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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0 블랙리스트' 일본인 한국에 입국 못해

일본인 히데후미씨 '예비검속'으로 입국못해

법무부과 출입국관리사무소가 G20 개최를 앞두고 진보적인 해외 활동가 사코다 히데후미씨가 G20 행사을 5달여 앞두고 '예비검속' 차원에서 7월1일 입국을 제한당한 것으로 5일 확인됐다. 관련 시민단체들은 즉각 "인권유린이며, 국제조약위반"이라고 반발에 나섰다.

'미ㆍ일 제국주의 반대 아시아 공동행동'(AWC)에서 활동 중인 사코다 히데후미씨는 지난 7월 1일 낮 12시경 인천 출입국관리 사무소에서 입국을 거절당했다.

'미ㆍ일 제국주의 반대 아시아 공동행동'은 1992년 일본 자위대가 2차 세계대전의 전범국가로서 전후 평화헌법 9조에 명기된 대로 군대를 가지거나 침략전쟁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평화유지군의 이름으로 해외 파병하는 것에 반대하여 출범한 단체다. '미ㆍ일 제국주의 반대 아시아 공동행동' 은 구체적인 일본의 한반도침략과 식민지지배를 정당화하는 역사교과서 왜곡, 재일한국인 차별, 일본의 독도영유권주장 등의 평화적인 활동을 전개해왔다.

사코다 씨는 일본 가나가와현 내에 있는 미군기지의 문제점을 한국에 알리는 행사의 통역을 맡기로 되어있었다. 사코다씨는 지난 95년부터 지금까지 한국을 꾸준하게 방문했으며, 지난 99년부터 2001년까지 서울대학교에서 2년간 공부하기도 했다. 사코다씨는 올해에도 1월과 3월에 한국을 방문하는 등 매년 3~4차례씩 아무 문제없이 한국을 방문해 왔다.

사코다씨는 한국측의 입국제한에 대해 "10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라며 당혹해 했다. 사코다씨는 이어 "입국제한 당시 출입처 관리직원들이 왜 입국이 제한되는 지 분명한 설명 없이 '위에서 시켰으니 일본으로 돌아가라'고만 계속 말했다. 내가 범죄자도 아니고, 나쁜 목적으로 온 것도 아닌데 출입이 제한되니, 분노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코다씨는 이어 "일본에서 비행기를 타고 왔다가 다시 돌아가게 되서 3만엔과 1주일간 일정이 어그러지게 됐다"고 불쾌해했다.

출입국관리소 관계자는 이번 입국제한 조치에 대해 "법무부에서 내려온 출입금지자 리스트에 사코다 히데후미씨가 포함되어 있어서 어쩔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출입금지자 리스트'는 G20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G20 정상회의 출입국 안전대책'에 따라 나온 것이다.

앞서 5월 10일 이귀남 법무장관은 오는 11월 G20 회의가 안정적으로 열릴 수 있도록 하는 'G20 정상회의 출입국 안전대책단'(이하, G30 대책단)을 발족했다. G20 대책단은 "한국은 더 이상 테러의 안전지대가 아니"라며 전 산하기관의 지원을 받아 G20을 방해하려는 외국단체나 개인들의 입국을 제한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G20 정상회의가 넉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사코다씨와 같은 사례가 점점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15년째 한ㆍ일 노동자 상호방문 행사를 개최하고 있는 민주노총은 "G20 정상회의에 대비해 국제시민사회단체들의 한국방문이나 교류를 벌써부터 차단하고 있다"며 "국제행사를 앞두고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에 대한 예비검속차원으로 외국인의 입국을 거부하는 것은 인권유린이며 국제조약위반"고 관계당국을 비판했다.

<김만중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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