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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4/10/13
    불안정노동, 빈곤 왜 인권인가?(2)
    시다바리
  2. 2004/10/11
    유쾌한 만남(?)
    시다바리

불안정노동, 빈곤 왜 인권인가?

상반기 기존 연대운동의 한계를 넘어, '불안정노동과 빈곤'을 의제로, 공동의 정치적 요구에 기반한 행동을 중심으로 한 '주체'를 형성할 목적으로 '불안정노동과 빈곤에 저항하는 공동행동'을 기획하였다. 공동행동 프로그램으로 '불안정노동자와 빈민의 인권선언행동' '불안정노동과 빈곤에 저항하는 이들의 행진'등을 진행하였다.

 

이 중 '인권선언행동'은 운동진영에서의 저조한 관심과는 다르게 '국가인권위원회'의 주목을 받았다. 이러한 행동을 평가하면서 그동안 양심수 등 주요하게는 '자유권'의 영역에 머물고 있는 인권의 문제를 '사회권'으로 확장시킬 취지로 정책워크샵을 개최하게 된다.

 

사실 민주주의 문제는 최장집교수의 지적처럼 '사회경제적조건'과 불가결하게 결합할 수 밖에 없다. 물론 '인권'의 문제도 마찬가지이다. 불안정노동과 빈곤과 같이 자본운동과정속에서 파생된 문제를 '인권'의 시각에서 바라보는 것은 두가지 의미가 있다. 하나는 불안정노동과 빈곤을 '예외'적인 문제가 아닌 '보편'의 문제로 끌어올리는 것이며, '인권'을 부르조아적인 의미의 '시민권'의 한계를 넘어 '계급적'인 시각에서 새롭게 재정의하고 노동자의 입장에서 재전유하는 의미가 있다.

 

'개인'의 권리와 자유'라는 시각의 '인권'에서 '사회적 책임과 권리'라는 것으로의 확장, 그것의 중심에 '불안정노동과 빈곤'이 가로놓여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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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쾌한 만남(?)

지난 토요일 제주에서 '사회공헌을 위한 기업과 NGO의 유쾌한 만남'이란 프로그램이 있었단다. 사회공헌을 위한 만남이니 그 당사자들이야말로 유쾌함을 느꼈을 지 모르지만, 나의 심사 한켠은 그 제목을 본 순간 뒤틀려 오는 것을 피할 길이 없다. 그들의 만남을 시기해서도 아니고, 아니면 '너의 길을 가라, 나는 나의 길을 갈 것이다'라고 무시할 수도 있지만, 제목의 '유쾌'란 단어가 거슬렸나 보다.

 

기업은 이미지 제고를 위해, 자신이 수행하는 '사회공헌' 프로그램의 풍부함과 실질적 효과를 위해, 제반 사회적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주체인 NGO와의 만남이 도움이 되었을 듯하지만 NGO는 기업과의 만남이 뭐 그리 유쾌했을까?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데에 도움이 절실한 마당에 마치 '가뭄에 단비를 만난' 듯 기업의 '돈'을 끌어낼 수 있는 기회라서?

 

기업에서 지출하는 '접대비'가 년간 5조원을 넘어섰다고 한다. 그리고 기업은 이러한 접대비에 세제혜택을 늘리라는 요구를 쉼없이 하고, 그리고 접대비 한도를 줄이려는 세금당국의 조치에 기업활동을 위축시킨다는 엄살을 떨기도 한다. 그러는 가운데에 기업이 행하는 기부금의 액수는 년간 2조원정도에 이른다고 한다. 하지만 그것도 지속적으로 늘어나기는 커녕 줄어드는 것이 현실이다.

 

이래저래 불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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