낮은데로 임하소서!

부끄러운 보건의료노조 성명서

산별노조에서 '조직'이란 무엇일까? 우리는 무엇을 지키기 위해 산별노조를 건설했을까?
7년! 오늘 난 어두운 동굴 속의 '절대우상'으로 형상화되어가는 '산별노조'를 만난다.
조합원들의 권리와 그들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자주적 단결은 '구호'에 머물고, 중앙의 정치적 입지와 권력강화를 위해 '양보'와 '특수성'이라는 이름으로 현장의 침묵과 인내가 강요되어지는 지침은 거칠게 꿈틀거리는 들꽃 위에 올려진 커다란 돌덩이가 되어버렸다.

산별노조면 다 민주노조인가? 산별노조건설이 당연히 민주노조운동의 발전을 의미하는가?
잘못된 산별노조 건설은 민주노조운동을 말살할 수도 있다. 우리는 미국의 노동운동에서, 일본의 노동운동에서 이미 그 아픔을 경험했다. 그뿐인가? 우리나라에서 또한 해방이후 독재정권에 의해 건설된 산별노조에 의해 수많은 노동자들이 착취당하고 억압당했으며 소외당했던 경험을 갖고 있다.

잘못 끼워진 단추는 처음부터 다시 끼워야 한다. 우리에게 있어 중요한 것은 '민주적 산별노조 건설!'이다.

지난 6일 보건의료노조는 서울대병원지부 탈퇴에 대한 입장을 성명서를 통해 발표했다. 아직까지도 본조는 현장의 조합원들을 동굴속의 우상을 섬기는 '우민(愚民)'으로 착각하는 듯 하다. 그러나 우린 결코 '우민(愚民)'이 아니다. 보건의료노조에 가입되어 있는 한 사람의 조합원으로써 보건의료노조 성명서의 부끄러운 부분을 지적하며 본조 지도부의 철저한 자기반성을 요구한다.


(성명서 내용1)
"서울대병원지부의 보건의료노조 탈퇴는 산별운동과 민주노조 발전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반조직 행위이다"

● '반조직 행위'라는 말이 이제는 듣기조차 역겹다. 보건의료노조에서 서울대병원지부는 '탈퇴' 이전에 그들의 모든 행위가 다 '반조직 행위'로 규정되지 않았는가? 심지어 '문제제기와 그 방식'마저 '반조직 행위'로 규정되고 지부장이 제명당하기까지 했다. 서울대병원지부가 사용자와 타협하기 위해 뒷거래를 했는가? 정권과 쿵짝쿵짝거리며 조합원들을 배신하고 지도부들의 권위만 세웠었나? 본조의 방침에 대해 공개적으로 문제제기했다고, 조건부 탈퇴를 조합원들이 결의하게 했다고 한 지부의 대표를 '제명'조치한 본조의 권위적인 행동이 오히려 더 '반조직'적이지 않았는가?

(성명서 내용2)
"산별노조 강화는 독단과 주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는 실천과 연대, 조직 민주주의 구현으로 가능하다"

● 정말 맞는 말이다. 그러나 보건의료노조가 이런 말을 쓰기에는 너무나 부끄럽다. 보건의료노조에 현장의 요구와 주장은 없다. 오로지 본조의 독단과 주장만 있을 뿐이다.
● 함께 하는 실천?
서울에서만 함께하고 서울에서만 실천한다.
● 연대?
우리는 지난 해 총파업과정에서 거리 집회 중 학생 동지들이 전면에서 개박살 나는데도 대오를 뒤로 빼고 마무리 정리한 후 해산하는 본조 지도부를 봤으며, 의료개방 투쟁에 가장 적극적이었던 보건의료연합마저 자기들 멋대로 탈퇴 결정하는 지도부를 봐왔다. 올해 들어 4월 1일 총파업 결의했는데 바로 전날 임시대의원대회 개최한다고 현장 전임자들 다 끌어올려 집회 결합조차 제대로 조직할 수 없게 한 지도부의 방침을 봐왔다. 쉽게 연대를 논하기에는 너무 부끄럽지 않은가?
● 조직민주주의?
정확히 말해서 '민주집중제'를 통한 중앙권력 강화 아닌가? 아니 오히려 다수결에 의해 소수의 의견이 묵살되고 개박살 나버리는 미천한 민주주의 아닌가? 400페이지가 넘는 두꺼운 자료집을 대의원 대회 개최 몇일 전에 홈페이지에 올려놓고 대의원대회에서는 자신들을 대변해 줄 잘난 교수 데려다가 2시간동안 빡세게 '교육'시켜 사전에 진을 빼놓고 정작 대의원들이 토론하려면 발언권을 제한하거나 회의실 사용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이유로 의결을 독촉하며 '거수기'로 전락시켜버리는 '형식 민주주의' 아닌가? 니편 내편 가르며 이 눈치 저 눈치 안 볼 눈치 다 주며 줄서기를 강요하는 '패거리 민주주의' 아닌가?

● 산별노조 강화는 독단과 주장, 보이지 않는 강요, 무수한 편견, 형식 민주주의, 패거리 민주주의를 극복하고 건강한 비판과 적극적인 실천, 현장의 요구를 중심으로 한 단결투쟁, 사회적 교섭이 아니라 사회적 연대, 소수의 의견이 존중되는 건강한 조직 민주주의 구현으로 가능하다.


(성명서 내용3)
"1. 서울대병원지부가 기업별노조로 회귀하는 것은 어떠한 명분을 붙이더라도 민주노조운동의 발전에 역행하는 중대한 과오를 범하는 것이다.

● 본조는 '보건의료노조 탈퇴가 산별운동과 민주노조 발전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반조직 행위'라고 규정할만큼, '민주노조 운동의 발전에 역행하는 중대한 과오'라고 주장할만큼 스스로에게 떳떳한가? 이러한 질문을 던지는데는 이유가 있다. 과거 한국노총 소속 산별노조를 떠나 기업별노조로 민주노총에 가입한 노동조합은 산별운동과 민주노조 발전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반조직적 행위를 한 것이거나 민주노조 운동의 발전에 역행하는 중대한 과오를 범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즉, 산별노조가 곧 민주노조가 아니듯 보건의료노조가 곧 산별운동과 민주노조 발전의 전형을 만들고 있다고 규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보건의료노조가 서울대병원지부의 탈퇴를 '반조직 행위'로 규정하고 '민주노조운동의 발전을 역행하는 중대 과오'라고 주장하는데만 몰두하고 정작 자신들의 과오에 대해 진지한 성찰과 반성이 없는 한 서울대병원지부의 탈퇴뿐만 아니라 수많은 지부의 탈퇴 앞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성명서 내용4)
"2. 민주적 절차를 거쳐 조직적으로 결정된 산별교섭·산별협약을 거부하고, 이를 탈퇴의 명분으로 삼는 것은 결코 민주적 태도가 아니다.
서울대병원지부가 문제삼고 있는 2004년 산별합의안은 14일간의 산별총파업을 통해 <중앙 파업대책본부의 논의 → 전국 지부장 회의 → 파업사업장 조합원 의견 수렴 → 전국지부장회의 → 중앙파업대책본부의 결정>이라는 민주적 토론과정을 거쳐 잠정합의한 것이며, 이후 2004년 7월 27일 ~ 29일 3일간 산별교섭에 참여한 전 조합원 찬반투표를 통해 75.4%의 조합원 투표와 78.6%라는 압도적인 찬성을 거쳐 가결된 바 있다.
그럼에도 서울대병원지부는 계속적으로 조직의 결정, 전체 조합원의 결정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10장 2조 폐기만을 주장하며 반 조직적 행위를 지속하였다. 11월 9일 상반기 평가를 마무리하는 보건의료노조 임시대의원대회에서 서울대병원지부는 또다시 산별합의 10장 2조 폐기를 주장하였으나 참석 대의원 대다수의 반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2005년 요구안 및 임단투 방침을 확정하는 3월 31일 임시대의원대회에서도 10장 2조 폐기를 골자로 한 수정안을 거듭 제출하였으나 참석 대의원 144명중 26명만 찬성(18%)함으로써 부결되었다."

● 사실을 왜곡하지 말아라. 내가 알기로 서울대병원지부의 '10장 2조 폐기' 주장은 지난 2004년 8월 산별합의안에 대한 전조합원 찬반 투표 결과에 따라 수정 제시된 걸로 알고 있다. 즉, '2004년 산별협약 10장 2조의 폐기'를 주장하던 서울대병원지부는 보건의료노조 전 조합원 찬반 투표 이후 '2004년 산별합의안의 폐기'가 아닌 2005년 산별요구안 중 10장 2조에 관한 요구안을 삭제하라는 것이었다. 그럼에도 마치 서울대병원지부가 지난 '2004년 합의안을 폐기하라'고 주장하는 것처럼 호도하지 않았으면 한다.
● 또한 지난 2004년 산별합의안에 대해 민주적 토론과정을 거쳐 잠정합의했다고 하는데, 현장 조합원들 중에 잠정합의안이 나오기 전에 그 내용을 본 조합원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라. 그런데 뭐 파업사업장 조합원 의견수렴? 우리 지역같은 경우는 상경투쟁하다가 지역에 내려와서 거점투쟁하는데 본조도 아니고 지역 언론사 기자 통해서 처음으로 잠정합의안을 받아봤다. 기자가 '이게 잠정합의안 내용 맞냐?'라며 생뚱맞은 합의안 갖다 주길래 '무슨 소리하느냐?'라고 큰소리쳤는데 젠장 나중에 보니까 그게 진짜 잠정합의안이더라.
● 그리고 전 조합원 찬반투표를 통해서 가결되었다고? 그래서 '10장 2조를 삭제하라'는 요구가 전체 조합원의 결정을 무시하는 행위라고? 그간 잊고 지내왔는데 또 다시 그때 그 상황을 떠올리게 하다니 정말 너무한다. 당시 10장 2조가 문제가 있다는데 대해서는 주변 타 연맹뿐만 아니라 보건의료노조 내의 많은 지부와 현장 조합원들이 동의하고 있었다. 그러나 본조는 전혀 계획에도 없었던 산별합의안에 대한 전 조합원 찬반투표를 진행했고, 이과정에서 '10장 2조를 문제 삼아 찬반투표가 부결될 경우 교섭과 투쟁을 다시해야 한다'는 분위기를 현장에 심었고 결국 장기간의 상경투쟁으로 지친 지부 간부들이나 현장 조합원들은 교섭과 투쟁을 처음부터 다시 새로 해야한다는 부담때문에, 10장 2조에 대한 문제의식에도 불구하고, '찬성표'를 던질 수밖에 없었다. 그러데 그것이 마치 산별합의안 10장 2조에 대해 대부분의 조합원들이 찬성한 것처럼 몰고가는 본조의 계산적이고 왜곡된 논조에 치가 떨린다. 정말 본조가 자신이 있다면, 10장 2조만 놓고 전조합원 찬반투표를 다시 진행해봐라. 정말 비열한 논조다.


(성명서 내용5)
"더구나 우리 보건의료노조는 그동안 계속되는 서울대병원지부의 문제제기에 대해 일방적으로 묵살한 것이 아니라 이것을 계기로 산별운동과 산별교섭의 올바른 원칙과 방향을 세우기 위해 작년 하반기와 올 상반기 동안 몇 차례의 산별학교 개최, 지역과 현장 토론, 간담회를 통해 나온 의견을 수렴하여 최종 결정을 내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지 자신들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탈퇴를 선언한 것은 그동안 수개월 동안 인내를 가지고 민주적 토론을 진행해 온 4만 조합원을 무시하고 우롱하는 처사로서 용납하기 어렵다.
산별합의안의 성격에 대해서는 이미 조직 내부 절차를 통해 충분히 논의하는 과정이 있었고, 그 결과 논란이 되었던 10장 2조에 대해서는 우려하는 문제의식을 충분히 반영하여 2005 요구안을 만들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별협약 논의를 계속 10장 2조 폐기냐 유지냐는 식으로 협소하게 몰고 가서 그것이 폐기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민주적 결정사항을 부정하고 계속 반조직적 행위를 일삼다가 끝내 탈퇴하는 것이 과연 스스로 말하는 것처럼 민주노조 사수이고 진정한 산별노조 활동인지 서울대병원지부에 되묻지 않을 수 없다."

● 본조는 과연 의견수렴 과정을 제대로 거쳤는가? 내가 참가한 산별학교는 그야 말로 본조를 대변하는 경제학 교수를 앞세워 본조의 입장을 정당화하는 것이었으며, 토론 또한 자신들의 입맛에 맞춰 발언을 제한하는 것이었다. 뿐만 아니라 그 내용조차 시간관계상(?) 제대로 공개되어지지 않았으며, 무수히 많은 의견 중 본조의 입장과 맞아 떨어지는 것 중심으로 선별되어졌다. 우리 4만 조합원에게 물어보자. 과연 지역과 현장토론, 간담회에서 얼마나 많은 조합원들의 의견이 수렴되어지고 이번 요구안에 반영되어졌는지를......
● 논란이 되었던 10장 2조에 대한 문제의식을 충분히 반영한 2005년 요구안에 대해 왜 서울대병원지부와 몇몇 지역본부는 지난 2004년 산별합의안보다 더 광범위하게 10장 2조가 적용될 것이라는 우려를 하는가? 앞뒤가 맞지 않는다. 실제 10장 2조가 문제가 되고 그것을 2005년 산별합의안에 반영하고자 한다면 그들의 제시한 수정 요구안을 수용하면 될 일이다. 그러나 본조는 이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취했고 결국 제대로 된 토론조차 해보지 못하고 소위 '민주적' 결정과정이라는 대의원 거수방식을 통해 묵살해버렸다.

(성명서 내용6)
"3. 공공연맹 가맹 결의는 민주노조 발전과 산별운동을 교란하는 행위이다!
서울대병원지부는 보건의료노조를 탈퇴하고 상급단체를 공공연맹으로 하기로 대의원대회에서 결정하였다. 이것은 산별 탈퇴에 이어 또 한번의 반 산별적 결정으로서, 산별노조운동의 발전방향을 부정하고 민주노조운동을 교란시키는 중대한 도발 행위이다.
민주노총은 산업별·업종별 조직을 기본 가맹단위로 하고 있다. 병원·의원·보건소 등 보건의료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로 구성된 노동조합조직은 당연히 보건의료노조에 가입하는 것이 조직운동의 기본이며 상식이다. 더군다나 보건의료노조는 기업별노조가 아니라 산별노조로서 보건의료산업에 종사하는 모든 노동자, 이를테면 정규직 노동자들은 물론이고 병원에서 일하는 청소·식당·수위 등 용역업체에 소속된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와 특수고용노동자, 실업자, 예비보건의료노동자까지도 조직대상으로 포괄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대병원지부가 보건의료노조를 탈퇴하고 공공연맹에 가입하겠다는 것은 민주노조운동의 조직편재 방침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민주노총 가맹 조직 내부의 심각한 조직적 마찰과 갈등을 불러일으키게 될 것이다.
만약 공공연맹이 서울대병원지부의 가입요청을 받아들인다면 민주노총내 연맹간의 최소한의 공동사업의 기반은 무너지게 될 것이고, 나아가 향후 산별노조 건설과 구획정리에도 엄청난 혼란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서울대병원지부는 공공연맹 가맹 결정을 철회하고, 민주노총과 공공연맹은 노동운동과 산별운동의 원칙에 입각하여 분명한 입장 표명을 하여야 할 것이다"

● 서울대병원지부가 상급단체를 공공연맹으로 결정한 것이 '산별 탈퇴에 이어 또 한번의 반 산별적 결정으로서, 산별노조운동의 발전방향을 부정하고 민주노조운동을 교란시키는 중대한 도발 행위이다'라고 본조는 주장한다. 도대체 본조는 산별노조에 대해 기본적인 이해라도 하고 있는지 의심스럽지 않을 수 없다. 민주노조 운운하면서 노동조합의 기본인 자주성과 민주성이 뭔지 혼라스럽게 하더니 이제는 '산별적 결정', '산별노조운동의 발전방향'을 얘기하면서 산별노조에 대한 기본 인식에 있어서도 저급함을 보여준다.
● 서구 산별노조(industrical union=비농업 노조)는 업종별 노조(craft union)를 의미하지 않는다. 이미 지난 90년대 중반 산별노조를 지향하며 민주노총을 건설할 당시에도 이 문제는 논의되어졌었다. 그러나 당시 대기업노조를 중심으로 업종별로 묶여져 있었기에 업종 중심의 산별노조가 건설된 것이다. 이미 민주노총 건설과정에 산별노조에 대한 논의 접근 자체가 문제를 내포하고 있었다. 그런데 마치 이것이 진리인냥 규정하는 것은 산별노조에 대한 이해부족을 드러내는 것이다.
● 이미 서구 노동조합은 초기 노동조합 형태인 고숙련노동자 중심의 직업·직종 노조인 업종별 노조(craft union)를 극복하고 직종과 산업을 뛰어넘은 전체 노동자를 포괄하는 노동조합을 중심에 놓고 발전해왔으며 이것이 지금의 industrical union이다. 그런데 일본에 의해 '산업별노조'로 기계적으로 해석되면서 우리나라에서는 업종 중심의 산별 노조로 오해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그 결과 노동조합의 조직확대와 강화라는 관점을 중심에 놓지 못하고 자본이 만들어 놓은 체계 속에 편입된 협소하고 제한된 조직체계 논쟁을 불러오고 있는 것이다.
● 현재 본조는 산별노조에 대해 기계적인 접근을 시도함으로써 원시적인 조직형태를 고집하며 서울대병원지부의 공공연맹 가입을 산별노조 운동의 발전방향을 부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 또한 본조는 "민주노총내 연맹간의 최소한의 공동사업의 기반은 무너지게 될 것이고, 나아가 향후 산별노조 건설과 구획정리에도 엄청난 혼란을 초래하게 될 것"이며 "따라서, 서울대병원지부는 공공연맹 가맹 결정을 철회하고, 민주노총과 공공연맹은 노동운동과 산별운동의 원칙에 입각하여 분명한 입장 표명을 하여야 할 것이다"라고 하는데, 단순히 말하면 '공공연맹에서 서울대병원지부를 받아들이면 절대 가만 두지 않겠다'라는 말 아닌가? 탈퇴한 조직 두 번 죽이기에 지나지 않는다. 한국통신이 공공연맹 탈퇴하고 IT연맹 만들 때는 왜 가만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이 논쟁은 차지하더라도, 산별노조가 민주노조의 원칙을 상실하거나 현장의 이해를 수용하지 못할 때 더 많은 현장 노동자들은 새로운 조직체계를 꿈꾸게 될 것이다.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보건의료노조 본조의 말을 빌어 정리한다면, 올바른 산별노조 건설을 위한 '성장통'일 수밖에 없다. 산별노조는 절대적인 존재가 아니다. 옳지 못한 산별노조는 현장에 의해 깨질 수밖에 없다. 그래야만이, 그럴 수 있어야 만이 산별노조는 긴장감을 갖고 관료적이고 권위적인 모습을 극복할 수 있다. 따라서 민주노총은 가맹조직에 대한 선택권을 현장에 주어야 한다. 이 마저 묵살한다면, 상층에 의해 현장이 지배되는 것을 막을 수도 극복할 수도 없어진다.


(성명서 내용7)
"서울대병원지부는 왜 자신들의 주장이 보건의료노조 내부에서 다수의 동의를 얻지 못했고, 결국 탈퇴라는 극한 방식을 택할 수밖에 없었는지 되돌아보기 바란다. 산별노조를 탈퇴하면서 공공의료 강화, 미조직 노동자 조직화, 비정규직 투쟁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이다. 산별노조라는 강력한 무기를 가질 때만이 산업정책에 적극 개입하고 산업내 노동자를 조직할 수 있음은 민주노조운동의 역사속에서 확인된 사실인데 산별노조를 탈퇴하고 기업별노조로 회귀하면서 이를 강화하겠다는 것은 무기없이 전쟁에서 이기겠다고 큰소리치는 허풍에 불과하다."

● 본조는 왜 끝까지 편협한 생각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가? 서울대병원지부만 탈퇴를 고민한 것으로 착각하지 말라. 지방의 무수히 많은 지부들이 탈퇴를 고민하고 있다. 그것도 지난 2004년 산별총파업에 가장 적극적으로 결합했던 지부들은 대다수 '탈퇴'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다. 서울대병원지부는 보건의료노조 내부에서 다수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것이 아니라 4만 조합원의 0.1%도 안되는 지도부와 그 잘난 채용간부들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것이고, 전체 조합원의 1%도 안되는 거수기로 전락한 대의원들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것이다.
● 산별노조라는 강력한 무기를 가질 때만이 산업정책에 적극 개입하고 산업내 노동자를 조직할 수 있음은 민주노조운동의 역사임에는 맞지만 보건의료노조의 역사는 아니다. 전체 조합원의 1/3이상이 모여 있는 서울본부는 대병원 조합원들을 제외하고 과연 얼마나 많은 산업내 노동자들이 조직되어 있는가? 보건의료노조는 지난 3년동안 얼마나 많은 산업내 노동자들을 조직하기 위해 노력했는가? 전체 예산의 1%도 배정하지 않고 무슨 비정규직·미조직사업을 중심에 놓고 산업내 노동자들을 조직한단 말인가? 비정규직 차별철폐! 미조직 조직화! 무상의료! 그 모든 허풍의 중심에 보건의료노조가 있음을 왜 스스로 자각하지 못하는가? 지금 보건의료노조는 몇몇 대병원노동자들 중심의 산별노조이며, 서울 중심의 산별노조이며, 채용간부 중심의 산별노조에 다름 아님을 스스로 깨달아야 한다.



마치며....
● 서울대병원지부의 보건의료노조 탈퇴는 지방에 있는 중소병원지부(공공병원을 포함하여)에게는 엄청난 충격이다. 최소한 탈퇴까지는 가지 않기를 기도하고 기도했다. 하지만 서울대병원지부의 전 지부장에 대해 제명을 결정한 본조의 태도를 보면서 정말 '건너지 말아야 할 강을 건너버렸다'라는 생각에 한동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 어느 지부 조합원들이 지부 투쟁과정에서 구속·수배를 각오하고, 그 결과 재판까지 받고 있는 지부장이 제명되었는데 탈퇴를 결의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10장 2조로 인해 지부 요구안 마저 묵살당하고 40여일간 질기게 파업 투쟁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 마저 상급단체인 본조와 서울본부의 철저한 외면 속에 홀로 싸울 수밖에 없었는데 탈퇴를 결의하지 않을 수 있었겠나?
● 시작일 뿐이다. 보건의료노조 본조가 변하지 않는 이상 이것은 시작일 뿐이다. 스스로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상 이것은 정말 시작일 뿐이다.
● 부디 탈퇴한 서울대병원지부가 자본과 정권의 공격으로부터 잘 이겨내기를 기대하며, 공공연맹이 우리를 대신해 그들을 보호하고 엄호해주기를 부탁한다. 그리도 제발 보건의료노조 본조여! 서울대병원지부 죽이는 일 그만 하기를 엄중 경고한다. 그들은 자본과 정권의 집중 공격만으로도 이미 버겹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