낮은데로 임하소서!

얼마 지나지도 않았는데, 한 2-3년은 흐른 것 같은 시간 감각이다. 지난 415총선 과정에서 총선결과를 예측하면서 'After0415와 좌파의 트라이앵글'이란 글을 썼었다. 다시 한번 그 당시의 생각을 되돌아보기도 하고, 지금 이 시점에서 한 몇달 동안 생각의 흐름을 중단했던 것에서 이제 그것을 이어가야 한다는 강박관념이 고개를 듦에 따라 다시 한번 그 글을 옮겨와 본다.

 

운동진영이 현재의 복잡다단한 정세를 어떻게 바라보는 지, 요새 정세분석 글들은 대동소이하거나 일간신문이나 인터넷신문의 내용과도 별로 다를 바가 없어 신문읽기로 대신해도 될 듯 싶어 이젠 운동진영 내부 글은 제목만 본다. 자신이 서 있는 위치도 분간 못하면서 앞으로 나아갈 길을 찾는 다는 것은 어불 성설이다.

 

그리고 이젠  이 공간에서 그 당시의 생각을 이어, 그 편린들을 하나하나 끄적거려 볼 생각이다. 아래 글은 415총선 당시 위에서 언급한 제목의 글이다. 참고로 이 글은 총선 선거운동 돌입 날인 3월 30일 쓰인 글이다. ㅣ

 

 

1.

드디어 총선 본 게임이 시작되었다. '탄핵심판, 민주수호, 민생안정론' '거대여당 견제론' '진보야당' 등이 17대 총선의 주역들이 내건 논리이다. 민주당과 자민련은 그런 의미에서 초라하다. 17대 총선의 핵심 대결논리에 이들이 끼어들 자리는 없다. 기껏해야 'DJ계승'을 외치며, 남북철로가 연결된 곳에서 선대위 발족식을 치루는 이미지를 창출하는 것 밖에 없다. 이는 총선 돌입을 앞둔 여론조사 결과에도 그대로 드러난다. 민주당은 민주노동당에도 뒤지는 지지율을 보이고 있다.

민주노동당의 의회진출로 만들어질 제도정치권의 세력 분포는 '수구보수-보수개혁' 구도에서 수구보수-보수개혁-진보개혁의 삼정립 구도로 형성될 것이다. 혹자는 '수구-개혁'에서 '합리적보수-합리적 진보'로 이행할 것이라 낙관(?)을 하지만, 50년 동안 한국사회 깊숙이 뿌리박고 있는 보수적 이데올로기와 사회세력, 그리고 이의 지지층의 힘을 과소평가 한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 물론 이러한 정치구도는 매우 불안정하다. '수구-개혁'이든 '보수-진보'구도이든 상관없이 말이다. 한국사회 자본의 위기가 항상적이고 구조적인 것처럼, 이를 반영한 정치구도 자체도 항상적인 위기에 봉착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현재의 주류 정치세력은 신자유주의가 야기하는 사회의 위기를 해결할 생각도, 능력도 부족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17대 총선 이후 새로운 '정치판 짜기'에 돌입할 것이라는 것은 쉽게 예상할 수 있다. 위기로 야기되는 대중의 불만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정치체제의 형성은 부르주아에게는 사활적이다. 이러한 '정치판 새로짜기'는 4년 대통령 중임제 또는 '분권형 권력구조'인 이원집정부제를 목표로 한 개헌의 도입으로 표현될 것이다.

즉 의회·선거라는 기제가 신자유주의로 야기된 사회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매커니즘으로 작동할 수 있는 데에는 한계가 점점 더 뚜렷해 질 지라도, 그것만큼 대중의 불만을 제어하고 관리할 기제로 유의미한 것은 없다는 측면에서 소위 '정치개혁'은 부르주아에게도 사활적인 것이다. 왜 한국사회에서 선거가 1년 혹은 2년에 한번씩 지속적인 이벤트로 치러지는가를 사고해 보면 금방 알 수 있다. 대중의 불만은 4년이나 5년 단위로 잠재우기엔 너무 크게 자리잡고 있다. 꼭 개헌이 아니더라도 앞으로 17대 국회의원 보궐선거, 2006년 지자체 선거, 2007년 대통령선거, 2008년 국회의원 총선거 1, 2년마다 선거라는 핵심적 정치이벤트는 지속된다.

2.

이처럼 예견되는 정치구도와 기제 속에서 민주노동당의 의회진출은 긍정적이기도 하고, 부정적이기도 하다. 긍정적인 면은 그동안 민주노조운동을 비롯한 민중운동이 민주화, 사회변혁을 위한 투쟁을 통해 지속적으로 발전했고, 이를 통해 사회적 측면에서는 하나의 세력으로 자리잡았지만 이를 정치적으로 확인하는 과정을 밟게 된다는 것이다. 대중의 '정치적 허무주의'(니들은 찍어도 당선될 가능성이 없잖아! 라는)를 극복할 계기가 될 것이라는 점이다.
또 하나는 '진보적 의제'가 국회라는 공간에서 논의되고 주장됨으로 해서 국민에게 이 사회의 근본적인 대립구도를 정상적으로(!) 환기시켜 줄 수 있다는 점이다. '신자유주의개혁-진보적 의제'의 대립을 현상화 시킬 수 있는 '의회 내 연단'을 확보했다는 것은 중요하다. 또한 소위 '진보적 의제'의 '현실성'에 대한 검증을 우리는 실제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될 지도 모른다.

반면에 살아움직이는 대중운동이 제도적 공간 즉 의회공간을 향한 거점으로서 활용됨으로 '진보정치'의 종속변수로 자리잡을 위험이 따른다. 이미 민주노총이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며, 민주노조 활동가가 노동조합 간부 이후의 활동 경로로서 민주노동당의 선거 후보가 되거나, 당간부로서의 진출은 지금도 정형화되고 있다. 사회운동영역도 비슷하다. 스스로 독자적인 대중운동을 창출하고, 주체를 형성하는 데에 힘을 쏟기보다는 정책적 개입이라는 명목 하에 진보정당운동의 하위 범주로 자신을 위치짓게 될 것이라는 점이다. 이미 이러한 움직임은 현실화되고 있기도 하다. '제도화된 대중운동-정치운동'이 향후 사회변혁운동을 대체할 가능성이 점점 커질 것이라는 점. 이것이 가장 우려되는 점이다.

또 하나 부정적인 것은 현재 민주노동당의 주류를 차지하고 있는 이념적 세력인 '민족주의'와 '의회주의'의 영향력이 극대화되어 향후 한국사회 정치위기를 관리할 부르주아 정치세력의 프로그램에 하나의 세력으로 가담할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가능성은 한나라당의 자기 혁신(?)과 열린우리당의 우경화와 맞물려, 또 다른 정계 개편이 예상할 수도 있다. 서프라이즈의 한 논객은 이러한 정계 개편이 4년 대통령중임제로의 개헌움직임과 연동되어 현상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아무튼 개헌을 둘러싼 논쟁과 대립의 예상속에서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이 때 민주노동당의 주류세력은 현재 영국의 정치지형에서 노동당이 차지하고 있는 'Position'을 획득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는 점은 충분히 예상가능하다. 이 시점에서 이들의 목표가 2012년 집권임을 상기시키고자 한다. 이들은 2002년에 '10년의 전망, 3년의 계획'이름으로 자신의 전략을 표명한 바가 있다. 브라질 PT당의 룰라가 네 번에 대선 도전을 통해 당선되었듯이 2012년은 1997년부터 정확하게 네 번째에 해당하는 대선이다.

현재 한국사회 경제가 공황으로 치닫지 않을 포텐셜(잠재적 능력)을 보유하고 있긴 하지만 그것의 한계는 시간이 흐를 수록 더욱 뚜렷해 질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정치적 상부구조의 변화는 한국사회 경제의 먹구름과 짙게 연관될 것이다. 그런 면에서 현재 개혁세력의 수명은 한반도 평화, 이를 기반으로 한 동북아로의 진출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

3.

90년대 초반 이후 한국사회 좌파운동은 세 가지 측면에서 질곡 당하고 있다. 첫째, 시민운동에 의해 사회운동의 주도권을 상실해 나갔다. 이는 이념적인 측면에서나 실제 대중적 영향력에 있어서나 좌파운동은 환경, 여성, 인권 등 제반 사회영역에서의 주도권을 시민운동에 의해(혹은 좌파에서 시민으로 전향한 세력에 의해) 잠식당하여 왔으며, 이제는 소수 써클운동만이 존재하거나 천덕꾸러기 신세로 전락해 나가고 있다. 시민운동은 이 시기 '개혁'이라는 강력한 이데올로기와 세력을 등에 업고, 혹은 그것을 지원하면서 성장했다.

둘째, 대중운동의 제도화로 좌파의 기반이 밑으로부터 허물어져 내리고 있다. 대중운동의 전투성과 자주성은 좌파의 생명이었으며 '존재의 이유'였다. 그러나 이제 '전투성'은 조합주의, 실리주의에 갇힌 것으로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며, 자주성은 정치운동으로의 종속(이를 정치적 진출로 표현하지만, 동전의 양면일 뿐이다)으로 위협을 받고 있다.

셋째, 좌파운동에 내재적(이런 표현을 쓰긴 싫지만, 실제 보여주는 모습은 그럴 수밖에 없음을 양해 바란다)인 '종파성'과 '자조직 중심주의'이다. 이는 90년 대 중반이후 좌파운동의 후퇴와 연관되어 있기도 하다. 이러한 좌파운동의 질곡이 드러난 결정판이 2002년 대선 공투본 전술의 실패이다. 이제 좌파운동은 연대기구의 상층협상에서 목소리를 내거나, 간헐적으로 벌어지는 대중투쟁의 치열함에 기대고 있을 뿐이다. 그러면서 점차적으로 그 힘이 쇠약해지고 있음을 스스로도 직감하고 있는 상황이다. 민주노동당의 의회 진출은 이를 더욱 부채질 할 것이다. 그러다보니 살아 남기 위한 스스로의 노력이 오히려 '자조직 중심주의'를 강화하는 역설을 낳고 있기도 하다.

그렇다고 하여, 절망적인 것은 아니다. 시민운동이든 진보정당운동이든 그 영역에서 여전히 건강한 좌파의 모습을 간직하고 실천하려는 운동가들이 존재하며, 대중운동차원에서도 지속적인 투쟁의 불씨는 꺼지지 않고 자생적으로 자라나고 있다. 그리고 이념적 수준에서도 한국사회 위기의 대안으로서 다시금 좌파운동이 지녔던 원칙을 고수하고 혁신하기 위한 노력이 잇따르고 있다. 한국사회가 위기로 치달을 수록 이 경향이 더욱 강화될 것임은 분명하다.

4.

따라서 지금 좌파의 과제가 무엇인가를 분명히 하고 이의 실현을 위해 처지와 조건, 입장과 정견의 차이를 극복하고 일로 매진해야 한다. 우선적으로 민주노동당이 '민족주의, 의회주의'로 경도되지 않고, 노동자·민중의 '정치적 연단'이자 '의회파견부대'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점이다. 두 번째로 사회적인 측면에서 시민운동에 빼앗긴 이데올로기적, 대중적 지반을 되찾아와야 한다는 것이다. 세 번째로는 가장 중요한 대중운동인 민주노조운동의 자주성과 민주성을 지켜나가는 것이며, 학생운동이 '정치적 선도부대'로서 대중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 세 가지는 상호 독립적이기도 하지만 상호 연관적이다. 즉 서로의 종속변수가 아니라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은 첫 번째 과제가 다른 두가지 과제를 규정하는 위치에 놓이고 있다.

우선 첫째 과제와 관련하여 생각할 수 있는 경로는 두 가지이다. 민주노동당 밖에 새로운 독자정당을 창당하여, 그 힘으로 민주노동당 내의 좌파를 견인한다는 것이 하나의 경로(이른바 '세력 대 세력'으로서 통합)이고, 다른 하나는 민주노동당 밖에서 '일정한 세력'을 규합하여, 민주노동당으로 합류하는 것이다. 전자는 '순결성과 도덕성'에 방점을 찍는 것이며, 후자는 한국사회 변혁운동의 '역사성'(한국사회변혁운동에서 민주노동당과 민주노동당 외부의 세력은 하나의 흐름이라는)에 방점을 찍는 것이라고 표현하고 싶다. 이 두 가지 경로 중 어느 것이 더 현실적이고 가능한 가에 대해서는 그리고 더 힘이 있고 가능성이 높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비교가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현재 민주노동당 밖에 있는 좌파의 힘으로는 두 가지 다 힘든 과정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두 가지 경로 모두 '노동자민중의 정당은 하나'라는 원칙에서 동일하고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

두 번째 과제에서 핵심적인 것은 두 가지이다. 각개약진하고, 써클화되고 있는 사회운동내의 '좌파'의 통합력을 증대시키는 일이고, 다른 하나는 독자적인 '대중운동'을 펼치는 것이다. 언론, 환경, 학술, 교육, 의료 등 제반 사회영역에서 소규모로 존재하거나 뿔뿔이 흩어져 있는 활동가, 혹은 단체를 통합할 수 있는 매개와 메카니즘의 창출과 더불어 그 자체로 대중적 동원과 참여가 이루어지는 '대중운동'으로의 발전을 말함이다. 그러한 측면에서 이데올로기 활동을 전개할 수 있는 '물질적 토대'의 확보, 인적 네트워크의 형성은 중요하다. 후자의 '대중운동'의 영역은 한반도 평화, 불안정노동과 빈곤, 언론, 국제연대가 핵심이다. 왜냐하면 그나마 좌파가 가진 자산을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영역이기 때문이다.

세 번째 과제는 향후 개혁세력의 '사회통합'(그들 표현으로는 '국민통합')을 이룰 수 있는 핵심은 노동운동을 체제내화시켜 관리 메카니즘의 한 축으로 서게 할 수 있느냐의 여부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그러한 의미에서 노동조합운동 진영의 소위 '현장파'와 사회적 조합주의에 경도되지 않은 '중앙파'는 통합적 흐름을 만들어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학생운동도 마찬가지이다. 한국사회변혁운동에서 정치적 선도성을 발휘한 역사를 복원하려 한다면 학생운동내의 제 좌파의 정파는 별로 크지 않는 차이로 반목과 질시를 하기보단 통크게 단결하기를 바란다.

이러한 세 가지 과제를 '트라이앵글 전략'이라 칭하고 싶다. 삼각형은 세 변이 있어야만 성립할 수 있듯이 이 세 가지 과제도 그 변형은 있을지언정, 어느 하나가 다른 하나를 흡수하거나, 종속하는 식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즉 '비판과 견제' '협력과 상승'이 동시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말이다. 그리고 트라이앵글 전략은 '지역' 수준에서는 통합적 질서를 가져야 할 것이다. 이미 시민운동진영은 '탄핵정국과 새로운 국민운동의 가능성'이란 토론회에서 향후 대중운동의 방향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를 논의하고 있음을 피력하고 있다. 그것은 아마도 크게 두 가지 방향을 가질 것이라 예상된다. 정치운동으로의 수렴이야 너무 당연하니까 예외로 하고, 하나는 '젊은 세대'의 감수성에 조응하는 '문화운동'의 전개이며, 다른 하나는 이주, 여성 운동 등 '사회적 비주류 계층'에 천착한 운동에 더욱 힘을 쏟을 것이라는 점이다. 물론 정치색을 배제한 환경운동 등의 지속적인 전개는 말할 필요가 없다. '비판과 견제가 아닌 '균형을 도모할 때이다'라는 여성단체연합 사무총장의 말은 이들 시민운동의 정치적 방향과 관련하여 새겨야 할 대목이다.

모든 운동세력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음에 비해 아직 좌파의 논의는 매우 더디거나 술자리의 자책과 뒤늦은 성찰에 그치고 있거나 '공허한 원칙'을 되새김하고 있을 뿐이다. 이제 좌파에게 '정체와 퇴보'의 국면은 끝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