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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왜 G20에 반대하는가

http://www.pssp.org/bbs/view.php?board=document&id=1738&page=1 에서 소책자 전문을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왜 G20에 반대하는가


11월 11-12일에 서울에서 G20 정상회의가 열립니다. 패권과 기존 경제 구조를 보호하기에 급급한 G20을 규탄하는 운동 역시 준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에서는 G20 투쟁 조직화의 어려움에 대한 호소가 많습니다. 또한 G20은 패권적인 기존의 국제회의와 다르기 때문에 투쟁을 하는 데 있어서도 대중운동보다는 ‘비판적 개입’을 중심으로 해야 하지 않겠냐는 주장도 있습니다. <G20의 실체, 15문 15답>은 이러한 어려움과 혼란을 덜고 투쟁을 잘 조직하기 위해서 15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 형식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이 소책자가 교육의 자료로 이용되고 G20 투쟁을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소책자 전반을 아우르는 질문은 “G20을 어떻게 볼 것인가?”입니다. 우리의 대답은 분명합니다. G20은 규탄과 투쟁의 대상이고, 해체되어야 하는 기구입니다. G20에는 대표성, 정당성, 민주주의가 없습니다. 경제규모를 중심으로 선택된 20개국이 전 세계 190여 국가를 대표할 수 없고, 신자유주의의 교리를 강요해서 현재의 위기를 발생시킨 당사자들이라는 점에서 역사적 정당성이 없고, 회의 참가가 봉쇄되어 있고 내용과 진행절차도 철저히 비공개라는 점에서 민주적이지 않습니다(질문 1, 질문 3).

 

선진국의 모임인 G8과 마찬가지로 G20에는 아무런 국제법적인 지위가 없습니다. 왜 20개국인지에 관한 기준도 없습니다. 누가 20개국에 세계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했나요? 경제규모가 참가 여부와 발언력을 뒷받침한다는 측면에서 G20은 기업의 주주총회나 이사회의 구성 원리와 같습니다. 민주주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대다수의 남반구 국가와 민중의 입장은 배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필리핀의 대안세계화운동가 월든 벨로는 “누가 그들에게 위기를 해결할 권한을 부여했나?”라는 질문이 매우 중요하며, 이것이 전 세계에서 벌어지는 G20 반대 투쟁의 전제라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을 포함한 일부 신흥개도국이 G20에 포함되었다고 해서 이러한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배계급의 입장에서 정의되는 협소한 국가적 이해관계를 거부하고 세계 민중의 권리라는 측면에서 보편적 관점을 견지해야 합니다. 세계적 위기의 시대가 도래하면서 국제주의의 원칙이 다시 한번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습니다(질문 2).

 

G20은 경제위기를 해결하겠다고 모였지만 핵심적인 문제는 다루지 않습니다. 그들은 정책을 잘 조율하면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의 문제, 금융자본의 권력문제, 전 세계적인 불평등과 사회적 위기의 문제는 다루지 않습니다. 결국 G20이 목표로 하는 것은 현 체제의 원만한 관리와 패권유지입니다(질문 5).

 

G20이 이렇게 행동하는 것은 근본적인 변화 없이도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요즘에는 사르코지와 같은 정상이나 스티글리츠나 크루그먼 같은 경제학자들마저 신자유주의가 문제라고 지적합니다. 하지만 이들은 현재의 위기가 훨씬 더 깊고 넓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습니다. 기존 체제와 단절하고 자본주의 경제를 넘어서는 대안을 모색해야 할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도 큽니다(질문 4, 6).

 

G20이 추진하는 금융개혁도 마찬가지 입니다.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에 대한 근본적인 평가와 반성에 근거를 둔 포괄적인 방향 전환이 없이는 하나의 정책도 온전히 시행할 수 없습니다. 정책의 ‘실현가능성’에 초점을 맞추어 제기되는 요구는 스스로의 목표도 달성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또한 이러한 전략은 새로운 대중운동의 구성으로 사회변화를 꾀했던 대안세계화운동의 구상과도 부합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금융통제를 제기하는 까닭은 그 자체를 달성할 수 있는 목표로 보기 때문이 아니라 이러한 쟁점을 매개로 신자유주의 본질을 폭로하고 대안세계를 향한 운동의 동력을 형성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전면적인 금융통제의 요구를 대안세계화운동의 맥락 내에서 파악해야 합니다(질문 7).

 

G20은 행동이 아니라 말로 수많은 문제를 감추고 자신을 멋지게 포장합니다. G20은 경제 외에도 고용, 발전, 환경 등 다양한 문제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목을 받는 국제회의가 문제 해결에 도움이 안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각국 정상들은 자신들의 친목과 단합을 뽐내고, 언론을 상대로 멋진 말을 늘어놓고 좋은 장면을 연출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보면 약속은 휴짓조각이 됩니다.

 

G20도 마찬가지입니다. G20은 노동권, 환경, 발전에 관한 모호한 공약을 내놓지만 알맹이가 없습니다. 모든 문제에 대해서 기존에 하던 것을 좀 더 잘하겠다는 말뿐입니다. 새천년개발목표(MDG) 달성에 힘을 쓰겠다, 기후변화 대응에 관심을 기울이겠다, 화석연료보다 재생에너지에 초점을 맞추는 정책을 펴겠다, 일자리 창출에 힘쓰고 노동권을 존중하겠다 등등. 그러나 이러한 공약은 문제의 진정한 해결과 거리가 멉니다. 그나마도 지켜지지 않습니다. 각국에서는 이런 말과는 정반대의 일들이 벌어집니다(질문 8, 9, 10).

 

한편 이명박 정부는 G20을 빌미로 이주노동자와 노점상, 노숙인을 집중 단속하고 <G20 경호안전특별법>을 제정하여 집회ㆍ시위의 자유마저 봉쇄하려고 합니다. 이명박 정부는 임기 하반기의 시작을 성공적인 G20정상회의로 장식하려고 합니다. 이명박 정부의 폭주를 막기 위해서라도 기본적인 시민권마저 박탈하려는 시도에 저항하는 대중적인 투쟁이 필요합니다(질문 11).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경제위기와 다층적인 사회적 위기는 새로운 사회로의 전환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득권 세력은 이러한 변화를 달가워하지 않고, 현 체제를 계속 유지하기 위한 구상을 펴고 있습니다. 그 한 사례가 G20 정상회의 바로 다음 날에 일본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입니다. APEC 정상회의는 아시아태평양자유무역지대(FTAAP) 구상을 구체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패권 유지를 위해서 동아시아를 동원하려는 미국의 의도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질문 12).


우리는 보다 정의롭고 대안적인 세계를 위한 꿈을 꾸고 행동을 시작해야합니다. 지난 10여 년 동안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에 대항하는 운동이 활성화되면서 반세계화를 넘어서 대안세계화라는 목표가 설정되었습니다. G20에 반대하는 투쟁도 세계 곳곳에서 벌어졌습니다. 우리는 G20 투쟁을 계기로 더욱 강력한 운동의 건설과 다양한 운동 간의 연대와 국제적인 참여를 통해서 변화를 추진할 힘을 키워야 합니다(질문 13, 14, 15).


이 책자가 투쟁의 의지를 더욱 북돋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민중의 대안을 위해 함께 투쟁하겠습니다.


사회진보연대 G20 대응팀

 

순서

1. G20은 언제, 왜 탄생했나요?
2. 개도국이 포함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3. G20은 무엇을 위한 모임이고 전망은 어떠한가요?
4. G20의 경제위기 원인 진단은 타당한가요?
5.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G20이 합의한 것은 무엇인가요?
6. 경제위기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7. G20이 합의한 금융개혁은 진일보한 측면이 있는 것인가요?
8. G20의 글로벌 협력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가요?
9. G20이 노동권을 보호한다는 데 실제로 그러할까요?
10. G20이 빈곤국 발전을 돕는다는 데 정말인가요?
11. 이명박 정부가 G20을 통해서 노리는 바는 무엇인가요?
12. G20과 APEC, FTA의 관계는 어떠한가요?
13. G20 투쟁은 어떻게 진행됐나요?
14. 주요 의제에 대한 우리의 대안은 무엇인가요?
15. 우리는 어떻게 투쟁해야 할까요?

 

사회진보연대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다운 받을 수 있습니다.
http://www.pssp.org/bbs/view.php?board=document&id=1738&pag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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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그
  • 글쓴이
    G20 반대행동
  • 등록일
    2010/09/06 00:38
  • 수정일
    2010/09/09 02:37
  • 분류
    분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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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