낮은데로 임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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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추석에는 집에 다녀오지 않았다. 서울 하늘도 눈이 부시도록 파랗다. 이런 날씨는 첨본다. 사진으로나마 제주의 풍경을 감상해 본다.

맑고 높은 가을 하늘을 기다리며…

[오르미의 제주여행(4)] 계절의 변화는 멈추지 않습니다

양영태 시민/객원기자 ytyang@hc.ac.kr

2004년 09월 20일 08:53:38

비가 내립니다. 추적추적 비가 내립니다. 한 여름 그렇게 내리 쬐던 태양도 구름 한 점 없던 하늘도 다 어디로 갔는지 연일 흐리고 비가 옵니다. 지난 일요일엔 벌초를 갔습니다. 제주도는 매년 음력 8월1일을 전후해 친족간 정을 돈독하게 하고 조상의 음덕을 기리기 위해 조상의 묘를 손질하는 풍습이 있습니다. 아마 육지는 없는 제주섬 고유의 풍습인것 같습니다. 제주시를 떠날 때는 잔뜩 흐리고 빗살도 하여 오늘은 힘 덜들이고 시원하게 벌초를 마칠 수 있겠거니 했습니다. 그런데 웬걸 서부관광도로를 반 쯤 가니 하늘이 개어 있는 것입니다. 제주시에서 불과 30분 거리도 안되는 곳의 하늘은 파란 하늘 곳곳에 하얀 구름이 떠 다니는 가을 풍경이었습니다. "드디어 천고마비의 계절인 가을이구나!" 따사로운 햇살과 가슴을 스치는 바람으로 인해 더운줄 모르고 벌초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조상님의 보살핌일까요? 다시 시작된 한주일 하늘은 잔뜩 흐리고 비가 옵니다. 비에 젖은 코스모스가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가을을 지키려는 수문장 같이... 들녘에는 곡식이 익어갑니다. 농부들의 땀과 한숨이 묻어 있는 낱알들을 간직하고 고개를 숙입니다. 오늘도 계절의 변화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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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미국인의 평균수명 단축이 빈부의 격차, 불평등에 기인한다는 기사가 실렸다. 경제력의 차이에 따라 건강의 수준이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개인과 집단을 대상으로 할 때 이는 명백하다. 그러나 '국가'단위를 삼는다면 꼭 경제력의 차이가 한 국가의 건강수준을 반영하는 것은 아니다. 가장 쉽게 쿠바의 경우가 그렇다. 쿠바는 소련과 동유럽의 자본주의 이행으로 심각한 타격을 받았는데 산업생산과 교역이 60%나 감소했고, 쿠바인의 1일 칼로리 섭취량이 절반으로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쿠바의 유아사먕률은 1989년1,000명당 11명에서 2003년 6명으로 계속 줄어들었다. 이는 미국보다 낮은 수치이다. 쿠바는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에이즈 예방체제와 인간적인 치료시설을 갖추고 있는 나라이다. 따라서 개발도상국 가운데 가장 낮은 HIV감염률을 보이고 있다. 베네수엘라의 챠베스 대통령이 집권 후 무상의료, 무상교육 시스템을 도입해 나갈 때 쿠바는 의료진 2-3000명을 파견하여 이를 도와주었다.

아래 기사는 캐나다와 미국의 의료시스템을 비교하면서 그것이 건강과의 상관기사를 보여주는 내용이다. 캐나다 의료시스템에 대한 자국의 만족 수준은 세계 최고로 알려지고 있다. 물론 캐나다에서도 90년대 이후 신자유주의 바람이 불어닥치면서 국민들의 부담은 늘어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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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인 평균수명 단축은 의료서비스 격차 탓 [주장] 미국인 빈곤층 4500만명 의료사각지대 방치 기사전송  기사프린트 이병도(rheebd) 기자

9월 초 재경부에서 경제특구 내 영리법인 형태의 외국병원 설립을 허용키로 한 것에 대해 범의료계와 시민단체가 반대하고 나섰다. 이런 가운데 지난 19일 영국의 주간 <옵저버>가 20년 전 세계 최고였던 미국인의 평균 수명이 최근 '후진국' 수준으로 떨어졌다고 보도했다. 미국 여성의 평균 수명은 세계 19위, 남성의 수명은 브루나이와 동급인 28위에 불과한데, 전문가들은 이 원인으로 빈부 계층간 의료 서비스 격차와 사회에 만연한 비만을 지적했다. 빈부간 격차는, 위싱턴시의 빈민가에서 태어난 남성은 몇 블록 떨어진 부유층 지역에 사는 여성보다 평균 수명이 40년이나 짧다는 것이 이를 단적으로 보여 주고 있다. 이 연구는 미네소타 대학의 로런스 자콥스 교수와 로드아일랜드주 브라운 대학의 제임스 머론 교수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는데 이번 연구는 미국 의료제도의 놀라운 불평등을 보여주는 결과의 하나다. 이 시점에서 왜 미국의 의료가 이렇게 불평등해졌는지, 그 결과 건강이 빈부에 따라 왜 이렇게 심각한 격차가 벌어졌는지를 비영리 위주인 캐나다와 영리 위주인 미국의 보건의료제도를 비교해 보는 것이 우리에게도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본다. 그리고 왜 우리나라에서 영리병원을 허용해서는 안 되는지 타산지석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영리병원 허용은 곧 전국민 의료보험을 뿌리째 흔드는 민간보험 도입을 가져오기 때문이다. <중앙일보>도 얼마 전 사설을 통해 영리병원 도입을 환영하며 아울러 민간의료보험을 도입할 것을 주장했다. 미국과 캐나다는 국경을 마주 하고 있으면서도 의료상황은 기막히게 서로 반대 상황인데, 미국이 OECD국가 중 유일하게 전국민 건강보험제도가 없는 반면에 캐나다는 전세계적으로도 완벽한 사회보건의료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두 나라 정부는 유사한 보건의료전달체계를 갖고 있지만 두 나라간 중요한 차이는 건강보험에 있다. 캐나다에서는 모든 시민들은 '캐나다건강법(Canada Health Act)'에 의해 보험에 가입된다. 그러나 미국에서는 건강보험에 개인적-대부분 고용주가 부담한다-으로 보험료를 부담해야 한다. 그래서 미국 인구의 15%인 4500만명의 미국인이 어떠한 건강보험에도 가입되지 못하고 의료에서 방치되어 있는 실정이다. 2001년에 캐나다는 정부예산 중 16.2%를 보건의료비로 지출했고, 미국은 그 비율이 17.6% 였다. 이를 1인당 보건의료비로 환산해보면 미국은 캐나다보다 더 많은 보건의료비를 지출했음을 알 수가 있다. 2001년 캐나다는 1인당 1533달러를 쓴 반면 미국은 1인당 2168달러를 썼다. 미국 정부가 1인당 지출을 더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으로도 미국에서 보건의료비 지출이 더 많았다. 캐나다에서 평균 개인적으로 또는 사적보험회사(치과, 안과, 약제비에 대한)에 지출한 돈이 1년에 630달러인 데 반하여 미국에서는 그 금액이 2719달러였다. 2001년에 미국은 GDP의 13.6%를 보건의료비로 지출했고 캐나다는 단지 9.5%만을 지출했다. 미국에서 추가된 비용은 높은 임금을 받는 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들에게 들어가고 있다. 캐나다에서는 의료수가가 주 정부와 의사단체간의 협상에 의해 정해진다. 미국에서는 수가가 자유로운(?) 시장에 의해 정해진다고 하지만 거대 보험사에 의해 결정적인 영향을 받는다. 이런 점이 미국에서의 고임금을 유발하고 있고 이는 의료비 상승으로 이어진다. 미국에서의 또 다른 매우 비싼 비용은 처방약 값이다. 캐나다는 환자에게 부담을 적게 하도록 엄격하게 규정한 법을 갖고 있다. 성분명 처방도 곧 허용될 전망이다. 캐나다의 의약품시스템은 주정부가 시장에 대한 지배력을 갖고 약 가격을 인하하기 위해 원료를 구입할 수 있는 권한을 주고 있다. 세 번째 중요한 다른 점은 미국에서는 거액 의료과실 소송이 유행이라는 것이다. 의사과실에 대해 환자에게 수백만달러를 지불하게 하는 재판이 수시로 이루어지고 있다. 캐나다에서는 이런 소송이 매우 적다. 캐나다 법에서는 미국에서라면 수백만달러의 보상을 줄 고통이나 손해에 대해 사실상 아무 보상도 해주지 않는다. 캐나다의 보건의료시스템은 매우 경제적인 반면 건강지수를 비교해보면 미국보다 더 좋은 상태다. 2002년 평균 수명은 미국이 캐나다보다 대략 2.5년이 적다. 캐나다의 평균수명이 79.8세인 데 반하여 미국은 77.3세였다. 영유아 사망률도 미국이 현저히 높다. 1997년 여러 암에 대한 사망률을 매년 10만명당 사망률 수치로 보면 캐나다가 약간 더 좋음을 보여주고 있다. 또 하나 특기할 점은 같은 암 종류에 대해 미국 환자들이 캐나다보다 두 배의 비용을 더 쓰고 있다는 것이다. 만일 미국인 중 가난한 하위 20%를 건강통계에서 뺀다면, 캐나다와 미국의 평균수명이나 영유아 사망률은 거의 비슷하다. 이러한 불일치는 미국의 가난한 사람들이 의료혜택에 접근할 수 없어 건강상태가 매우 나쁘기 때문이다. 미국에서 가난한 사람들이 더 가난해지는 것은 그들의 나빠진 건강 상태에 기인한다는 사실을 많은 이들이 받아들이고 있다. 반면에 미국의 부자들은 캐나다 부자보다 더 건강해지고 있다. 소수의 좋은 건강상태는 사회경제적으로 보다 아래 계층의 수많은 사람들의 나빠진 건강상태를 결코 상쇄할 수는 없다. 가난한 미국인 중 1/4이 만성적인 건강 이상을 갖고 있는데 이는 캐나다와 비교해서 매우 높은 수치이다. 이 문제는 그들이 직업을 찾거나 그들의 경제적 상황을 향상시키는 것을 더 어렵게 만들고 있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가난한 사람들의 좋아진 건강은 사회적 유동성을 좋게 하여 미국에서보다 캐나다에서 사회적 신분 상승을 더 쉽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미국이나 캐나다에서 선거 때마다 보험이나 건강의료 관련 문제 등이 중요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우리의 경우도 이제 의료시스템의 본격적인 전환 시기에 도래하고 있다. 처음 출발할 때 방향을 제대로 잡지 못하면 그 고통은 모두 우리 국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80% 이상을 민간에 의존하는 우리의 현실에서 보건의료의 비영리 유지는 우리나라 보건의료 시스템의 출발부터 가장 중요한 주춧돌이 될 수 있다. 의료의 비영리는 국민의 최소한의 의식주 중 하나를 담보하는 길임을 잊지 말자.

이병도 기자는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