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해방

본문

때가 왔다. 동지들!
총파업 전선으로 거침없이 달려가자!

속고 또 속아왔다. 개수작들 떨지 마라!

수십년간 노동자 서민의 등골을 빠지게 한 정치세력들이 선거철을 맞아 온갖 쌩쇼를 하고 있다. 간판까지 갈면서 지나간 과오를 반성한다며 서민들의 삶을 나아지게 하겠다고 알랑방귀를 뀌고 있다. 그러나 문민정부니 참여정부니 가면을 덮어쓰고는 재벌들만 살찌우고 노동자 서민의 뼈를 분지르던 저들이다. 노동자 서민의 삶을 식민지로 만드는 대가로 독점재벌의 탐욕을 채우는 한미 FTA를 통과시킨 저들이다. 지금도 독점재벌만 살찌우고 노동자 서민에게 물가폭탄을 안기는 명박이의 저금리-고환율 정책에는 찍소리도 안하고 공조하고 있다. 정리해고를 제한하고 비정규직을 줄이겠다고? 개수작들 떨지마라! 표 달라고 사탕발림하는 저들이 노동자 서민의 땀과 눈물로 배불리는 있는 놈들의 앞잡이란 사실은 우리 몸뚱아리에 똑똑히 새겨져 있다. 누구든지 다음에 권력을 잡는 순간 '경제를 살리자, 허리띠를 졸라매자' 하면서 노동자 서민에게 피눈물을 요구하며 몽둥이질을 해대야 하는 것은 저들이 더 잘 알고 있다.

이대로 당할 수만은 없다. 단사에 갇혀 버둥거릴 때가 아니다.

쌍용자동차, 상신브레이크, 발레오만도, 발레오공조, 현대차 비정규직, 유성, KEC, 코오롱, 재능, 콜트·콜텍, 한진, 한국지엠비정규직, 전북고속, 대우자판, 동서, 한국3M, 파카한일유압, 포레시아, ASA, 경남제약, 신라정밀, 포스코사내하청, 진방스틸, DKC, 풍산마이크로텍 등 전국 도처의 수많은 사업장에서 노동자들이 고통 속에서 싸우고 있지만 어느 곳 하나 속 시원하게 해결된 곳이 없다. 7년을 부당해고에 맞서 싸운 시그네틱스 동지들이 복직했건만 3년이 지나지 않아 전 조합원이 정리해고로 다시 길바닥에 내앉았다. 동희오토는 중노위 판결에 이겨 공장에 복직해도 다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절차를 다시 밟아 제대로 해고하겠다는 악랄함을 여지없이 보여주고 있다. 밤에 잠 좀 자자고 외치던 노동자들은 감옥에 끌려가는데, 용역깡패를 앞세운 폭력자본은 끄떡없이 안녕하다. 정리해고 철폐의 피어린 요구가 이승과 저승에서 메아리치고 있건만 KEC에서 또 다시 75명을 정리해고 하였다. 자본의 공격은 갈수록 치밀해지고 더욱 더 잔인해지고 있다. 더구나 언제 끝날지 아무도 예측하지 못하는, 복지니 서민경제니 하는 정치꾼들의 혓바닥으로는 도저히 가릴 수 없는 경제위기가 심화되고 있다. 이런 지경에서 오늘 아니라고 해서 내일도 해고와 자신은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바보 같은 노동자는 없을 것이다. 조직된 현장이라 할지라도 한치의 틈만 보이면 자본이 바로 치고 들어오는 지금, 전국의 모든 현장이 잠재적인 투쟁사업장이다. "이대로는 안된다", "뭔가 해야 된다"는 인식이 전국의 조직노동자에게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흐름을 전국적 총파업 투쟁으로 집중시켜내자. 자본과 그 정치적 앞잡이들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그들의 사기극에 넘어간 '표'이지만, 우리 노동자들에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강력한 '단결투쟁'이다. 자본과 그 앞잡이들이 복지쌩쑈를 펼치며 노동자서민을 두드려 잡을 몽둥이를 서로 잡겠다고 경쟁하고 있는 지금이야말로, 전국의 노동자들이 단결된 투쟁을 펼칠 절호의 기회다.
 

정리해고 철폐! 비정규직 철폐!
생활임금 쟁취! 노동강도 증대 반대!
전임자임금지급금지·교섭창구단일화 분쇄!
정치파업의 자유 쟁취!

혼자 벌어 온 가족의 삶을 온전히 책임지는 것이 가능한 시대는 탐욕스런 자본에 의하여 끝장나버린지 이미 오래이다. 정리해고나 산재로 인해 해고된 남편 대신, 아버지 대신, 저임금의 아르바이트 자리를 찾을 수밖에 없는 현실, 빚을 내고 아르바이트해서 학교를 간신히 졸업해도 정규직 일자리는 하늘의 별따기다. 전세계적으로 경제위기가 심화되는 현재라면 더욱 긴 말 필요없다. 위와 같은 요구를 내건 우리 노동자의 투쟁은 우리 자신의 삶뿐만 아니라 누구도 예외 없는 2천만 노동자 전체의 삶을 지켜내기 위한 절박한 투쟁인 것이다. 나아가 우리의 투쟁이 전체 사회를 보다 온전한 상태로 나아가게 하는 매우 중차대한 의미가 있음을 놓치지 말자. 먹고사는 밥그릇을 함부로 차고 빼앗는 지금의 사회를 온전하다고 하는 자들은 1%를 위한 짐승들밖에 없을 것이다.
 

조직노동자들이 앞장서 전진할 때, 수많은 미조직노동자들이 투쟁에 나설 수 있다는 것, 이 땅의 억압받고 착취받는 대중들에게도 투쟁의 길이 열리게 된다는 것은 모든 자본주의 사회에 공통된 현상이다. 이를 누구보다도 잘 아는 자본과 정권은 조직노동자들에 대한 억압과 탄압, 관리에 최대한 집중하는데, 최근의 전임자임금지급금지·교섭창구단일화도 이의 연장선상에 임은 물론이다. 이번 총파업으로 이를 분쇄하여 장애물을 걷어치워야 함은 말할 필요도 없다. 나아가 자본과 그 개들이 법을 내세워 함부로 우리의 삶을 유린할 수 없도록 차단할 수 있는, 우리 노동자뿐 아니라 전체 민중의 삶을 지킬 수 있는 노동자계급의 필수적 무기, 정치파업의 자유도 반드시 쟁취하자.
간부대오로는 부족하다.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자.
 

조합원 모두가 결단하고 참여하는,
아래로부터의 위력적인 노동자 총파업을 조직하자!

만약 이번 총파업이 예전과 같은 형식적인 지침파업에 그치는 등 타협적이고 무력한 모습을 보인다면, 그 뒤에 이어질 악몽 같은 상황을 피할 길이 없다. 하반기 대선기간 중에도 이명박의 조직노동자에 대한 공격은 더욱 탄력을 붙여 계속될 것이고, 2013년이 되어 권력을 장악한 자본가계급은 기만적인 떡고물을 흘리는 척하면서 '경제위기'를 내세우며 노동자계급에 대한 더욱 체계적인 억압을 가하며 착취를 강화할 것임이 분명하다. 골백번 양보하여 통합진보당이 노동자성을 잃지 않았다고 해도 이번 총대선 기간에 민통당에 밀리다 못해 빌붙는 천덕꾸러기 취급받으면서 초라한 들러리가 되고 말 것이고, 겨우겨우 의석 몇 개 확보하여 목에 핏대를 세워도 답이 될 수 없음은 불 보듯 뻔하다(한미FTA통과되는 꼴을 보라. 민통당은 벌써부터 재협상으로 돌아섰다). 이번 총파업이 노조의 지침에 의하여만 조직되는 압박용 파업에 그친다거나, 간부들만 참여하는 파업이 되어서는 절대 안된다. 간부가 아니라는 핑계로 뒷짐만 지고 있다면, 2천만 노동자와 그 가족들, 이 땅의 모든 민중들의 요구에 등 돌리는 것일 뿐 아니라 스스로 앞가림도 못한다는 손가락질을 면할 수 없을 것이다. 이번 총파업 투쟁의 의미와 목표를 분명히 하고, 기존의 노조체제에만 의존하지 말고, 정치조직이든 단체든 모두가 전력을 기울이자. 현장의 활동가들은 물론이고 조합원들 서로가 서로의 결단과 참여를 끌어내고 모아내는 활동과 실천을 조직하자. 그리하여 이번 총파업투쟁을 천만노동자의 총단결투쟁으로, 이천만 노동자와 그 가족들까지 모두 참여하는 투쟁으로, 핍박받고 착취받는 모든 민중들의 거대한 투쟁으로 마침내 타오르게 하자. 동지들! 우리 스스로를 위하여, 모든 노동자와 그 가족들을 위하여, 그리고 이땅의 모든 억압받고 착취받는 사람들을 위하여 총파업 전선으로 휘몰아쳐 가자. 모든 이에게 희망을! 자본가에게 절망을!
 

통합진보당, 노동자를 수렁에 빠뜨리다
민주노총과 통합진보당,
총선전략 똑같아

2월 8일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회에서는 '▲ 1선거구 1후보 출마방침(진보진영후보 단일화) ▲ 反MB 反FTA 1:1구도형성(야권연대) ▲ 정당명부 비례대표 집중투표 ▲ 세액공제, 당원확대 적극 참여'라는 총선방침을 표결확정했다. 민주노총의 총선방침이라 하지만, 통합진보당의 총선전략과 차이가 없다.
통합진보당 내 경선!
 

국민참여당계열 다수 선출 될 듯

통합진보당과 민주노총의 총선전략은 통합진보당, 진보신당, 사회당이 단일후보를 확정하고 민주통합당과 협상 또는 경선을 통해 새누리당과 1:1 구도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여기에 참여하지 않으면 민주노총 후보, 지지후보가 될 수 없다. 소위 진보진영 단일후보는 통합진보당이 거의 대부분 차지할 것이다. 국민참여당과 통합하면서 당세가 커졌기 때문이다. 경기지역만 해도 통합진보당 예비후보는 40명에 달하지만 진보신당 후보는 아주 미미하다. 통합진보당 내부경선에서는 노무현정신 계승을 자처하는 국민참여당(또는 구 열린우리당까지) 출신이 다수 선출될 것이다. 당원투표에서 우위를 보이던 구 민주노동당 계열의 후보는 여론조사와 국민참여경선에서 구 국민참여당 계열의 후보에게 뒤지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통합진보당은 더욱 더 민주통합당과 차이가 없어질 것이다. 국민참여당 계열 후보들의 선거공약을 보면 '친절한 국회의원! 덜 경쟁적이고, 더 부드러운 사회를 위하여, 사회양극화 완화를 위하여, 세제 개혁 : 세금을 통한 분배구조 개선, 1%만을 위한 굴욕적인 한미FTA 전면 재협상,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 투기자본 규제' 등이다. 민주통합당과 별반 다르지 않다. 통합진보당을 진보정당이라고 하는 것은 민주통합당을 진보라고 인정하는 꼴이 된다.
 

새누리당, 민주통합당 모두 노동당?

매일 쏟아지는 노동뉴스를 보면 한국에 자본가정당은 없는 듯하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비정규직 임금을 정규직의 80%로, 비정규직 비율을 50%이상에서 25%로, 동일노동 동일임금, 해고협의 절차 신설, 최저임금은 노동자 평균임금의 50%이상으로 등등. 1년 전에는 상상할 수 없는 정책과 공약을 매일 쏟아내고 있다. 그것도 양대 자본가정당들이... 왜 그럴까? 자본가를 버리고 노동자를 선택한 것인가? 새누리당, 민주통합당이 노동자정당으로 탈바꿈해서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노동자가 있다면 그는 몸은 노동자이나 영혼은 자본가인 노동자일 것이다. 새누리당의 전신인 한나라당(이명박정권), 신한국당(김영삼정권) 시절 노동자가 어땠는지는 이제 입이 아파 말을 하지 못할 지경이다. 민주통합당 또한 마찬가지다. 민주통합당의 전신인 민주당(김대중정권), 열린우리당(노무현정권)의 10년이 어땠는지 외치는 것도 이제 지쳤다. IMF이후 10년 동안 수많은 노동열사와 노동조합 파괴, 비정규직의 대규모 확산, 청년실업 등. 이른바 민주정권 10년은 '권력은 자본에게 넘어갔다'는 핑계로 자본의 배를 불리는데 앞장섰던 세월이었다. 한미FTA는 노무현정권의 작품이었다. 4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벌써 잊었는가?

민주노총, 한국노총 전략 똑같아?

통합진보당과 민주노총의 정치전략은 동일하다 했다. 핵심은 민주당과의 협상, 경선을 통해 야권단일후보를 세워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차지하는 국회를 만들어 노동법 개정하고 야권단일 대통령후보를 만들어 대통령 당선시키고 공동정부 구성하겠다는 것이다. 김대중, 노무현정권에 개인이 참여하던 것을 넘어 민주노총의 실질적인 배타적 지지를 받는 통합진보당과 한국노총의 배타적지지를 받는 민주통합당이 공동정부를 구성하여 통치한다는 전략이다.
민주통합당을 중심으로 정부를 구성한다는 똑같은 전략! 민주통합당을 뺀 전략은 상상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전술결정권을 민주통합당이 쥐고 있는 것이다.
 

영혼을 팔아 돌아오는 것은
처절한 배신뿐!

이 전략의 핵심 문제는 민주통합당과의 연대가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는 민주통합당을 뺀다는 것을 상상할 수도 없는 전략이라는 것이다. 그것을 잘아는 민주통합당이기에 1월 통합진보당의 총선연대 제안에 대해 한달이 넘도록 아무런 답이 없었던 것이다. 지지율이 바닥에서 맴도는 통합진보당과 서둘러 단일화 협상할 이유가 없다. 한국노총과 함께 노동공약 만들어 매일 발표하면 된다는 전략이다. 한마디로 시간은 민주통합당 편이라는 배짱이다. 이렇기에 통합진보당은 2월 14일 민주통합당을 향해 다시한번 총선연대를 제안하는 처량한 신세가 된 것이다. 이렇게 총선이 끝나면 민주통합당이 노동법을 개정해 줄 것인가? 어림반푼어치도 없다. '한미FTA 폐기'라 주장하다 새누리당의 한마디에 바로 '전면재협상'으로 안면 싹 바꾸는 민주통합당! 이들을 연대후보라고 지지하라는 것이 총선방침이다. 주도권은 확실히 민주통합당으로 넘어간 것이다. 그때 정책협약 했는데 왜 안해주냐고 해봤자. 대통령선거에서 승리한 후에 보자고 할 것이다. 만약 총선에서 다수당이 되고 대통령으로 당선된 후에도 민주통합당이 노동공약을 지킬 것이라 여기고 있는가? 민주통합당은 노동보다 복지가, 복지보다 경제가 더 중요하다. 지금 경제공약을 말하지 않는 것은 득표에 불리하기 때문이다. 경제위기가 눈앞에 다가오면 그들은 김대중-노무현 정권이 했던 것처럼 할 것이다. 한미FTA 지지→폐기→재협상으로 여론만 좇아 입장 바꾸는 민주통합당. 수많은 노동자민중의 절규에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신자유주의를 밀어붙인 그들! 그 당시 국무총리를 하며 평택미군기지를 밀어붙인 자가 민주통합당 대표로 앉아있다. 민주통합당은 집권 후 쌩깔 것이 분명함에도 연대후보라며 민주통합당 지지를 주장할 자들, 통합진보당! 가라! 열심히 해라! 돌아오는 것은 처절한 배신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