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해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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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권연대, 현장에서 단호하게 거부하자!
'민주당답다!'
공천과정에서 노골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자본가 정당의 실체!
 

이명박 정부에 대한 반감, 다시 반복된 시민세력의 수혈, 그리고 혁명적 정치세력의 부재와 일부 진보세력의 구애전략은 민주당 대세를 예상케 했었다. 제 버릇 남 못 주기 때문일까! 아니면 오만방자함 때문인가? 4.11 총선을 꼭 한 달 남겨 놓고 있는 현재, 대세일 것만 같았던 민주당의 지지율은 거짓말처럼 곤두박질치고 있다.
민주당의 공천과정은 바람과 동조를 이끌어냈던 알량한 민주성마저 완전히 내팽개쳐버렸다. 그 나물에 그 밥 현역중심과 계파 나눠먹기! 짜여진 각본에 의해 구색만 갖춘 참여경선! 차라리 이명박 정부의 실정을 어떻게 해서라도 만회하려는 박근혜의 쇄신 공천이 돋보일 정도다. 왜 민주당은 국민적 반감이 크게 일 정도로 공천에서 죽을 쑨 것인가? 친노체제 구축? 계파 권력다툼? 이는 드러나는 현상일 뿐이다. 지금까지 그랬듯 민주당의 본체가 그렇기 때문이다. 국민들을 현혹할 수는 있어도 진정한 진보와 혁신을 이룰 수 없는 자본가계급의 전위부대(정당)이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약자편에 서겠다면서 '보편적 복지'와 '경제 민주화'를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어불성설이다. 공천혁명은 고사하고 최소한의 민주적 과정 없이 선출된 구린내 나는 정치꾼들에게 '보편적 복지' 정책을 기대할 수 있는가? 이들에게는 의지도 기반도 없기에 불가능하다.
 

공천에서 최악의 꼼수를 부리고 있는 민주당은 어떠한 세력인가?
 

한미FTA를 추진했고, 이라크 파병을 실행했고, 비정규 악법을 밀어붙였던 장본인들, 노무현 정부를 지탱했던 세력들과 정치적 야욕과 출세를 꿈꾸는 세력(이석행 등 노조관료 및 본색을 드러내고 있는 시민운동가 등)이 중심에 서있는 자본가 계급의 당이다.
 

이명박과 새누리당과의 차별성만을 부각하면, 구태정치나 반反서민 정책도 큰 저항 없이 국민적 동의를 얻을 것이라는 오만방자한 집단이다. '이명박 보다는 그래도...' 서민들에게 울며 겨자 먹기를 강요하는 집단! 민주당의 꼼수 공천과 지지 이탈의 원인은 여기에 있다.
 

민주당이 그동안의 미온적인 태도를 버리고 야권연대에 적극성을 보인 이유 또한 이러한 조건이 작용했다. 죽 쑤기 공천과 지지율 하락을 만회할 카드로 야권연대!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키지 않아도 되는 진보적 의제 도입과 수혈, 이를 통한 총선 정국의 주도에서 전혀 손해 볼 것이 없는 정치장사 아닌가!
 

자본가 정당과 확실히 손잡은
통합 진보당 !
 

총선 한참 전에 개량주의 정치세력은 국참당과의 합당을 통해 노동자 계급정치로부터 궤도이탈했다. 총선을 코 앞에 둔 현재, 개량주의 정치세력(민족주의와 사민주의, 의회주의)은 민주당과의 야권연대, 즉 자본가 정당과의 굳건한 동맹을 과시하면서 더 큰 통합에 한걸음 다가섰다. 그리고 민족주의 사민주의 개량주의 정치세력이 야권연대를 강화하면 할수록 자신들이 그나마 외쳤던 진보적 구호들을 버렸다.
 

이들에게서 정리해고, 비정규직 철폐의 구호는 어느샌가 사라졌다. 대신 해고요건의 강화와 간접고용 요건의 강화라는 구호가 자리한다. 쌍용자동차 투쟁에서는 해고자 복직 대신 부분적 약속 이행을 주창한다. 여론과 정치권의 동의를 근거로 든다. 한미FTA 폐기가 아니라 전면 무효와 재협상으로 후퇴한다.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규직화 옥쇄파업의 현장에서는 중재자를 자처하면서 현대자본의 논리대로 선 조업복귀 후 협상을 노골적으로 강요하면서 파업파괴에 일조했다.
 

개량주의자들(민주대연합론자들)이 이렇게 노동자계급으로부터 이탈하고 심지어 배신까지 하게 된 이유는, 이유를 불문하고 야권연대의 눈높이에 맞추어 국회진입을 당면 최대의 정치적 목표로 하기 때문이다. 노동자 계급의 이익은 안중에 없다. 통진당에서 전태일 정신은 찾을 수가 없다. 오로지 노무현 정신만이 작동되고 있다.
야권연대의 극적타결이 소시민 언론에 의해 극찬을 받고 있다. 노동자로부터는 비난의 화살이 빗발친다. 노동자들의 고통과 요구를 벗어나니 노동자계급의 입장에서는 똥오줌 못가리는 것으로 비춰지기 때문이다.
 

노동자 계급의 독자적 정치가
실종되고 봉쇄된 총선!
 

4.11 총선에서 노동자들의 독자적인 정치투쟁은 실종되었다. 민주노총 지도부의 후안무치한 통합진보당 지지 방침만이 앙상하게 현장으로 하달되고 있을 뿐이다. 야권연대 후보를 찍고 정당명부는 통합진보당을 지지하라! 자본가 정치인 지지, 자본가 정당과 결탁한 정당에 대한 지지방침인 것이다.
민주노총 지도부의 반反노동자적인 지침을 정면으로 거부하자! 그러나 통진당 반대와 야권연대 반대를 넘어서자! 정리해고와 비정규직이 만연한 노동의 현실을 타개할 우리 노동자들의 정치세력화를 토론하고 실천해나가자!
 

야권연대의 정치와 정당(통합진보당과 진보신당)을 통해서는 노동자계급의 정치적 전진은 없고 후퇴만 시킬 뿐이다. 4.11 총선, 진보정당에게 정치를 맡긴 결과가 어떻게 노동운동을 후퇴시키는지 잘 보여주고 있다.
노동계급의 이해와 상충되는 상층 개량주의자들의 지침을 현장에서 무력화시켜나가자! 현장 활동가들이 앞장서

서 대대적인 정치폭로를 전개하자! 야권후보 후원 성금, 한 표 찍는 유권자운동과 확실하게 선을 긋자!
 

노동자 대중이 앞장서
정치 총파업을 준비할 때!
 

총선의 결과를 예상해보자! 여소야대, 통합진보당 등 개량주의 정당의 국회의석 확대! 노동자들에게는 떡고물 수준의 제도개선책이 제시될 뿐, 정리해고 비정규직 철폐 등의 획기적인 전환은 기대가 안된다. 아니, 경제공황으로 인해 노동자서민의 생계는 이전보다 훨씬 위협받을 것이 뻔하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공황과 정치권력의 재편기에 우리 노동자들이 움켜쥐어야 할 과제는 '아래로부터의 정치 총파업의 정치'이다.
경제공황의 고통을 노동자에게 고스란히 덧씌우는 자본주의 체제와 구조에 대한 판 뒤집기 투쟁을 준비하자! 고통 당하고 있는 모든 노동자들의 정치적 요구로 대중투쟁의 대오를 집결시켜 내자! 자본가 정당의 딸랑이로 전락한 개량주의자들로부터 노동자계급의 급진적이고 혁명적인 정치파업을 사수해내야 한다. 4.11 총선을 한 달 앞둔 현재 노동자 계급의 구체적 실천과제는 노동자계급 해방의 토대를 구축할 정치 총파업의 조직화이다.
 

노동자계급을 배신한 야권연대를
현장의 힘으로 걷어차 버리자!
노동자 투쟁의 정치로 세상을 바꾸자!
총파업! 국회 압박용 지침파업이어선 안 된다!
노동해방을 향해 전진하는 대중파업이어야 한다!
그래! 총파업이 필요하다!
그러나 지도부의 계획, 문제 없나?
 

민주노총이 총파업을 선언했다. 다시는 뻥파업하지 않겠다며 이제는 의례적인 총파업 선언조차 하지 않던 지도부가 4년 만에 다시 총파업을 선언했다. 이번에는 그 진정성을 믿어도 되는 걸까?
 

국회의 법 개정 투쟁 지원을 위한 압박용 총파업?
안이하기 짝이 없는 지도부의 계획!

총파업 선언은 100% 환영할 일이지만 지도부의 계획은 안이하기 짝이 없다. 우선 민주노총은 총파업을 철저히 '선거를 통한 정치개혁' 계획에 종속시키고 있다. 1-10-100 계획이 그렇다. 4월에는 국회를, 12월에는 청와대를 점령하자며 그 중간에 현장과 거리를 점령할 총파업 계획을 잡아놓았다. 총선 승리 이후 대세를 몰아 1번에 10개 법안을 100일 안에 쟁취하기 위해서는, 국회에서의 투쟁을 지원할 총파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아니, 지금 노동자의 상황이 국회의 법 개정 투쟁 지원을 위한 압박용 총파업에 머무를 상황인가? 작년 폐업과 정리해고로 해고된 노동자만 100만명에 육박한다. 현대자동차는 법 판결을 무시하고 비정규직을 계속 사용하고 있으며, 쌍용자동차는 노사합의를 무시하고 살인을 멈추지 않고 있다. 자살률이 OECD 1위(평균의 3배 수준)인 데는 이유가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국회 지원, 정권 창출용 총파업이라니…. 발상이 이 따위니, 몇 시간짜리 경고파업 몇 번 하고 하루총파업 정도 하면 되겠다는 안이한 생각밖에 못 하는 것이다. 지침 하나 떡 내려놓고 현장은 나몰라라 하는 작태 말이다. 그러다 뻥파업 된 게 어디 한두번 겪은 일인가? 지침파업 따위는 오히려 노동자를 죽이는 일이다. 그 따위 파업으로는 아무 것도 바뀌지 못한다.
 

깔짝 힘을 과시할 지침파업이 아니라,
자본가들을 짓밟아버릴 대중파업이 필요하다.
 

문제는 법 개정이나 정권 교체가 아니라, 실제로 자본가들을 제압할 수 있는 계급의 힘이다. 노동자의 단결된 투쟁과 조직 없이는, 설사 법을 개정한다 하더라도 무시당하기 마련이다. 자본가 재벌들이 어디 법을 무서워나 하는 놈들이던가?
 

요즘 선거철을 맞아 개나 소나 복지네, 재벌 개혁이네 떠들어대니 민주노총과 통합진보당은 자본가 세상이 끝나고 노동자 세상이라도 오는 줄 아나보다. 그러나 80년대 노동자 대투쟁의 성과를 다 갈아엎고 추풍낙엽 기세로 자신의 힘을 과시하는 자본의 시대에, 지침파업 따위로는 자본의 지배에 조금의 흠집도 낼 수 없다. 그야말로 아래로부터 불같은 투쟁들이 솟구쳐 일파만파로 확대되는 대중파업을 만들어내지 못한다면 , 노동자의 삶은 악화일로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노동자 투쟁을 야권연대에 들러리 세우지 마라!
 

어디 이뿐인가? 이들은 선거투쟁과 원내투쟁이 없는 총파업 투쟁은 실질적인 결과(변화의 쟁취)를 끌어내지 못한다는 게 96~97 총파업의 교훈이며, 총파업 투쟁의 뒷받침 없이는 개혁정권도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게 김대중, 노무현 정권의 교훈이라는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지껄여댄다.
 

아니, 96~97 총파업이 정말 국회의원 10명이 없어 패배했다고 생각하는가? 과거 외국에서는 국회의원 없이도 거센 투쟁으로 노동조건과 노동법의 개선을 따낸 경험이 수두룩하다. 96~97 총파업에서 필요한 것은 국회의원이 아니었다. 오히려 아래로부터의 대중투쟁을 더욱 확대하고 강화하며 밀어붙이는 것이 필요했다. 그러나 당시의 지도부는 여론의 눈치를 보며 투쟁 수위를 조절했다. 대중투쟁을 확대, 강화하는 데에는 관심없이 노사정 대화, 교섭에 자꾸 눈길을 줬다. 이런 태도부터 바꾸지 않으면, 다시 총파업을 한다 하더라도 어느 순간 활력을 잃을지 모르는 일이다.
 

게다가 김대중, 노무현 정권이 노동자들이 도와주지 않아 실패했다고? 어디 그 따위 말로, 수많은 노동자를 죽인 노동탄압 정권에 면죄부를 주는가? 노무현 정부 시절 경찰 폭력에 맞아 죽은 노동자만 몇인가? 하중근 열사를 잊었는가? 전용철, 홍덕표 열사를 잊었는가? 투쟁으로 노동자의 힘을 보여주려 할 때마다 폭력으로 짓밟은 게 누군가? 저들이 정리해고에 저항하는 대우차 노동자들을 어떻게 짓밟았는가? 비정규직에 저항하는 KTX, 이랜드 노동자들을 어떻게 짓밟았는가? 애초에 저들의 개혁은 노동자 죽여 자본가 살리는 개혁일 뿐이다.
 

더 이상 노동자들을 야권연대에 들러리 세우지 마라. 민주대연합 정부 들어서봐야 세계적 경제위기 속에서 다시 노동자들에게 총칼만 들이밀 것이라는 건 박원순의 경우에서 다 뽀록나고 있다. 안 그래도 무거운 생활고에 교통비 인상 폭탄만 선물하고, 투쟁하는 노동자 농성장에 철거 위협만 일삼는 게 '우리의 박원순 시장님'이다. 올해 열심히 싸워 개혁입법을 하고, 민주대연합 정부를 세우면 뭐하나? 가면 갈수록 심각해지는 경제위기에 정리해고, 구조조정이 몰아치고 있다. 선거가 끝나면 더 심해질 것이고 정부가 주도할 가능성도 농후하다. 민주대연합 정부는 정리해고, 구조조정 정부로 제 모습을 드러낼 것이다. 민주노총은 당장 노동자계급 다 죽이는 야권연대를 때려치우고, 보여주기 식 압박용 총파업이 아니라 정말 아래로부터 삶의 개선을 위해 조금의 거리낌도 없이 전진하는 노동해방 총파업을 조직해야 한다.

총파업, 내가 해낸다! 우리가 해낸다!

노동자의 투쟁은 지도부의 정치전략의 성공을 위한 것도, 정부와 국회를 압박하기 위한 것도 아니다. 노동자의 투쟁은 스스로 주체가 되어 자신의 삶을 더 나은 것으로 만들기 위한 것이다.
 

그렇다면 이번 투쟁, 어떻게 만들 것인가?
 

간부들에게만 요구할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간부라는 결의로 아래로부터 파업을 조직해내는 것이 중요하다. 정말이지 엿같은 세상, 엿같은 현장이지 않은가? 그동안 쌓여왔던 울분을 투쟁의 결의로 모아내자. 주변의 동료에게 이 말로 안 되는 상황, 이번에는 우리의 힘으로 바꿔보자고 설득하자. 우리 사업장만 신경 쓸 것이 아니라, 우리 노조가 앞장서 공단을 조직하고 노조 없는 사업장까지 들쑤시자. 여론을 신경 쓴다는 것은 투쟁 수위를 낮추는 것이 아니라 투쟁을 조직노동자를 넘어 미조직노동자, 예비노동자를 아우르는 투쟁으로 확대시키는 것이다. 이번 기회에 정리해고고 비정규직이고 다 철폐하고, 노동자가 기 펴는 그런 현장 좀 만들어보자.
 

총파업, 하루 일 안 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다. 이 파업이 며칠, 몇 주가 지속되고 자본과 정권의 어떤 탄압이 있더라도 함께 견뎌내겠다는 그런 각오를 세워내야 한다. 2009년 쌍용자동차 동지들이, 2010년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동지들이 보여줬던 그런 투쟁을 전국의 노동자가 함께 보여주자.
 

그래! 총파업이다! 총파업, 내가 해낸다, 우리가 해낸다는 각오로 노동자 하나되는 투쟁, 만들어가자! 그래야만 이 투쟁, 승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