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1월 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민주노총 등 80여개 시민사회단체들이 '사람이 우선이다'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G20 대응민중행동을 출범시켰다.
이들은 15일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회의실에서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G20 정상회의는 경제 위기를 해결할 수 없을 뿐더러, 오히려 위기 비용을 사회적으로 전가하는 처방을 내리고 있다며 G20 정상회의 대응 계획을 밝혔다.
이들은 우선 10월 1일 민주주의 인권탄압 규탄 국제공동행동의 날을 개최해 G20 정상회의 개최를 빌미로 한 민중 탄압을 고발한다는 계획이다. 10월 1일은 G20 경호안전특별법이 발효되는 날로 관련 법은 집회 시위 관리를 위해 군대까지 동원할 수 있도록 해 인권을 침해하는 대표적인 악법으로 지적돼왔다.
또한 10월 20일에는 G20 정상회의에서 논의되는 의제들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을 다루는 대토론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이어 21일부터 23일까지 경주에서 열리는 재무차관 및 재무장관회의에 대응한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사람이 우선이다 G20 대응민중행동 출범ⓒ 민중의소리 김철수 기자
G20 정상회의 기간에 맞춰서는 11월 6일부터 11월 12일까지 G20 대응 공동행동 주간을 정하고 집중적인 활동을 전개한다.
11월 7일 전국 노동자 대회를 연데 이어 8일부터 10일까지는 세계의 노동, 시민 사회운동과 교류하고 연대할 수 있는 서울 국제민중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국제 민중회의에서는 G20 정상회의가 놓치고 있는 좋은 일자리, 노동기본권, 금융통제와 투기자본 과세 등 13가지 대응 의제를 올려놓고 활발한 토론을 펼칠 예정이다.
그리고 정상회의 마지막날인 11일에는 대규모 행동에 돌입하기로 했다. 이들은 "우리는 세계에서 모여든 노동, 시민사회운동가들과 함께 집회 행진을 조직할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위기에 대해 임기웅변식 수선으로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의 문제를 덮고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려는 G20 정상회의를 규탄하고 우리의 대안적인 목소리를 전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시민사회 각계에서도 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민중진영의 제대로된 메시지를 전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김영훈 민주노총 위원장은 "G20 피츠버그 정상회의에서 각국이 노동권이 후퇴해서는 안된다고 합의하고 재차 확인하고 있지만, 유독 한국 정부는 경제 위기를 빌미로 노동기본권 조차 부정하는 노동악법을 날치기 처리하고 노동탄압을 공세를 가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정용건 사무금융연맹 위원장은 "정부는 G20이 열리게 된 이유조차 망각하고 있다"며 "금융위기는 끝나지 않았다. 재정을 투입해서 잠시 덮어놓은 상태다. 금융에 대한 투기 자본을 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출범 선언문을 통해 "이명박 정부가 서울정상회의의 새로운 의제로 '글로벌 금융안전망'을 제기한 것은 대단히 제한적인 것으로서 핵심을 비껴간 것이라며 "진정한 글로벌 금융안정은 위기를 발생시킨 금융투기자본에게 책임을 묻는 방안을 지체없이 합의하고 실천하는 길 뿐"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이어 정상회의에서 전면적인 금융통제를 실시해야 한다며 ▲금융기관의 겸업주의가 아닌 전업주의로 정책전환 ▲금융자본의 투기저래를 규제하기 위한 금융거래세 도입 등을 제안했다.
9월 15일 ‘사람이 우선이다! G20대응민중행동’이 출범했다. G20대응민중행동에는 민주노총,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한국진보연대, 환경운동연합, 참여연대, 다함께, 사회진보연대, 사회주의노동자정당건설공동실천위원회 등 81개 시민사회 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G20대응민중행동은 출범 선언문에서 “경제 위기 비용을 민중에게 전가하지 말고, 문제를 발생시킨 당사자들이 경제 위기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G20이 추진하는] 긴축정책은 공기업 민영화, 구조조정과 사회복지 지출의 일방적인 삭감으로 이어져 가뜩이나 경제적 고통에 시달리는 민중의 고통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비판했다.
부유층과 자본가들에 대한 과감한 증세, 전면적인 금융 통제, 구제금융을 빌미로 한 IMF의 구조조정 강요 중단, 안정적이고 적절한 임금과 좋은 일자리 마련, 기후변화 대응과 세계적 차원의 불평등ㆍ빈곤 해결 등도 요구했다.
주요 활동 계획도 발표했다.
△한국에서도 G20 정상회의에 맞서 대중시위를 벌인 런던과 몬트리올처럼 해야 한다. 그러려면 G20의 실체를 대중적으로 알리는 일부터 강력하게 벌여야 한다. ⓒ강철구
G20대응민중행동은 경호특별법이 발효되는 10월 1일 오후 4시 종각역에서 ‘G20을 빌미로 한 민주주의ㆍ인권탄압 규탄 국제행동의 날’을 벌이고, 10월 21~23일 경주에서 열릴 재무차관ㆍ재무장관회의에 항의하는 집회를 개최한다.
10월 20일 저녁 7시에는 G20 대응 대토론회를 개최해, G20이 어떤 성격의 기구인지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등을 알릴 계획이다.
특히, 11월 6일부터 12일까지를 공동행동 주간으로 설정하고, 11월 8~10일 서울국제민중회의에 이어 11월 11일 ‘사람이 우선이다! G20 대응 국제민중공동행동의 날’을 개최해 세계에서 모일 활동가들과 함께 집회와 행진을 벌일 것이다.
G20의 실체를 알리기 위해 신문배포 등 홍보 활동도 적극 펼치기로 했다.
G20대응민중행동 출범이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G20 서울정상회의가 2개월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G20대응민중행동 소속 단체들은 G20 항의행동 조직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무엇보다 G20 서울정상회담이 개최되는 11월 11일 집회가 성공적으로 치뤄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
이명박 대통령이 "대한민국이 세계의 중심에 서게 되었다"고 홍보한 G20 정상회의가 11월 11일 서울에서 열린다. 그러 나 이 G20 정상회의를 준비하며 노점상과 이주노동자를 내쫓고 노숙인을 내모는 정부의 모습에서는 '세계의 중심'에서 멀리 떨어 진 후진성이 보인다. '사람'은 없고 '회의'만 남은 G20 정상회의의 단면을 점검해봤다. <편집자말>
▲ 지난달 20일 명동성당 들머리에서 G-20을 빌미로 한 인권탄압 규탄 기자회견 도중 미셸 이주노동자노동조합 위원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사례1'에서 등장한 알몸 투시기는 국토해양부가 G20 정상회의를 맞아 안전과 테러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설치한 것이다. 요주의 승객으로 분류되면 알몸 투시기를 통과해야 한다. 분류 기준으로는 미국 교통안전국(TSA)에서 지명했거나, 14개 요주의국에서 출발·경유한 경우, 여행 당일 공항에서 티켓을 산 경우, 여권 발행 국가의 언어를 못하는 승객 등이 있다. 이 조건에 해당되면 자신의 알몸을 타인에게 보여주어야만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알몸 투시기에 대해 "법적 근거도 명확하지 않다"며 "기존의 장비와 보안 요원만으로도 국가 행사를 무사히 치렀고 보안요원의 자의적 판단이나 특정 국가를 거쳤다는 이유만으로 검색 대상자로 분류되는 것은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인권위는 "내밀한 신체부위를 통한 은닉과 접힌 살에 폭발물을 숨길 경우 식별이 불가능하다는 영국 하원의원 벤 월래스 및 엠브리 리들 항공대학 전문가들의 반론이 있었고, CNN·BBC 기자들의 실험을 통한 보안검색이 완벽하지 못하다는 지적 등을 고려했을 때 테러 예방의 효과성이 높다는 증거가 없다"며 알몸 투시기의 무용성을 꼬집었다. 이러한 이유로 인권위는 지난 6월 국토해양부에 알몸 투시기 설치 금지를 권고했다.
그럼에도 국토해양부는 알몸 투시기 설치 뜻을 굽히지 않았다. 8월 현재 국토해양부는 인천공항을 포함한 4개의 공항에 알몸 투시기를 배치해둔 상태다. 정부는 '테러 예방 효과 근거가 약한' 알몸 투시기를 통해 "G20 정상회의 개최를 앞두고 테러 위협을 대비하겠다"는 명목으로 국민의 '알몸'을 주시하고 있는 셈이다. 인권침해다.
법의 이름 아래 시행되는 기본권 침해
또 다른 침해는 '법'의 이름 아래 시행될 예정이다. 지난 5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G20 정상회의 경호안전을 위한 특별법'이 그것이다. 이 법안에 따르면 대통령실 경호처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경호안전구역을 지정하고 해당 구역에서 집회·시위를 못하도록 경찰서장에 요청할 수 있다. 요청을 받은 관할 경찰서장은 집회·시위를 금해야 한다.
'경호안전구역'으로는 정상회의가 개최되는 장소, 각국 정상 및 국제기구 대표의 숙소 등 정상회의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장소 및 그 주변의 장소를 지정할 수 있게 되어 있다. 범위의 명확한 제한이 없는 상태인 것이다. 따라서 불특정한 범위 내에서 경호처장의 '필요 판단' 여부에 의해 기본권인 집회·시위의 자유가 침해당할 소지가 크다.
경호안전구역에서는 질서유지, 교통관리, 검문·검색 등이 이뤄질 수 있으며 안전구역에 출입하는 모든 사람이 이 활동에 협조해야 한다는 점도 문제다. 기존 법상에서는 '사례2'처럼 경찰이 불심검문을 해 왔을 때 거부할 권리를 가지지만 '경호안전을 위한 특별법' 상에서는 무조건 불심검문에 응해야 한다. 정부가 '국가를 위해 개인의 권리를 희생하라'고 명령을 내리고 있는 셈이다.
또한 해당 법 4조에 따르면 통제단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행정기관장이나 공공단체 장에게 업무지원과 인력 동원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이에 대해 경호처장은 동원협조 요청에 군이 포함된다고 밝힌 바 있다. 통합방위법에 의하면 군은 계엄 상황 외에 어떠한 경우에도 시민을 대상으로 활동할 수 없으나 '경호안전을 위한 특별법'이 이를 가능케 한 것이다.
'경호안전을 위한 특별법'은 비록 10월 1일부터 11월 15일까지 적용되는 한시적인 법이다. 그러나 그 기간 동안 특별법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과 통합방위법에 우선해 적용되며 막강한 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정해져있다.
"다른 무엇보다 G20이 중요하다는 기준 강제하는 정부의 오만"
▲ 지난달 20일 기자회견에서 미류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가 경호안전법이 가져올 문제들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독소조항들을 안고 있는 경호안전 특별법에 대해 미류 인권운동사랑방 활동가는 "정부는 특별법을 통해 헌법이 보호하는 기본권을 무시한 채 국가기관이 인권을 침해하지 못하도록 채워 놓은 족쇄를 모두 풀려 하고 있다"며 "다른 무엇보다 G20이 가장 중요하다는 기준을 정부가 세워놓고 이를 강제하는 오만이 직접적으로 드러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미류 활동가는 "G20 정상회의 자체가 세계 경제 질서를 일부 국가들이 모두 주도하겠다는 오만을 함의하고 있다"며 "G20 정상회의를 추진하는 과정 역시 이러한 오만들로 작동하며 이주민과 노숙인을 밀어내는 반인권적인 접근들이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정부는 G20 정상회의를 개최를 이유로 국민의 기본권을 일방적으로 통제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정부는 노점상을 단속하고, 이주 노동자를 내쫓으며 노숙인을 몰아내고 있다. 2달 새 3000명의 이주 노동자가 한국에서 추방되었고, 반복되는 단속에 노숙인과 노점상들은 거리에서조차 밀려나고 있다. '사람'은 없고 '회의'만 남은 G20 정상회의의 모습이다.
오는 11월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서울 정상회의를 100일 앞두고 정부의 민간 생활에 대한 통제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전국의 총기류를 일제 압류하는가 하면 경찰을 동원해 대대적인 기초·교통질서 단속에 나서고 있다. 이주노동자·노점상 등을 대상으로 한 ‘거리청소’식 단속도 곳곳에서 부활해 인권 침해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사냥 하지마” 총기류 압류
경 찰청은 2일 G20 정상회의 기간을 전후한 총기 이용 사고를 막기 위해 전국의 개인 소유주들이 보관 중인 공기총과 마취총 9만8516정을 회의 종료시까지 한꺼번에 압류해 영치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소유주들이 영치 명령에 불응할 경우 총기류 단속법에 따라 형사처벌하거나 행정처분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공기총도 살상 위험이 있기 때문에 개인 총기가 테러 등에 악용될 소지를 사전에 방지하자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정상회의를 이유로 전국의 총기류를 일제 압류하는 것은 처음이다. G20보다 많은 21명의 세계 정상이 참석한 2005년 부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의와 지난해 제주 한·아세안 정상회의 때에는 해당 지역 내 총기류만 일시 압류됐다.
이에 대해 총기 소유주들은 반발하고 있다. 한국총포협회 오수진 회장은 “정부가 전국 25만 총포 소유주들을 잠재적인 테러범으로 간주하고 있다”며 “아무리 국가행사라지만 소유주들의 총기 소유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처사”라고 말했다.
‘거리청소식’ 노점상 단속
또 G20을 앞두고 정부가 유달리 강조하는 것 중 하나가 ‘질서 확립’이다. 경찰은 “세계 정상들이 방한했을 때 선진국 수준의 질서문화를 보여줘야 한다”며 지난달부터 대대적인 기초질서 단속을 벌이고 있다. 3일부터는 교통질서 집중단속에 들어갈 예정이고 10월부터는 회의장소인 서울 강남 코엑스 주변에 ‘전담팀’을 구성해 경미한 교통법규 위반도 처벌할 방침이다. “행사 기간 중에는 아예 코엑스 주변에 가지 말자”는 자조가 나올 정도다.
1980년대 서울올림픽을 앞두고 논란을 빚었던 ‘거리청소’식 단속도 재연되고 있다. 법무부는 6월부터 불법체류 이주노동자에 대한 집중단속에 들어갔고, 서울시는 지난 5월 25개 자치구의 ‘도로특별정비반’을 대폭 강화해 노점상 단속에 나섰다. 정부가 노숙인 복지를 명목으로 주관한 ‘G20 대비 노숙인 대책회의’도 사실상 노숙인 단속 차원에서 고안된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주노동자와 노점상·노숙인 등의 연합단체는 지난달 20일 서울 중구 명동성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G20을 빌미로 사회적 약자들의 인권과 생존권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고 밝혔다.
G20에 대비해 통과된 각종 경호·경비관련 법안도 “국민 기본권과 인권을 침해하는 악법”이라는 비난을 면치 못하고 있다.
한나라당이 지난 5월 국회에서 단독 통과시킨 ‘G20 정상회의 경호안전을 위한 특별법’은 경호 안전을 위해 군대 동원까지 가능하게 하는 등 기본권 침해 요소가 많아 같은 보수 진영 내에서도 비판받았다. 지난 6월 통과된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은 경찰의 불심검문 권한만 크게 강화시켜 놓은 것으로 드러나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인권단체연석회의의 최은아 활동가는 “G20은 막대한 예산을 낭비하면서도 정작 시민과 소외받는 서민들에게는 돌아오는 것이 없는 전시행사”라며 “정부가 G20 성공 개최를 이유로 대다수 국민들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G20 정상회담을 빌미로 한 이주노동자, 노점상, 노숙인
인권탄압 및 민주주의 후퇴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정부는 오는 11월 한국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라는 명목으로 노동자, 민중에 대한 탄압을 자행하고 있다. 특히 정부는 법적 사각지대에서 사회적 보호와 사회적 안전망도 없이 살고 있는 이주노동자, 노점, 노숙인이 마치 사회 범죄자라도 되는 양 호도하며 벼랑 아래로 내몰고 있다.
우선 정부는 G-20 정상회담을 빌미로 해서 '선제적 조치'를 취한다며 이주노동자를 잠재적 범죄자이자 테러리스트로 몰아서 지난 6월부터 집중단속을 진행하고 있다. 지금도 전국 각 지역의 공장, 주택가, 길거리, 지하철역, 버스정류장 등지에서 반인권적인 미등록이주노동자 단속이 횡행하고 있고, 단속된 이주노동자에 대해 벌금까지 강제로 부과하고 있어서 이주노동자들의 고통이 커지고 있다. 더욱이 이주노동자 뿐만 아니라, 노점상, 노숙인, 심지어 퀵서비스 노동자들에 대해서도 G-20 미명하에 단속이 이뤄지고 있다.
정부는 길거리에서 어려운 생계를 이어가고 있는 노점상들을 거리환경 정화라는 목적으로 생계박탈을 일삼고, 살곳·일할 곳을 잃어 거리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노숙인들의 잠자리마져 빼앗으려 하고 있다.정부 정책의 문제로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고, 집을 잃고, 가족과 흩어져 살아야 되는 노동자 민중의 피눈물이 이명박 정권에게는 보이지 않는 것이다. 사람들의 인권과 목숨보다 소중한 성공적 회의 개최와 환경 개선은 세계 어디에도 있을 수 없다.
복지부는 지난 6월, 노숙인 근원대책을 내놓았지만 이는 ‘G20대비 노숙인 대책회의’의 후속조처로, 거리 노숙인을 없애기 위해 복지란 포장을 씌운 것에 불과하다. 동시에 경찰은 주요 노숙지나 노숙인지원기관 인근, 고시원 등지에서 노숙인들을 표적으로 한 불법적인 불심검문을 실시하고, 지하철역에 상주하며 공안 분위기를 조성하여 노숙인들의 머물 곳조차 빼앗고 있다.
정부는 노동자, 민중을 벼랑끝으로 내몰고 피눈물을 쏟게 하는 것이 G20 정상회담을 성공적으로 개최하는 것이라고 믿고 있지만 이는 더 큰 반발과 국제적 망신만을 야기 시킬 뿐이다. 정부의 이러한 행태는 G20 국제회의가 그동안 방관해 온 신자유주의 정책으로 인한 노동자, 민중에 대한 대대적인 불평등과 피해를 국제적으로 더욱 부각시킬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G20 국제회의는 세계 금융·경제위기에 대한 국제적 공조 속에서 탄생했지만, 절대 다수 국가 특히 국제금융기구의 신자유주의 정책으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저개발국가와 아프리카 국가의 참여를 배제함으로써 대표성과 정당성에 있어서 근본적인 문제를 지니고 있다. 이로 인한 G20 국제회의에 대한 문제제기는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으며 세계적 반대시위와 반대행동을 야기 시키기도 했다.
정부는 이러한 반민중적 세계 회의를 바로 잡기 위한 노력보다 노동자 민중에 대한 탄압으로 세계 속의 일류국가가 되었다며 떠들어 대면서 광대 노릇을 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G20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라도 노동자 민중의 고통을 받아 안고 이들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젊음과 피와 땀만을 빼먹고 폐기처분 할 것이 아니라 노동자로서 인간으로서 한국에서 일하고 살 권리를 보장해야 하고 노점인들의 안정적 생계 보전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일할곳과 집을 잃은 노숙인을 위한 안정적 사회안전망과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정부가 당장 이미 사회 벼랑 끝에 내몰려 있는 이주노동자, 노점, 노숙인에 대한 인권탄압을 중단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이미 시작된 이주노동자, 노점, 노숙인들의 작은 저항의 목소리가 더 큰 단결과 더 큰 파도가 되어 정부에게 되돌아 갈 것이다. 우리는 앞으로 지속적인 공동 대응과 연대를 해 나갈 것이다. 정부는 명심하기 바란다. 정부는 힘없고 돈없고, 하찮은 이들의 저항이라고 얕보다가는 큰 코 다치는 일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G8과 G20 정상회의가 끝난 지 일주일이나 지났지만, 캐나다 토론토에서는 여전히 그 후유증이 대단하다.
정상회의 기간 중 일어난 대규모 시위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경찰의 과잉진압, 무차별 체포 그리고 임시 유치장의 반인권적 처우 등에 대해 분노한 야당, 시민단체 등이 공개청문회와 시 경찰국장 빌 블레어의 사퇴를 요구하며 캐나다 국경일인 지난 1일 '캐나다데이'에도 토론토와 몬트리올 등에서 항의시위를 벌였다.
10억불 들이고도 막지 못한 소수의 폭력시위
이번 행사중 거의 대다수 시위자들은 평화적으로 거리행진을 했으며, 경찰이 더 이상의 진행을 막자 대부분 해산했다. 하지만, 이 때부터 소수의 검정색 후디옷과 마스크로 통일한 무정부주의자들의 폭력적인 시위로 경찰과 충돌이 시작됐다. 이들은 주로 자본주의의 상징이며 미국 기업인 스타벅스, 나이키 매장 등의 유리창을 부쉈다.
이러한 극렬분자들의 폭력적인 행동이 예견되었음에도, 경호와 보안비용 10억불 투입한 경찰이 미리 막지 못한 점, 그리고 대규모 시위가 있었던 지난달 26일(토) 밤에 일어난 무차별적인 경찰의 체포, 처음으로 토론토 시내에서 최루가스를 사용한 점 등 경찰의 과잉대응에 대한 시민들의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지난해 미국 피츠버그 회의 때 약 110여명을 체포한데 비해 토론토 경찰은 10배나 많은 1000여명을 체포했다. 그러나 대부분 혐의없이 풀려났다.
이런 무차별적인 체포에 대해 캐나다시민자유연합은 "이는 전에 없었던 일로, 제멋대로 경찰력을 과도하게 사용한 것"이라고 비판하며 법적인 대응을 고려하고 있다고 대변인을 통해 밝혔다.
일반시민들은 소수 극렬분자들에 의한 폭력시위에도 놀랐지만, 경찰의 과잉진압에도 충격을 받았다. 인권국가와 관용적인 나라로 세계에 알려진 캐나다의 국격을 떨어뜨렸다는 것이다.
또한 폭력시위 혐의자를 체포한다고 사건과 관계없는 개인집을 급습해 잠자는 남자를 총구를 겨누며 깨우는 일도 있었다. 이 사람은 방송과 인터뷰에서 "경찰은 잠옷 차림의 아내를 깨웠고, 아이들은 놀라서 벌벌 떨었다"며 분노를 터뜨렸다.
▲ 온타리오주 가톨릭교육청 영어교사협회장이라고 신분을 밝힌 제임스 라이언(깃발 들고 있는 파란옷)은 "빈곤국가 아이들도 무상 공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한다"며 시위참가 배경을 밝혔다.
빈곤퇴치, 환경보호, 인권개선 등 세계적인 문제의 해결책을 요구하던 대규모 시위가 일어났던 지난달 26일(토) 기자는 그들과 약 3시간동안 동행취재했다. 다양한 단체가 다양한 주제를 내걸고 나왔던 평화로운 시위였다. 휠체어 탄 장애인들이 나왔는가 하면, 어린 아이들을 유모차에 태우거나 아기배낭에 업고 온 아빠와 엄마 그리고 할머니 할아버지들까지 동참했다.
공기업노조, 자동차노조 등의 노조원들은 "So! So! So! Solidarity(연대)" "Whose Economy? Our Economy!(누구의 경제? 우리의 경제!)" "Who decides? We decide(누가 결정하나? 우리가 한다)" 등의 구호를 주로 외쳤다.
경찰이 길을 제지할 때는, 시위자들이 "Whose streets? Our streets!(누구의 거리인가? 우리의 거리!"
"Whose town? Our town!(누구의 마을? 우리의 마을)"이라고 응수했다.
▲ G20 항의시위가 있던 26일 토론토 시내의 맥도널드 가게는 이렇게 유리창을 나무패널로 막고 폭력시위에 대비하고 있었다.
한편, 독립 뉴스매체 기자인 에이미 밀러는 시위과정 취재중 체포당했으며, 체포 당시 경찰이 자신의 목을 짓누르고 얼굴을 시멘트바닥에 뭉개는 등 폭력적이었다고 기자회견에서 밝혔다.
그녀는 행사기간 동안 임시 유치장으로 변경된 '토론토 필름 스튜디오(영화촬영세트장)'에서 한 방에 25명의 여자와 13시간 동안 감금되었고, 남자 경찰에 의해 감옥안에서 강간 혹은 윤간을 당할 수도 있다는 협박을 받았다고 폭로했다.
그녀는 또 같은 방의 한 여자로부터, 남자경찰에 의해 나체검색을 받았다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고, 그 여자는 그 일에 의한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반드시 공개청문회를 통해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뿐 아니다. 문 없는 간이화장실에서 여자 혐의자가 남자경찰이 보는 앞에서 볼 일을 봐야했고, 20시간이상 물도 주지 않은 경우도 있었으며, 변호사나 가족에게 연락할 수 있는 기회도 주지 않는 등 반인권적인 유치장 상태에 대해서도 풀려나온 사람들에 의해 속속 드러나고 있다.
도둑잡은 일반 시민, 유튜브에서 영웅으로 등장
이런 와중에 시위 도중 휴대전화를 훔쳐 나오는 도둑을 지나가는 시민이 잡는 동영상이 유튜브에 올라와 현재 120만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하며 인기몰이중이다.
17초짜리 짧은 동영상을 보면, 대형유리창이 깨진 통신회사 '벨' 판매장에서 복면을 한 도둑이 휴대전화를 훔쳐나오자, 지나가던 시위대와 일반 시민들이 "뭐하는 짓이야!"라며 꾸짖는 가운데, 그중 한 사람이 도둑을 바닥에 눕힌 다음 훔친 휴대전화 상자를 다시 매장안으로 집어 던져넣고 그를 풀어주었다.
후에 이름이 '로저 리스'로 밝혀진 평범한 은행원은 TV 인터뷰에서 "해야할 일을 했을 뿐이다. 자기 재산을 보호하는 것은 모든 캐나다인의 의무이다. 누구라도 그랬을 것이다"며 자신에 대한 영웅 칭호는 과찬이라고 말했다.
또한, "왜 도둑을 더 강하게 제압하지 않았냐"는 질문에는, "누구도 다치길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드럽게 했고, 서로 아무말도 하지 않고 각자 갈 길을 갔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그는 벨 회사로부터 자신이 지정하는 구호단체에 자기 이름으로 기부하도록 하겠다는 제안을 받았다고 한다.
법무부과 출입국관리사무소가 G20 개최를 앞두고 진보적인 해외 활동가 사코다 히데후미씨가 G20 행사을 5달여 앞두고 '예비검속' 차원에서 7월1일 입국을 제한당한 것으로 5일 확인됐다. 관련 시민단체들은 즉각 "인권유린이며, 국제조약위반"이라고 반발에 나섰다.
'미ㆍ일 제국주의 반대 아시아 공동행동'(AWC)에서 활동 중인 사코다 히데후미씨는 지난 7월 1일 낮 12시경 인천 출입국관리 사무소에서 입국을 거절당했다.
'미ㆍ일 제국주의 반대 아시아 공동행동'은 1992년 일본 자위대가 2차 세계대전의 전범국가로서 전후 평화헌법 9조에 명기된 대로 군대를 가지거나 침략전쟁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평화유지군의 이름으로 해외 파병하는 것에 반대하여 출범한 단체다. '미ㆍ일 제국주의 반대 아시아 공동행동' 은 구체적인 일본의 한반도침략과 식민지지배를 정당화하는 역사교과서 왜곡, 재일한국인 차별, 일본의 독도영유권주장 등의 평화적인 활동을 전개해왔다.
사코다 씨는 일본 가나가와현 내에 있는 미군기지의 문제점을 한국에 알리는 행사의 통역을 맡기로 되어있었다. 사코다씨는 지난 95년부터 지금까지 한국을 꾸준하게 방문했으며, 지난 99년부터 2001년까지 서울대학교에서 2년간 공부하기도 했다. 사코다씨는 올해에도 1월과 3월에 한국을 방문하는 등 매년 3~4차례씩 아무 문제없이 한국을 방문해 왔다.
사코다씨는 한국측의 입국제한에 대해 "10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라며 당혹해 했다. 사코다씨는 이어 "입국제한 당시 출입처 관리직원들이 왜 입국이 제한되는 지 분명한 설명 없이 '위에서 시켰으니 일본으로 돌아가라'고만 계속 말했다. 내가 범죄자도 아니고, 나쁜 목적으로 온 것도 아닌데 출입이 제한되니, 분노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코다씨는 이어 "일본에서 비행기를 타고 왔다가 다시 돌아가게 되서 3만엔과 1주일간 일정이 어그러지게 됐다"고 불쾌해했다.
출입국관리소 관계자는 이번 입국제한 조치에 대해 "법무부에서 내려온 출입금지자 리스트에 사코다 히데후미씨가 포함되어 있어서 어쩔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출입금지자 리스트'는 G20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G20 정상회의 출입국 안전대책'에 따라 나온 것이다.
앞서 5월 10일 이귀남 법무장관은 오는 11월 G20 회의가 안정적으로 열릴 수 있도록 하는 'G20 정상회의 출입국 안전대책단'(이하, G30 대책단)을 발족했다. G20 대책단은 "한국은 더 이상 테러의 안전지대가 아니"라며 전 산하기관의 지원을 받아 G20을 방해하려는 외국단체나 개인들의 입국을 제한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G20 정상회의가 넉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사코다씨와 같은 사례가 점점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15년째 한ㆍ일 노동자 상호방문 행사를 개최하고 있는 민주노총은 "G20 정상회의에 대비해 국제시민사회단체들의 한국방문이나 교류를 벌써부터 차단하고 있다"며 "국제행사를 앞두고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에 대한 예비검속차원으로 외국인의 입국을 거부하는 것은 인권유린이며 국제조약위반"고 관계당국을 비판했다.
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정부와 시위대간의 유혈사태가 더 이상 남의 나라일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지난 4월 27일, 국회운영위원회에서 야당이 반대하는 가운데 한나라당 의원들끼리 단독 통과시킨 ‘G20 정상회의 경호안전을 위한 특별법’이 오늘(5월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G20 정상회의 경호안전을 위한 특별법’(이하 ‘G20특별법’)은 한정기간이지만 경호처장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집회시위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심각히 위해하는 위헌적인 법안입니다. 경호안전구역으로 지정된 해당 구역에서 관할 경찰서장은 집회와 시위를 제한해야 하고 심지어 “군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군은 계엄 상황이 아니면 어떠한 경우에도 경찰 업무에 종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법안에서는 통합방위법에 따라 필요한 인력의 배치 및 장비를 운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통합방위법은 적이 침투하는 등 위기 상황 시에 군 병력을 배치하도록 할 수 있는 법안으로 G20회의 기간에 “군대를 동원해” 집회나 시위를 막겠다는 정부의 명확한 의지가 반영되어 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2000년 아셈회의와 2005년 아펙회의를 개최한 바 있고 참가국 규모도 지금보다 컸습니다. 현행 집회시위법과 형사법으로 충분히 대응할 수 있으며 집회시위 상시전담 경찰병력만 2만 명이 넘습니다. 현행법을 무시한 특별법을 두고 네티즌들은 ‘호미로 막을 걸 대포로 막겠다?’ 라며 벌써 비아냥거리고 있습니다. 나라의 국격을 높이겠다고 G20회의를 개최하면서 국가가 준전시상황이 되어 국민을 계엄 상태로 관리하겠다고 하니 이처럼 국격이 떨어지는 일이 없습니다. 매년 열렸던 11월 13일, 전태일 열사를 추모하는 노동자들의 행사는 테러에 준하는 대응과 군대의 동원에 의해 강제 진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문제투성이 법안을 만들고 본회의 통과가 된 지금까지 공청회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정부입안이지만 정부입안일 경우 거쳐야하는 과정을 생략하기 위해 한나라당 의원의 명으로 ‘청부입법’을 했습니다. 우리는 듣도보도못한 법안이 초고속으로 통과된 이 아찔한 순간에 당혹감과 분노를 참을 수 없습니다. 민주당 또한 이 법안이 문제가 많다고 반대의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기력하게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는 것을 보고만 있었던 것인지 입장을 밝혀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군대를 동원해 집회시위, 표현의 자유 등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G20특별법을 반대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경고합니다. 이 법이 발효되어 시행될 경우 일어나는 모든 불상사에 대해서는 정부가 책임져야할 것입니다.
몽골 유학생 A씨(여)는 지난 5월 3일 광희동 몽골타운의 한 회사에서 일을 하다 6명의 출입국 단속반에 의해 연행됐다. 이 과정에서 출입국 관리소 직원들은 A씨에게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도 않고 무작정 “같이 가자”고 했으며, 그녀는 이주노동자들이 꽉 찬 버스를 타고 목동출입국관리사무소까지 영문을 모른 채 끌려갔다. 체류 자격이 있는 A씨는 6층 사무실에 도착해 담당자를 연결해 달라고 요구했으나, 답변은 “기다리라”는 말 뿐이었다.
직원들은 그녀와 다른 이주노동자들의 핸드폰을 빼앗고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는 서류에 사인을 하게 했다. 그리고 죄를 지어 감옥에 온 사람들처럼 줄을 세워 탈의실로 들어가게 한 뒤, 두꺼운 운동복을 주며 여성들도 하의만 남기고 다 벗으라고 했다.
그 뒤 작은 방에 19명의 사람들을 구금하고, 11시 전에는 눕지 못하게 했으며 밤 11시가 넘으면 앉아있지 못하게 했다. 이불 한 장 없는 방에서 하루를 보낸 A씨는 다음날 풀려났지만, 직원들은 그녀를 풀어 줄 때 어떠한 설명과 사과도 없는 채 그냥 가라고만 했다.
▲ ‘G20 관련 기만적인 이주노동자 합동단속 대응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는 이주노동자 미셀 씨.
이주노동자에 대한 불법적인 강제 단속이 심화되고 있다.
지난 5월 3일에 있었던 몽골 유학생 A씨에 대한 불법 단속 뿐 아니라, 지난 4월 7일에는 대구출입국관리소의 무리한 단속에 캄보디아 이주노동자가 중상을 입는 사건이 발생했다. 또한 지난 설 연휴 마지막 날에는 경찰이 영장 내용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채 한 식당에서 외국인 노동자 10명을 체포하기도 했다.
상황이 이렇지만 정부에서는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단속을 더욱 늘릴 방침이어서 논란이 예상고 있다.
G20 정상회담을 앞두고 법무부는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미등록 이주자 집중 단속 기간을 정했으며, 경찰청 또한 5월 2일부터 50일간 ‘외국인 범죄’ 단속을 벌이겠다고 선언했다.
또한 최근 통과한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은 폐지되었던 외국인 지문날인을 확대, 부활시키고 외국인의 얼굴 사진 등 생체정보 제공을 의무화하는 등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인권침해를 부추기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에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와 ‘이주공동행동’은 14일 오전 11시,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G20 관련 기만적인 이주노동자 합동단속 대응 기자회견’을 열었다.
▲ 14일 오전 11시,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는 ‘G20 관련 기만적인 이주노동자 합동단속 대응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 자리에서 노우정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G20 정상회담이 서울에서 개최됨에 따라 이주노동자들의 인권이 유린되고 있다”고 주장했으며, 안건수 이주인권연대 대표는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의 강제 단속은 더 많은 인권침해를 낳고 있다”며 강제 단속 정책을 비판했다.
또한 이주노동자이자 이주노조 조합원인 미셀씨는 “인종차별주의라는 질병이 빠르게 퍼지고 있으며, 이명박 정부 또한 그것에 감염됐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정부는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인간취급을 거부하고 있으며, 이에 많은 노동자들이 부상당하거나 죽어가고 있다”며“이주노동자들의 인권 보장과 노동권 쟁취를 위해 도와 달라”고 시민들에게 호소했다.
출입국관리법 개정과 관련해 정정훈 공감 변호사는 “길거리에 똥이 있는데 그것을 신문지로 덮고 간다고 해서 냄새가 안 나겠나. 오히려 밟고 지나갈 확률이 더 많을 것”이라며 말문을 열었다. 이어서 “출입국관리법 개정은 인권 침해적 관행들을 합법이라는 포장지로 덮어 놓은 것 뿐”이라면서 “곧 그 악취가 진동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주최 측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G20 을 명분삼은 이주노동자 합동단속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기자회견문에서는 “이런 명백한 인종차별적 정책은 정부가 그 동안 그토록 외쳐왔던 다문화주의와는 완전히 상반 된다”면서 “오히려 피부색과 국적을 근거로 어디서든 외국인들이 불법적 신문을 당하고 체포되는 노골적인 인종차별”이라면서 정부의 정책을 비난했다.
한편 이번 기자회견 도중, 종로 경찰서에서는 기자회견단에게 3차례의 자진해산 경고방송을 내보냈다. 종로경찰서 경비과장은 “구호제창과 피켓팅을 했기 때문에 미신고 옥외집회로 변질됐다”면서 “3차 해산명령에도 불응한다면 경찰이 직접 해산을 시키는 것은 물론, 영장 없이 현행범으로 체포해 형사처벌 하겠다”며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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