참여정치와 행동, 그리고 대안을 향한 상상력의 날개를 펼치도록 촉발시키는 것이다.  혹 이러한 실천을 2010년 지자체 선거를 위한 워밍업으로 간주하는 우는 범하지 않아야 한다. 선거 시기 '표의 숫자'는 실천의 결과를 말해줄 뿐이지, 그것 자체만을 목표로 삼아서는 곤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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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이 총선공약을 발표했다. 민주노동당은 "서민도 좀 먹고 삽시다"란 제목으로 '3생 경제, 민생살리기 4.9서민행복 약속'이란 이슈하에 18개 분야, 49개 정책과제를 제시했고, 진보신당은 사회연대전략, 북한과의 인권대화, 녹색사회전환을 골자로 한 22개 정책공약을 발표했다.  

양당 모두 이명박 정부 시기 한국사회가 맞이할 위기와 위험, 민생파탄에 대비하여 구조적이고 전환적인 '대안의 제시'에 대한 필요성의 강조와 더불어 당장의 민생문제에 대한 긴급처방, 그리고 추진되고 있는 공공부문 민영화에 대한 '반대'와 '저항'도 반드시 병행되어야 함을 주장하고 있다.

위와 같은 요구안의 내용을 보면서 이들이 말하는 '서민'에는 '빈곤층'은 포함되지 않거나, 빈곤층에 대한 시급한 대책은 소홀히 취급되고 있다는 느낌이 강력하다. 양 당이 제시한 정책공약의 내용은 사실 대부분 빈곤층이라고 할 수 있는 하위소득 20%계층에 해당된다기 보단, 그것보다 위의 소득을 올리는 계층에 해당되는 내용이다. 누군가는 서민을 소득 수준으로 보면  1, 2, 3분위에 해당한다고 하는데, 양 당의 공약내용은 대부분 1, 2분위에 해당한다기 보다, 3분위 이상의 계층에 해당하는 내용이라는 것이다.

이 사회의 빈곤층은 기초생활보장의 수급권자와 최저임금적용 예외 노동자, 4대보험의 혜택도 받지 못하는 노동자, 노숙인, 금융피해생활자, 일할능력을 갖지 못하는 노인, 한부모 가정, 이주노동자 등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이들에게는 최저임금을 평균임금의 50%로 하든, 보험료를 지원하든, 대학등록금을 내리든, 밥상혁명을 하든, 대형유통자본 규제를 하든 이들 정책은 '그림의 떡'이거나, 피부적으로 와닿기에는 너무 멀다. 

물론 양당이 제시하는 서민의 민생을 해결하겠다는 공약이 대다수 노동자와 민중이 빈곤한 삶으로 떨어지는 것을 예방하고,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자 반드시 이루어내야 할 과제임은 틀림없다. 그리고 1017빈곤철폐 공동행동을 통해 천명된 반빈곤을 위한 10대 요구안의 내용이 부분적으로는 정책공약에 반영되어 있긴 하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현재 사회적, 정치적으로 쟁점화되어 있는 비정규직, 교육 영역에 비해 빈곤 의제가 부차화되어 있거나, 소홀히 다루어지고 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을 듯하다. 언론에서 생계비관으로 인한 자살이 가끔씩 거론될 때 빈곤의 문제가 사회적으로 환기되듯이, 진보정당에서조차  '민생'의 문제에서 빈곤은 예외적이거나 특수한 문제로 받아들여지고 있지 않은지,  이러한 우려가 노파심에서 나온 것으로 간주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사실 이 시대의 빈곤층은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배제되어 있다. 이는 일차적으로 빈곤층 스스로의 목소리와 행동을 조직하지 못해 왔던 반빈곤 주체운동의 조건과 상황, 역량에 기인한 바가 크다. 그렇다 하더라도 진보정당이 제시한 공약에서 판단컨데 진보의 방향이 수평적으로는 넓어졌을지 몰라도, 보다 낮은 곳으로의 지향과 눈높이는 아직은 더욱 더 낮아져야 할 듯 싶다. 높이 나는 새가 멀리 볼 수도 있다. 그리고 지금은 도로가 나 있어서 산중턱 부터 등산이 얼마든지 가능하다. 하지만 산을 제대로 오르고 산의 깊은 맛을 알려면 가장 낮은 곳에서 한걸음 한걸음씩 발걸음을 옮길 때 가능한 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