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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프로젝트 피플파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참세상 상근자들이 만들고 있는 시사프로그램으로 위성방송과 케이블로 방영되고 있는 RTV에서 방송되고 있습니다. 매주 30분으로 제작되고 있고, 본방과 재방으로 1주 3회 이상 방송되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 '현장플러스'라는 코너에서 이번 G8 반대투쟁을 다뤄보고 싶다고 해서 돕이 연락에 응했습니다.
아래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고요, 방송은 위성 방송 RTV를 통해 7.18(금) 오후 11시에 본방송이 나가고요, 일부 지역은 케이블 방송으로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참세상 www.newscham.net 에서도 시청이 가능합니다.
재방송이 2회 정도 더 나가게 된다니까 보실 수 있는 분들은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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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난 7월 6일부터 9일까지 일본 홋카이도 토야코 호수에서 G8 정상회담이 열렸는데요, G8 정상회담이 어떤 것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탈리아, 프랑스, 독일, 영국, 러시아, 미국, 일본, 캐나다 등 세계에서 가장 부유하고 힘이 세다는 8개국 정상들이 모여서 세계의 주요 현안들에 대해 결정하는 모임입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스스로 모여서 중요한 문제들을 결정하고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사회적 불평등과 환경파괴 등의 문제는 지구 차원으로 퍼져나갔습니다.
2. 이번 G8 정상회담의 주요 의제는 무엇이었고, 회담은 어떻게 진행되었습니까?
21세기 시작하면서부터 환경재앙이라는 여러 번 들이닥쳤고, 이는 앞으로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그래서 이번 2008년 일본 토야코 G8 정상회담에서는 지구온난화 문제를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가 주요 의제였습니다. 회담이 진행된 홋카이도는 일본 내에서도 환경이 아름답고 생태계가 잘 보존된 지역이라 회담 개최국인 일본은 그 점을 널리 홍보하면서 생태친화적인 회담을 개최하겠다고 한 것입니다.
일본은 2012년으로 끝나는 교토의정서를 대체할 새로운 환경협약을 이번 G8 회담에서 만들어내겠다는 포부를 밝히고,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2050년까지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협약을 참가국들(G8 나라들을 포함해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8개국이 이번에 추가로 참석함)의 동의로 이끌어내려고 하였으나, 아무런 구체적인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회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3. 전 세계적으로 G8 정상회담에 반대하는 움직임이 있었고, 회담이 열리는 일본 홋카이도에 사회운동 활동가들이 대거 입국하여 여러 가지 반대 행동을 펼친 것으로 아는데요, 이들의 회담 반대의 주요 이유는 어떤 것입니까?
G8 정상회담이 스스로 세계정부를 자처하면서 매년 주요한 사안들에 대해 주로 강대국과 초국적 자본가의 입장에서 정책들을 추진해왔습니다. 지금 신자유주의로 대변되는 시장의 기능강화와 공공부문 민영화, 탈규제, 관세철폐와 자유무역을 통한 시장개방, 외국투기자본의 자유로운 이동 보장 등이 그것입니다. 이런 정책들이 결국엔 전쟁과 빈곤을 강화시키고 환경파괴를 불러왔기 때문에 G8을 반대하는 것입니다.
4. G8 정상회담 반대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단순히 G8 정상회담만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지난 10여년간 펼쳐졌던 신자유주의 - 세계화 반대 운동과 밀접히 연결되어 있다고 보이는 데요, G8 정상회담 반대 운동이 신자유주의 세계화 반대 운동의 큰 흐름 속에서 가지는 의미는 어떤 것입니까?
지난 10년간 줄기차게 벌어져온 세계화 반대운동 덕분에 기존의 세계화를 추진해오던 세계은행, IMF, WTO 같은 기구들은 회담 자체를 갖기가 힘들어졌습니다. 이들이 어딜 가든 반세계화 시위대가 따라붙었으니까요. WTO는 양자간 자유무역협정이 대세가 되면서 힘을 잃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제 실질적인 권력을 갖고 신자유주의 정책들을 밀어붙이고 있는 G8 정상회담이 반세계화 운동가들을 결집시키는 주요 목표가 된 것입니다.
5. 이번 회담이 일본에서 열리면서 일본의 많은 노동조합, 시민/사회 단체, 학생 등이 조직적인 대규모 반대 움직임을 보였다고 하는데요, 그 움직임이 상당히 다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본 내 G8 정상회담 반대 움직임에 대해 소개부탁드립니다.
이번 G8 반대운동을 위해 지난 1년간 일본의 모든 시민사회단체와 운동단체들이 총력을 기울였다고 합니다. 이 가운데는 G8 정상회담의 개최 자체를 막아야 한다는 보다 급진적이고 발본적인 입장을 가진 단체들도 있고, G8 정상회담의 대안으로 다양한 세력들이 힘을 모으는 대안회담을 만들어가자는 입장을 가진 단체들도 있습니다.
7월 5일에 홋카이도의 중심 도시 삿포로에 이들이 모두 모여서 행진을 했어요. 약 5천 여명이 모였다고 하는데, 3개 블록으로 나뉘어서 맨 앞에는 급진적인 세력들과 개인들, 가운데 블록은 일본 공산당, 마지막 블록은 노동조합이 중심이 되어서 행진을 했습니다. 각 블록마다 분위기가 사뭇 달랐던 것 같아요.
6. 이번에 회담장 주변에서 펼쳐진 G8정상회담 반대 운동에 직접 참여하셔서 현장의 생생한 장면을 직접 보시고 오셨는데요, 주목할 만한 점이나 흥미로웠던 것이 있으면 말씀해주세요.
일본 경찰의 폭력성이 도가 지나치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7월 5일의 집회와 행진에서 ‘사운드 데모’를 하던 디제이들과 트럭 운전수가 경찰에 연행되었는데요, 최대 23일간 유치장에 갇혀서 조사를 받으면서 변호사 이외에는 면회도 금지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모든 집회를 반드시 경찰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경찰이 허가를 내줄 때에도 아주 세부적인 사항들까지 일일이 간섭을 하고 결정을 해서 통보를 합니다. 그것을 조금이라도 어길 경우 심하면 연행을 당하기도 하고, 집회가 끝난 다음날 집회책임자를 찾아내 연행하기도 합니다.
집회 가운데도 경찰이 따라붙어서 카메라와 캠코더로 불법채증을 하는 것은 당연하고, 행진을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끊임 없이 요구를 합니다. 일본 경찰이 허용한 집회만 할 수 있다니, 정말 갑갑함을 많이 느꼈습니다.
7. 일본정부는 이번 회담을 준비하면서 과거 99년 시애틀 WTO 3차 각료회의 반대투쟁, 2005년 부산 아펙 및 홍콩 WTO 반대 시위 등을 사례로 들어 ‘반세계화 운동세력의 과격성’을 부각하며 보안을 위해 대규모 경찰력을 동원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반세계화 운동 경력’이 있는 활동가들의 입국을 불허하기까지 했는데요, 직접 겪으신 상황이 있다면 말씀해주세요.
일본 정부는 신경이 곤두서서 모든 경찰력을 총동원했습니다. 저와 같이 ‘G8을 반대하는 사람들’이라는 모임을 만들어 활동을 해온 ‘카라’는 이번에 결국 일본 입국이 불허되어 공항에 하루를 억류되어 있다가 한국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만반의 준비를 해서 입국을 하지 않으면, 일단 G8 반대행동과 관련이 있어 보이는 모든 사람은 공항에서 기본적으로 10시간 가까이 억류되어 심문을 받습니다. 그러다가 입국이 불허되어 본국으로 돌려보내지는 경우도 많고, 가까스로 입국이 된다고 해도 통상적인 3개월짜리 비자가 아니라 5일 체류하고 7월 7일 이전에 출국해야 하는 단기 비자가 나오는 식입니다. 민주노총이나 전농의 활동가들이 입국을 하지 못하고 돌아갔더나 반세계화 운동을 오랫동안 해온 대부분의 활동가들이 도쿄에 며칠 있다가 홋카이도는 가보지도 못하고 출국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그래서 나왔습니다.
8. 이번 G8 정상회담의 성과를 놓고 ‘실행방법 없는 선언적 합의’에 그쳤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뿐 아니라 회담이 열릴 때마다 이런 평가가 내려지고 있고, G8 정상회담 자체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이런 평가에 동의하시는지? 직접 이번 G8 정상회담에 대한 평가를 내려주신다면?
한 마디로 립서비스에 그친 합의입니다. ‘지구온난화 문제가 심각하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 노력하겠다’ 딱 이 두 줄을 합의한 것이죠. 선진국이라는 8개 나라가 모였는데, 큰 틀에서는 이해를 같이 하지만 막상 구체적인 부분에서 보면 이해관계가 엇갈리기 때문에 구체적인 부분까지는 합의를 하기 힘든 것입니다. G8 정상회담은 그냥 일 년에 한 번 정상들이 만나서 축배를 드는 비공식 사교모임인데, 스스로 지구 전체를 좌지우지하려는 욕심을 부리는 것입니다.
9. 한국 언론은 이번 G8 정상회담을 놓고 이명박 대통령이 일본 후쿠다 총리로부터 초청을 받아 한국 대통령 최초로 G8 정상회담에 참가하게 되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것이 한국경제를 세계적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한국이 참가한 것은 온실가스 주요 배출국이기 때문에 참가한 것입니다. 자랑할 것이 못된다는 것입니다. 한국 이외에도 멕시코, 브라질, 인도, 중국, 남아프리카공화국 등이 참가한 이유는 이들이 G8 다음으로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환경파괴국이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모인 김에 머리를 맞대고 문제를 풀어보자고 한 것 같은데, 후쿠다 총리가 너무 순진했던 것 같네요. 온실가스 최대배출국 싹 모아놓으면 뭔가 해결이 되리라 믿었나 봅니다. 한국은 신자유주의 정책을 앞당기면서 사회적 불평등은 거의 폭발수준까지 올라 있습니다. 경제가 세계적 수준으로 올라간다는 것은 바꿔 말하자면 이런 문제들은 경찰력으로 억누르면서 덮어놓고 가겠다는 것이죠. 지지율이 바닥을 헤매는 대통령이 G8에 참가해 샴페인 같이 마셨다고 서민들의 생활이 나아질리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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