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글 목록
-
- 우리나라 조세회피처 유...
- 시다바리
- 2018
-
- 현 시대의 키워드
- 시다바리
- 2018
-
- '세모녀 사건'이 재발되...
- 시다바리
- 2014
2008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운용계획 중에서
1. 기초생활보장관련
0 전체 예산은 6조8504억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2745억(4.2%)증가
0 기초생활급여지원은 2조6697억원에서 2조9995억원으로 12.4%증가
- 생계급여 : 2조3086억에서 2조2564억원으로(2.3%감소). 대상수는 159만6천명
-> 최저생계비가 5%인상되고(4인가구 최저생계비 120만5천원 -> 126만6천원)
으로 인상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감소한 이유는 기초노령연금도입(8만3천원수
준)과 1인당 소득증가율(1%)을 반영해서라고 함..
- 주거급여 2455억원->5869억원(139% 증가) 교육급여 802억원에서 852억원(6.2%증가)
급여대상은 감소
2. 의료급여관련
- 3조 5771억원 -> 3조5161억원(1.7%감소)
- 총 지원대상 197만8천명 -> 191만 5천명으로 감소
기본수급자 177만7천명 -> 170만2천명
(지원단가 15만8천원 -> 19만6천원/월)
차상위계층 20만1천명 -> 21만3천명(만성질환 8만2천, 18세미만아동 13만1천)
4017억원 -> 2887억원(28.1%감소)
* 희귀난치성질환 2만2천명은 건강보험으로 이관
* 건강생활유지비(1종수급자 외래이용시 본인부담금지원) : 155억(6천원/인)
3. 노인복지관련
- 경로연금이 기초노령연금으로 전환 2177억원 -> 1조5960억원
1월1일부터 70세이상 191만 9천명, 7월1일부터 65세이상 301만명
지원액은 국민연금가입자월평균소득액의 5%, 국고보조율은 72%
- 노인장기요양보험지원 137억 -> 1530억원
노인요양시설확충 1592억 -> 1025억원(35.6%감소)
노인돌보미바우처지원 322억->276억원
4. 보건의료관련
- 공공보건의료확충 651억 -> 2560억원(지방의료원과 지방국립대지원이 증가분 중 대부분)
- 건강보험지원 3조1110억 -> 3조5299억원(가입자지원, 공무원사립학교교직원국가부담
"밤의 대통령"은 날이 밝아오는게 그렇게 두려웠던가 보다
회고록 책 제목이 '나는 아침이 두려웠다'이다.
회고록 출판기념회 날 두화니, 영샘이, 이메가바이트가 모두 참석해서 축하해줬다 한다.
그들에겐 날이 밝은 걸까?
좌두환 우명박을 둔 밤의 대통령(사진은 오마이에서 펌)
최근 댓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