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해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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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와 노동자계급,
자본에 맞선 싸움을 해야 한다

ISD(투자자-국가소송제도)가 문제란다. 재협상 약속받아오면 국회비준하겠다(민주당), 비준하면 미국과 논의하겠다(한나라당)며 연일 공방이다. 한미FTA,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가?

한미FTA는 자본을 위한 것
한미FTA는 1%를 위한 것이다.

한미FTA는 첫째, 초국적 독점자본의 지배력 심화를 의미한다. 한국의 자동차, 전자산업의 초국적 독점자본은 미국이라는 초대형시장에 확실히 자리잡게 하고, 미국의 금융. 의료, 농업, 전력, 바이오, 서비스 등의 소위 차세대 성장산업의 초국적 독점자본은 한국시장을 더욱 독점지배 할 것이다. 시장의 지배력 심화란 공공성을 폐기하고, 모든 것을 자본의 (노동자) 착취, 이윤추구를 위한 놀이터로 넓히는 것을 의미한다. 전 세계적으로 1% 자본의 독재를 더욱 확실히 하겠다는 것이다. 고용창출 기대는 아예 꿈꾸지 말아야 한다. 그나마의 고용도 비정규직으로 채울 것이다.

둘째, 2008년 이후 지속된 경제위기를 더욱 심화시킬 것이다. 자본가들도 인정하듯이 금융세계화가 오늘의 위기를 불러왔다고 하는데 금융자본의 투기를 더욱 조장하는 것이 한미FTA이기 때문이다.

셋째, 한국-일본-미국 중심의 태평양 경제공동체를 강화함으로써 세계강국으로 부상하는 중국을 포위하고자한다. 이에 대응하여 중국은 아세안을 중심으로 경제공동체를 확대하고 있다. 이는 중국-미국간의 정치, 경제, 군사적 긴장을 더욱 고조시켜 무역과 금융자본간의 경쟁을 넘어 군사적 충돌로 치달을 수도 있다.

민주대연합 속에 묻혀가는
노동자·민중의 요구

한미FTA를 처음 추진한 것은 노무현 정권이었다. 당시 협정체결을 반대한 진영의 목표는 ‘한미FTA 폐기’였다. 그러나 2011년 협정을 발효시킬 국회비준을 앞둔 지금 반대진영의 요구와 실천이 더욱 강력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폐기’는 사라지고 ‘재협상’만 나부끼고 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

2007년은 현재의 민주당(열린우리당)이 정권을 잡고 있었고 추진세력이었으나 반대진영에 있었던 야당 한나라당과 노동자민중운동 간에는 어떠한 연대도 없었다. 한나라당은 자본가정당이고 실제 FTA를 찬성하는 세력이었기 때문이다. 노동자민중운동은 독자적으로 집회, 가두투쟁, 점거투쟁을 진행했었다. 그렇기에 당시 한미FTA 투쟁에서 패배했어도 계속 투쟁할 수 있는 명분과 대의를 살릴 수 있었다.

2011년 현재, 2007년 당시 야당이었던 한나라당이 정권을 잡고 있고 추진세력이었던 민주당이 반대진영에 있는 등 서로의 위치만 바뀌었을 뿐인데, 노동자민중운동의 다수인 민주대연합 추진세력은 적극적으로 야권공조를 하면서 ‘한미FTA 폐기’를 명확히 하지 않고 있다.

한나라당-민주당의 비준이냐 재협상이냐를 두고 국회 내에서 투쟁하는 것이 정세의 중심이고 노동자민중운동의 집회와 가두투쟁은 국회 내 민주당세력에 힘을 보태주는 모양새이다. 이것은 결국 비준이 되든 재협상이 되든 국회의 승리이지 민중의 승리일 수 없다. 민중은 들러리일 뿐이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결국 한미FTA 추진세력이라는 근본적 공통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이것은 민주노동당, 통합연대, 민주노총, 전농 등 소위 진보진영이 야권연대, 민주대연합을 통한 정권교체를 2012년 목표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 재협상을 주장하는 세력을 촛불의 연단에 세우고 어깨동무하면서 전면적인 비판과 노동자민중의 독자적 투쟁을 방기하기 때문이다. 오늘 야당에 대한 무비판과 연대는 내일 분명히 역사의 복수로 되돌아올 것이다.

위기를 자본가 계급에게!
현장을 조직하자!
노동시간 단축 투쟁! 공세적으로 제기하자!

경제위기가 심화되는 가운데 금속노조는 ‘주간연속2교대제 투쟁’에 시동을 걸었다. 이에 뒤질새라 노동부는 맞짱을 쳤다. 완성5사가 불법적으로 노동시간을 연장하고 있다!

노동부가 ‘이제는 노동자의 고생을 좀 줄이겠다!’고 돌변하지 않은 이상, 속내는 이렇다고 봐야 한다. ‘국제 기준에 걸맞게(1600시간 - 한국 2400시간) 절대적 노동시간을 줄이는 대신, 노동강도 강화와 비정규직 투입 등 노동의 유연화를 꾀하겠다!’

노동시간 단축으로 인한 손해를 물량 보전(노동강도 강화), 임금 삭감, 탄력적 생산방식 도입(혼류생산 도입 및 비정규 투입)으로 이윤 손실 없이 메우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생산이 급격히 줄어드는 불경기에도 노동자를 옥죌 것이다. 극대화 시켜놓은 노동강도를 기준으로 생산량에 따라 인원을 조절하려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민주노조 파괴, 노조무력화 공세는 필연이다. (사측에 노조와 현장이 장악당한 쌍용차의 경우를 보라!)

전 세계적 자본의 위기! 각 국가별로 난국을 타개하고자 헤매고는 있지만, 노동자를 때려죽이고라도 위기를 탈출하려고 하는 입장은 한결같다. 상상 이상의 구조조정, 정리해고를 다시 꺼내들 것이다. 노동자 계급은 자본주의 체제를 뒤엎자고 나서야 한다. 그리고 노동시간 단축투쟁은 수세적인 그것이 아니라 거대한 대반격에 나서는 신호탄이 되어야 한다. “ 자본의 위기는 자본가에게, 정리해고는 자본가에게!”, “ 하루 6시간 노동으로 일자리를 지켜내자!” 그렇다. 구조조정이 예고되는 가운데 노동시간 단축 투쟁은 우리 노동자들이 공세적으로 치고 나갈 유력한 투쟁 중 한가지이다.

“밤에는 잠좀 자자!”

유성동지들의 주간연속2교대제 투쟁은 무리한 요구였거나 사회적 동의가 부족했기 때문에 깨진 투쟁이 아니다. 원청과 하청, 금속과 민주노총 전체가 하나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지도부가 이 투쟁이 가지고 있는 폭발적인 잠재력을 계급적 단결 투쟁으로 조직하지 못했기 때문에 패배하였다. 현장이 안 움직였다고? 허리가 작살나는 장시간 노동을 철폐시키자는 투쟁에 동의 안 하고, 용역깡패로 노조를 파괴하는데 분노하지 않은 노동자가 어디 있었는가?

우리는 이미 주간연속2교대제 투쟁의 경험을 많이 가지고 있다. 그 출발은 현장과 지역으로부터이다. 현장에서 방안을 제기하고 조사하고 구체적 적용방안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 지역에서는 사례를 모으고 요구를 집중시켜야 한다. 지도부는 이러한 틀을 제공하고 수렴하고, 체계적으로 상승시켜 나가야 한다. 투쟁이 지도부만의 것으로 그쳐서는 안된다.

위축된 현장?!
아래로부터 노조운동을 혁신해 나가자!

‘노동시간 단축 투쟁을, 현장통제 투쟁을 전개하려 해도 현장이 위축되어 있다! 간부를 하려 하지 않고, 조합원들은 노조집행부만 쳐다본다!’

민주노조운동의 위축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IMF 이후 지속적인 자본의 탄압과 공세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밀려 왔기 때문이다.

'중요한 점은 향후 어떻게 치고 나갈 것인가?' 하는 점이다.
아래로부터, 현장투쟁을 조직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하자! 그리고 바로 우리의 현장투쟁이 조합원 자신의 생존권을 방어하고 근로조건을 개선시켜내는 것을 넘어서, 노동자의 정치적 전망을 열어 나갈 수 있도록 조직해나가야 한다. 경제위기의 정세에서 개별의 현장투쟁이 빈번할 수밖에 없다. 피하려 해도 자본이 그냥 놔두지를 않는다. 자본가 국가권력은 개별의 문제로 끊어내고 분리시킬 것이다. 우리는 사업장과 지역을 연결하고 묶어세우고, 자본가 국가권력을 포위하는 정치투쟁으로 키워야 한다. 노동조합은 조합원들이 투쟁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이끌어 내면서 조직력을 강화시켜 나가야 한다. 그리하여 현장투쟁의 강화를 민주노조 운동의 강화로, 노동해방 투쟁의 강화로 전진시켜내자!

자본의 위기와 공황!
노동해방을 향한 투쟁으로!

자본의 위기가 가중되고 있는 공황기! 체제 위기를 감지한 정권과 자본은 강도 높은 노동유연화 공세로, 노동운동을 구석기 시대로 돌리려 한다. 단순히 미조직 노동자에 대한 배제나 비정규직 양산 정도로 그치지 않을 것이다. 노동조합 무력화를 포함하여 조직 노동자에 대한 엄청난 공세를 퍼부을 것이다.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민주대연합으로? 그 모순이 속속들이 들어나 균열 나고 있는 자본주의를 신처럼 모시는 자본가 정당과의 연합으로?

조합원들이 중심이 되지 못하고 투쟁하는 노동자들이 주체가 되지 못하고 야권정치인에 기대서 승리한 싸움은 없었다. 노동조합 투쟁을 사업장 안에만 가두어 놓고, 정치는 ‘우리에게 맡겨 달라’는 식의 그간의 진보정치는 노동자들의 것이 아니다.

아래로부터 힘을 모아 그 힘으로 전선을 형성하기보다는, 노동자를 식상하고 맥 빠진 집회의 청중으로, 계급투표입네 하면서 야권연대에 한 표를 행사하는 유권자로 전락시키고 있는 지도부로는 엄청난 공세를 막아낼 수 없다. 한진투쟁이 이를 증명한다.

더 이상 밀릴 수도, 밀릴 곳도 없다. 우리 앞에 놓인 자본의 도발공세가 무엇인지 두 눈 부릅뜨고 살펴보자! 현장공세에 맞서 직접투쟁을 조직하고 이를 거대한 투쟁으로 모아 나가자! 나로부터 노동조합 운동을 혁신하고, 투쟁의 지도부를 건설하여 나가자! 균열되고 있는 지긋지긋한 자본주의의 숨통을 끝장내기 위한 노동자의 정치, 노동자계급의 정당 건설로 당당히 나가자! 투쟁하고 있는 전국, 전세계 노동자들과 함께 노동해방세상을 향해 진군해 나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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