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1월 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민주노총 등 80여개 시민사회단체들이 '사람이 우선이다'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G20 대응민중행동을 출범시켰다.
이들은 15일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회의실에서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G20 정상회의는 경제 위기를 해결할 수 없을 뿐더러, 오히려 위기 비용을 사회적으로 전가하는 처방을 내리고 있다며 G20 정상회의 대응 계획을 밝혔다.
이들은 우선 10월 1일 민주주의 인권탄압 규탄 국제공동행동의 날을 개최해 G20 정상회의 개최를 빌미로 한 민중 탄압을 고발한다는 계획이다. 10월 1일은 G20 경호안전특별법이 발효되는 날로 관련 법은 집회 시위 관리를 위해 군대까지 동원할 수 있도록 해 인권을 침해하는 대표적인 악법으로 지적돼왔다.
또한 10월 20일에는 G20 정상회의에서 논의되는 의제들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을 다루는 대토론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이어 21일부터 23일까지 경주에서 열리는 재무차관 및 재무장관회의에 대응한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사람이 우선이다 G20 대응민중행동 출범ⓒ 민중의소리 김철수 기자
G20 정상회의 기간에 맞춰서는 11월 6일부터 11월 12일까지 G20 대응 공동행동 주간을 정하고 집중적인 활동을 전개한다.
11월 7일 전국 노동자 대회를 연데 이어 8일부터 10일까지는 세계의 노동, 시민 사회운동과 교류하고 연대할 수 있는 서울 국제민중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국제 민중회의에서는 G20 정상회의가 놓치고 있는 좋은 일자리, 노동기본권, 금융통제와 투기자본 과세 등 13가지 대응 의제를 올려놓고 활발한 토론을 펼칠 예정이다.
그리고 정상회의 마지막날인 11일에는 대규모 행동에 돌입하기로 했다. 이들은 "우리는 세계에서 모여든 노동, 시민사회운동가들과 함께 집회 행진을 조직할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위기에 대해 임기웅변식 수선으로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의 문제를 덮고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려는 G20 정상회의를 규탄하고 우리의 대안적인 목소리를 전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시민사회 각계에서도 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민중진영의 제대로된 메시지를 전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김영훈 민주노총 위원장은 "G20 피츠버그 정상회의에서 각국이 노동권이 후퇴해서는 안된다고 합의하고 재차 확인하고 있지만, 유독 한국 정부는 경제 위기를 빌미로 노동기본권 조차 부정하는 노동악법을 날치기 처리하고 노동탄압을 공세를 가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정용건 사무금융연맹 위원장은 "정부는 G20이 열리게 된 이유조차 망각하고 있다"며 "금융위기는 끝나지 않았다. 재정을 투입해서 잠시 덮어놓은 상태다. 금융에 대한 투기 자본을 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출범 선언문을 통해 "이명박 정부가 서울정상회의의 새로운 의제로 '글로벌 금융안전망'을 제기한 것은 대단히 제한적인 것으로서 핵심을 비껴간 것이라며 "진정한 글로벌 금융안정은 위기를 발생시킨 금융투기자본에게 책임을 묻는 방안을 지체없이 합의하고 실천하는 길 뿐"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이어 정상회의에서 전면적인 금융통제를 실시해야 한다며 ▲금융기관의 겸업주의가 아닌 전업주의로 정책전환 ▲금융자본의 투기저래를 규제하기 위한 금융거래세 도입 등을 제안했다.
<이재진 기자 besties@vop.co.kr>
<레프트21> 40호 | online 입력 2010-09-17
9월 15일 ‘사람이 우선이다! G20대응민중행동’이 출범했다. G20대응민중행동에는 민주노총,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한국진보연대, 환경운동연합, 참여연대, 다함께, 사회진보연대, 사회주의노동자정당건설공동실천위원회 등 81개 시민사회 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G20대응민중행동은 출범 선언문에서 “경제 위기 비용을 민중에게 전가하지 말고, 문제를 발생시킨 당사자들이 경제 위기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G20이 추진하는] 긴축정책은 공기업 민영화, 구조조정과 사회복지 지출의 일방적인 삭감으로 이어져 가뜩이나 경제적 고통에 시달리는 민중의 고통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비판했다.
부유층과 자본가들에 대한 과감한 증세, 전면적인 금융 통제, 구제금융을 빌미로 한 IMF의 구조조정 강요 중단, 안정적이고 적절한 임금과 좋은 일자리 마련, 기후변화 대응과 세계적 차원의 불평등ㆍ빈곤 해결 등도 요구했다.
주요 활동 계획도 발표했다.
△한국에서도 G20 정상회의에 맞서 대중시위를 벌인 런던과 몬트리올처럼 해야 한다. 그러려면 G20의 실체를 대중적으로 알리는 일부터 강력하게 벌여야 한다. ⓒ강철구
G20대응민중행동은 경호특별법이 발효되는 10월 1일 오후 4시 종각역에서 ‘G20을 빌미로 한 민주주의ㆍ인권탄압 규탄 국제행동의 날’을 벌이고, 10월 21~23일 경주에서 열릴 재무차관ㆍ재무장관회의에 항의하는 집회를 개최한다.
10월 20일 저녁 7시에는 G20 대응 대토론회를 개최해, G20이 어떤 성격의 기구인지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등을 알릴 계획이다.
특히, 11월 6일부터 12일까지를 공동행동 주간으로 설정하고, 11월 8~10일 서울국제민중회의에 이어 11월 11일 ‘사람이 우선이다! G20 대응 국제민중공동행동의 날’을 개최해 세계에서 모일 활동가들과 함께 집회와 행진을 벌일 것이다.
G20의 실체를 알리기 위해 신문배포 등 홍보 활동도 적극 펼치기로 했다.
G20대응민중행동 출범이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G20 서울정상회의가 2개월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G20대응민중행동 소속 단체들은 G20 항의행동 조직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무엇보다 G20 서울정상회담이 개최되는 11월 11일 집회가 성공적으로 치뤄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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