丹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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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와 강부자,고소영으로 대표되는 1% 특권층은 꿈쩍도 하지 않는데...

미래에 대한 희망 말고는 제 한몸밖에 없는 이들이, 처절하게 가난한 사람이 마지막 희망은 산자들에게 남긴 채 제 몸에 불을 붙이는 이 현실이 너무도 기가 막히다.

평화시장의 전태일이 그랬고, 택시노동자 허세욱이 그랬고, 다시 2008년 이병렬이 그랬다.

광장은 넓지만 불안하다.

우리가 놀라버린 치열한 촛불의 광장에서 우리 모두는 언제 다시 흩어 질런지 모른다.

가난한 자들은 절차적, 형식적 민주주의를 넘어, 이미 밥과 생명과 평화와 자유, 생존의 민주주의를 요구하고 있건만 우리는 다시 이 생존의 광장에서 흩어져...

몇 년 후 또 다른 폭압에 맞서 생존의 민주주의를 외치며, 광장에 모일 것이다. 그리고 누군가, 처절하게 가난한 그 누군가 삶의 희망은 광장의, 그리고 광장을 멀찌감치 바라보는 산자들에게 남긴 채 마지막 남은 제 몸뚱아리에 불을 붙일 지 모른다. 아무도 모른다.

이 반복되는 죽음을 통해 살아나려는 가난한 이웃들의 행렬을 여기에서 끝낼 순 없는가.

산자들아 세상에서 광장을 보지 말고, 그들처럼 광장에서 세상을 보라! 전태일이, 허세욱이, 2008년 이병렬이 보았던 그 세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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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은 미축산업계 국제홍보대사?

“값싸고 질 좋은 쇠고기!” “미국산쇠고기는 안전하다!” “광우병은 전염병이 아니다!”

미국쇠고기 홍보 카피에나 사용됨직한 이 말들은 누가했을까? 미국축산업계의 대표격인 보커스 상원의원? 아니면 월러스 미농무부장관? 그랬으면 오죽 좋으련만.

줄줄이 퇴출위기에 놓인 축산농가와 광우병위험으로부터 식품안전과 방역을 책임져야 할 우리나라 이명박 대통령과 정운천 농식품부장관, ‘터프’하게 협상을 이끌었다는 민동석 정책관이 자국민의 ‘무지’를 타이르듯 내뱉은 말이다.

가격은 둘째치더라도, 이명박 대통령이 나서서 미쇠고기의 품질과 안전성을 보증(?)하고 홍보까지 해주니 미축산업계 입장에선 상당한 마케팅효과에 비용절감까지 이보다 더 좋을 순 없다. 이쯤이면 청와대를 미축산업계의 한국 현지법인이라 해도 손색이 없다. 

광우병 미쇠고기, 5월부터 무방비 전면개방

미국이 강화된 ‘동물사료금지조치’ 내용을 연방관보에 게재한다고 한다. 이에 따라 외식이 많은 가정의 달인 다음달 중순쯤이면 정말 위험하다는 30개월 이상의 뼈있는 쇠고기까지 수입 유통될 전망이다.

그러나 강화조치내용이 30개월 이상 소의 광우병 특정위험물질(SRM) 중 뇌와 척수 사용만을 금지하고, 이 또한 내년 4월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어 실효성은 기대하기 어렵다.

광우병특정위험물질(SRM) 중 안구 포함 두개골, 등뼈, 편도, 십이지장에서 직장까지의 내장, 장간막 등은 동물성사료로 다른 가축들에게 먹이는 것이 지금처럼 허용되고, 이에 따라 SRM 사료로 감염된 돼지, 닭이 다시 소 사료 원료가 돼 교차오염에 의한 광우병 발병 가능성은 제거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마저도 30개월 미만은 적용되지 않는다. 전면개방 시기 역시 ‘시행’이 아닌 ‘공포’시점이기 때문에 내년 4월까지는 광우병 무방비 상태에서 미쇠고기 국내 유통이 불가피하다. 또한  미국내 사정을 이유로 시행을 하지 않더라도 별다른 제재방법이 없다.

광우병 발생해도 수입중단 조치 불가능

광우병발병국가이면서도 여전히 20개월 미만의 쇠고기만 고집하고 있는 이웃 일본에서 23일 광우병위험물질인 척추뼈가 발견돼 미국쇠고기 수입중단 조치에 들어갔다고 한다. 그러나 우리는 앞으로 이보다 더 큰일이 발생해도 손을 쓸 수 없다.

그럼에도 대통령은 미국쇠고기가 ‘안전하고 질좋다’고 우겨대고 있고, 미국은 일본 등 각국에 한국과 같은 수준의 전면개방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고 한다. 결국, 이명박대통령은 자국민뿐만 아니라 전세계 인류에게도 ‘광우병 위험’으로 ‘안전하지 못한’ ‘질나쁜’ 미국산쇠고기를 싼값에 먹을 것을 권유하는 미축산업계의 국제홍보대사를 자처하고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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쇠고기협상, 미국은 ‘퍼펙트’, 한국은 ‘퍼주기’

한미정상회담 전날 합의된 쇠고기협상 결과는 미국으로선 더 할 나위 없는 ‘퍼펙트’협상인 반면, 한국으로선 더 줄래야 줄 게 없는 ‘퍼주기’협상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앞으로 광우병 위험만 무릅쓰면 한우의 1/4 가격에, 돼지고기보다 저렴한 가격에 30개월 미만의 미국산 갈비는 물론, 뇌와 척수, 국물용 사골과 꼬리를 마트나 식당에서 손쉽게 사먹을 수 있다.

이뿐만 아니다. 미국이 ‘동물사료 금지 강화조치’를 발표만 해도 정말 위험하다는 30개월 이상의 미국산 LA갈비도 맛볼 수 있다. 물론 미국이 발표만 하고 이행하지 않아도 제재방법은 없다. 또한 추가로 광우병이 발생하더라도 국민건강 운운하며 검역중단이나, 수입금지조치를 취할 수 도 없다.

다이옥신에서 척추통뼈까지.. 미국 검역위반율 무려 60% 넘어

그렇다면 미국의 검역체계는 광우병으로부터 안전할까? 2006년 수입재개 이후 지난해 10월까지 뼛조각은 물론 발암물질인 다이옥신, 심지어 광우병위험물질인 척추통뼈까지 미국이 수입위생조건을 위반한 사례가 전체 955건 검역 중 577건으로 위반율이 무려 60%에 이른다.

또한 올해 초 미국역사상 최대 규모의 쇠고기 리콜사태와 제대로 서지도 못하는 광우병의심소에 대한 강제도축 동영상 공개파동, 지난 14일 미국여성의 광우병의심 증상에 의한 사망사실은 미국의 검역체계가 광우병 위험을 사전에 예방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축산업계 줄도산에 국민건강과 식품안전까지 무방비

사료값 폭등으로 시름에 잠긴 축산업은 이미 줄도산을 예고하고 있다. 농촌경제연구원의 수백억원대의 손실과 두자리수 가격하락 예상이 아니더라도, 이미 발표 하루만에 한우가격이 10% 가량 폭락하고, 미국쇠고기가 대체할 국내산 돼지고기 시장은 싸늘하다 못해 얼어버릴 조짐이다.

그러나 이명박정부에게 축산농가의 생존권, 국민건강과 식품안전에 대한 우려는 한미FTA와 한미동맹, 자본의 이익앞에 불도저로 밀어버려야 할 낡은 건물에 불과할 뿐이다. 협상타결 소식에 축산농가가 망연자실하든 말든 몬태나산 쇠고기를 썰며 미재계인사들과 환호와 박수를 쳐대는 대통령에게 무엇을 바라겠는가.

지속가능한 공동체 위해 시민이 나서야

이명박정부의 승자독식의 신자유주의 개방정책은 당분간 브레이크 없는 기관차처럼 멈출 것 같지 않다. 10여년간 개방과 FTA에 맞서 싸워온 농민들도 이제 힘이 부치다. 그렇다고 농업 농촌, 공공성, 안전한 먹거리, 지속가능한 공동체의 희망을 포기할 순 없지 않은가. 그렇다면 이제 시민이, 소비자가 나서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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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시 재판이 연기됐다.

재판부가 바뀌었던데... 검사 심문이 이어지자 길어질 것 같다며 밥먹고 오후에 하잔다.

바뀐 판사는 분량이 너무 많단다. 물론 공소장검토도 제대로 안된것 같다.

오후에 일정이 있다하니 다음 기일인 9월 18일에 하잔다.

미안하단 말까지 덧 붙인다.

오늘 5시에 롯데마트 앞에서 광우병캠페인이 있다.

당분간 오늘을 마지막으로 캠페인은 하지 않는다.

왜냐.... 말하기 싫다.

7월 26일부터 시작된 이마트와 롯데마트 앞 캠페인...

이마트앞 기자회견과 롯데마트 개장일 기자회견을 빼놓곤 두자리 숫자는 없다.

머리수로 데모하는 건 아니지만 버겁다. 이제는...

딴 묘수를 찾는게 낫다.

시간됐다. 가야겠다. 롯데마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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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산쇠고기 판매에 따른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롯데마트에 이어 이마트와 홈플러스가 시판에 나선 이후 호주산쇠고기 판매량은 덩달아 늘고 국내산 돼지고기 소비량은 10%이상 급감하고 있다.

 가격하락도 걱정이다.

 도내 이마트 등에서 판매를 시작한 26일 kg당 3천원대를 근근히 유지하던 제주산 돼지고기 산지가격이 2,926원으로 하락했다.

 그동안 정부나 업계에서는 수입산과 국내산 소비가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국내축산업에 대한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미국산쇠고기는 대형마트를 통해 최저이윤의 낮은 가격으로 기존 호주산이나 한우소비층이 아니라 규모가 큰 돼지고기 소비층을 주로 공략하고 있다.

 이마트 역시 국내산 돼지고기 가격에 밑도는 수준으로 판매가격을 내걸어 돼지고기 소비층의 발길을 돌리게 하고 있다.

 이참에 국내육류시장 구조를 바꾸기로 작정하고 나선 것이다. 국내시장이 수입육위주로 재편될 경우 국내축산업 퇴출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다.

 일부에서는 가격과 광우병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 선택권을 이야기한다.

 그러나 문제는 선택권의 전제조건인 미국산쇠고기에 대한 충분한 정보제공이 차단되고,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다는 것이다.

 지난해 10월 수입재개이후 광우병위험이 있는 갈비뼈를 비롯해 금속성 이물질과 심지어 다이옥신 등이 30차례이상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 같은 사실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채 대형마트를 통해 빠르게 소비가 확산되고 있다.

 또한 생산이력제나 원산지표시제가 제대로 시행되지 않는 현실에서 국내산으로 둔갑 유통될 소지가 많다. 이 경우 소비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학교, 병원급식이나 음식점 등지에서 유통 판매돼 사실상 식품안전을 위한 소비자의 선택권이 침해받게 된다.

 축산업은 감귤 다음의 지역경제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다. 한미FTA와 미국산쇠고기 수입으로 감귤에 이어 축산업까지 무너진다면 지역공동체는 최악의 상황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지역공동체의 살림살이와 생명까지 위협하는 미국산쇠고기의 유통 판매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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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가 노동자에게 미치는 영향은 노동분과 뿐만 아니라 상품, 농업, 투자, 서비스 등 모든 분과협상결과를 총체적으로 이해해야 하며, 더불어 한미양국 재계의 태도와 요구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한미FTA협상에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한 한미재계회의와 주한미상공회의소는 2005년 공동으로 작성한 정책보고서을 통해 △정리해고 사전통보시한을 60일에서 30일로 축소할 것 △단체행동 기간 중 대체근로 허용 △퇴직연금제도를 확정기여형으로 전환 △노사관계에 정부개입자제와 부당노동행위규제를 형법에서 민법규제로 전환 등을 요구하였다. 이는 공교롭게도 지난해 입법과정에 노동계의 반발이 심했던 정부의 노사관계로드맵 주요 내용과 상당부분 일치하였다.

정부는 사실상 이같은 미재계의 요구를 한미FTA 타결전 ‘자발적 조치’를 통해 수용하였다. 결국 한미FTA는 IMF이후 확산된 비정규 불안정노동 등 노동시장 유연화 강화와 노조의 단체행동권 제한이라는 방향으로 노사관계 전반에 영향을 주게될 것이다.

그렇다면 제주지역은 어떨까. 감귤 등 1차산업의 협상결과는 도민들을 혼란과 절망상태에 빠지게 하고 있다. 노동부문 역시 예외가 아니다. 고용효과가 높은 2차제조업이 극히 취약한 상황에서 그동안 경기침체기에 많은 인력을 흡수하고 사회적 완충역할을 했던 농촌,농업의 붕괴는 급격한 탈농과 도시로의 인구유입을 증가시킬 것이고, 이는 노동시장에 과도한 수급불균형을 초래해 빈곤노동과 실업의 악순환 구조를 고착화시킬 것이다.

또한 3%수준의 제조업 역시 농업원재료제조와 농산물가공 등 1차산업과 연관성이 높아 이마저도 도산이 우려된다.

도내 산업구조상 72%이상을 차지하는 관광 등 3차 서비스업의 경우 17천개사업체 중 90%이상이 10인미만의 영세중소사업체로 알려지고 있다. 이미 대형유통매장의 진출 등으로 전통적 중소영세서비스업은 초토화되었다. 이에 더해 농업을 포기한 농민들이 진입장벽이 상대적으로 낮은 자영업에 대거 진출할 경우, 기반이 취약한 영세자영업자간 과당경쟁과 동반부실 그리고 이에 따른 고용과 노동의 질은 악화될 것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농업에서 38만명이 감소한 대신 제조업과 서비스업 등에서 모두 10만4천명이 늘어날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 결과는 시장이 완전경쟁하에서 비용없이 노동 등 생산요소가 비교우위산업으로 완전히 이동한다는 가정에서 추론된 것이다. 이같은 결과는 비현실적 가정에서 출발하여 신뢰하기 힘들다. 사실 농업에서 퇴출된 농민들이 재교육을 통해 취업할 수 있는 비율이 과연 얼마난 되겠는가. 솔직히 비관적이다. 이미 제주지역의 경우 고용계약기간이 한달미만인 일용직노동자가 20%에 달하고, 1년미만인 임시직까지 포함하면 비정규직이 절반이 넘는 상황이다. 더구나 농업부문에 종사했던 무급가족종사자들마저 임금노동시장으로 밀려들어 온다면 최악의 노동대란이 발생할 것이다.

그렇다면 정부의 주장대로 FTA체결로 서비스분야에서 대형업체가 들어오고 이과정에 토착업체의 경쟁력강화와 더불어 양질의 일자리가 늘어날까. 답은 아니오다. 이미 대형매장 진출로 경험을 하였듯이 토착업체의 경쟁력강화는 커녕 생존자체가 어렵다. 미국기준으로 보면 우리나라 서비스업은 이미 과잉고용상태이기 때문에 미국투자자본이 들어오면 많은 인력을 해고시킬 것이다. 미국의 경우 인터넷설치 기간이 2-3주이상 걸리고, 백화점에 주차티켓을 뽑아주고 안내하는 여성노동자가 없다고 한다. 결국 일부는 일자리를 얻을 수 있겠지만 대다수 중소영세업체에서 일하는 사람들과 농민들의 일자리는 많이 사라지게 될 것이고, 이는 사회양극화 심화로 연결될 것이다.

실제로 최근 ‘고용없는 성장’이라고 표현하듯이 성장에 따른 실업률증가가 거의 없다. 또한 최근의 외국인직접투자는 일자리창출효과가 거의 없는 인수합병을 위한 투자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실제 2000년 14.1%에서 2005년 45.6%로 3배이상 증가하였다. 오히려 인수합병과정에서 정리해고, 비정규직 확산 등 고용의 질은 악화되었고, 론스타의 외환은행인수사태에서 알 수 있듯이 소위 ‘먹튀’자본에 의한 국부유출이 사회문제화 되었다.

정부는 한미FTA 결과 높은 수준의 의료서비스 제공과 좋은 미국산 제품을 싼값에 살 수 있다는 식으로 소비자 후생효과, 편익을 강조하지만 빈곤노동확산에 따른 소득과 구매력감소는 오히려 소비의 양극화와 불평등을 초래 할 것이다. 한미FTA 졸속협상의 대재앙은 결국 농민뿐만 아니라 노동자 역시 비켜가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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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이 잘됐다’는 돼지고기 협상결과의 진실

- ‘10년 장기철폐, 세이프가드로 선방했다’고 웃기지 마라!

한미FTA협상이 타결되었다. 생명산업인 감귤류가 최악의 협상결과로 귀결되면서 분노와 절망의 목소리는 높아가고 있다. 쇠고기는 관세철폐여부에 관계없이 뼈있는 쇠고기 수입재개로 국내산 쇠고기와 대체육류인 돼지고기 소비부진과 가격하락이 예상되고 있다. 사실 농업분야는 어느 품목할 것 없이 온전할 게 하나도 없다.

그러나 농업분야 협상주역인 민동석 농림부차관보는 지난 2일 협상결과를 설명하는 자리에서 “농업분야는 우리측에 최대한 유리하게 협상을 이끌어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한다. 감귤류는 계절관세도입으로, 쇠고기와 돼지고기는 비교적 협상이 잘된 품목으로 각각 15년과 10년 장기관세철폐와 수입급증시 완충장치로서 특별세이프가드 도입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였다는 것이다.

정말 그럴까? 4일 외교통상부가 발표한 분야별 최종 협상결과 등에 따르면 돼지고기와 관련하여 ‘△소시지는 5년 폐지△냉동육과 가공품 ․ 냉장육 중 삼겹, 갈비 등 각 부위를 분리하지 않은 도체와 이분도체(지육), 앞다리와 뒷다리는 2014년 1월 1일 폐지 △냉장삼겹살과 갈비 ․ 목살 등은 10년 후 관세를 완전 폐지’키로 하였다.

그런데 외통부 주요 농산물 양허협상 결과표를 보면 모든 품목이 10년, 15년 등 기간을 명시하고 있으나 돼지고기만 유일하게 관세철폐 연월일을 표시하고 있다. 언뜻보면 2014년 1월 1일폐지는 7년 폐지와 유사하게 보인다. 그러나 향후 국내 대선과 총선 등 정치상황으로 인해 대략 2009년 국회비준과 협정발효가 예상되는데 이 경우 사실상 5년 단기 관세철폐품목과 폐지기간이 같거나 짧아지게 된다.

정부는 돼지고기가 10년 장기철폐라고 해서 성공적인 협상인 냥 떠들어대지만 10년에 해당하는 품목은 지난해 돼지고기 수입량의 5%도 채 냉장육 중 일부 품목에만 해당한다. 돼지고기 수입량 중 95%이상이 2013년 12월 31일까지 관세가 사라지게 될 냉동육 등이다. 5%마저도 삼겹과 갈비, 목살 등이 분리되지 않은 냉장지육(도체)을 수입해서 국내에서 분리가공하면 이마저도 실효성이 사라진다.

특별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적용 역시 수입량의 5%이하인 10년 폐지품목에만 해당하도록 해 완충역할의 효과는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고도 돼지고기가 성공적인 협상품목이라고 한다면 현재 공개되지 않은 품목들은 도대체 어느 수준이라는 말인가.

한술 더떠 협상단은 쇠고기와 돼지고기의 원산지 기준을 미국 요구대로 도축국으로 합의했다. 결국 미국은 시장가격 변동에 따라 인접국인 멕시코와 캐나다산 돼지도 자국에 들여와 도축뒤 수출할 수 있는 것이다.

협상결과에 대해 미국내 반응도 다양하다. 그런데 유독 오렌지업계와 양돈업계가 환영일색이라고 한다. 이번 협상과정에서 정부는 미국 농축산자본을 대신하여 막대한 광고비 지출보다 더 효과적인 마케팅전략을 구사하였다. 정부는 협상과정내내 소비자 후생효과, 편익을 강조하며 FTA가 체결되면 우리도 싼값에 쇠고기와 오렌지를 먹을 수 있다는 홍보를 통해 수입농산물에 대한 국민의 거부감을 확실히 일소시켰다. 가히 카길, 썬키스트, 타이슨푸드의 현지 영업부 역할을 톡톡히 한 것이다.

지난해 양돈산업의 조수입규모는 2,128억원으로 단일 품목으로는 감귤 다음으로 가장 많다. 전후방 연관효과 역시 작지 않아 지역경제의 주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협상이 이대로 체결 발효된다면 양돈산업의 붕괴는 막을 수 없다. 멕시코의 경우 미국과 FTA 체결후 가족중심의 전업농이 대거 퇴출되는 경험을 하였다. 제주지역 역시 양돈농가의 대다수가 가족중심의 전업농인 형편에서 위기감은 더없이 높다. 감귤과 양돈 등 농업의 몰락은 지역경제 붕괴의 도화선이 될 것이다. 

이미  오렌지 계절관세 적용시기 논란을 통해 협상이 졸속으로 진행되었다는 것은 입증되었다. 이뿐만 아니라 제주도민을 비롯한 대다수 서민의 생존권을 짓밟고 사법주권과 의료 등 사회공공정책을 뒤흔들 한미FTA 협상을 받아들일 수는 없다. 한미FTA는 끝나지 않았다. 체결이 된것도 아니고 국회비준절차도 남아있다. 그렇기 때문에 한미FTA 완전무효를 위한 제주도민들의 투쟁 역시 끝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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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무역촉진권한에 따른 한미FTA 협상 마감시한이 하루가 채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 밤 협상 타결을 발표하고 4월 1일 대통령이 나서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한다고 합니다. 이미 협상은 어제 마무리됐다는 이야기도 흘러나옵니다.

그동안 정부는 제주의 생명산업인 감귤을 ‘쌀과 같이 대우하겠다. 쌀과 같이 보호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제주도민의 생존이 걸려있는 이같은 약속을 주저없이 깨버렸습니다.

어제 관계부처 장관회의를 마치고 나온 박홍수 농림부장관은 오렌지 등 감귤류는 감귤수확기인 10월부터 2월까지는 현행관세를 유지하고 나머지 기간에는 관세를 낮추거나 없애는 방식인 계절관세 도입 필요성을 언급하였습니다. 사실상 관세철폐대상으로 개방을 확정한 것입니다.

이미 제주도용역결과를 통해 알려진 대로 감귤산업은 15년 장기철폐든, 계절관세든 협상에서 제외되지 않는 이상 붕괴는 막을 수 없습니다. 단지 붕괴속도의 작은 차이뿐입니다. 비가림, 만감류는 우선적으로 폐작을 면할 수 없으며 노지감귤과 타 작물까지 연쇄적인 도산을 막을 수 없습니다. 감귤을 포기한 농가는 폐원된 감귤원에 다른 작물을 재배하게 될 것이고 결국 대체재배된 작물 역시 생산과잉과 가격하락으로 동반몰락이 불보듯 뻔한 상황입니다.

감귤 다음에 조수입규모가 큰 돼지고기와 쇠고기 역시 즉시 또는 5년내 관세철폐 등으로 압박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수입산에 비해 1/3가격 수준인 상황에서 관세철폐에 따른 개방은 이후 양돈과 한우산업 전반에 구조조정 즉, 가족 중심의 전업농가의 퇴출을 가속화시킬 것입니다.

멕시코의 경우 미국과의 FTA체결 후 돼지 500두미만 소농과 3,000두 이상 기업농을 제외한 1,000-3,000두 규모의 가족 중심의 전업농이 집중적으로 퇴출되었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제주지역 양돈농가의 대다수는 가족중심의 전업농인 상황에서 최악의 상황이 연출될 수 있습니다.

오늘 한국은행 발표를 인용한 보도에 따르면 제주지역 경기침체의 주된 원인이 임금노동자와 농업부분에서 이탈된 비자발적 실업자들이 진입장벽이 낮은 자영업에 대거 진출하여, 결국 기반이 취약한 중소영세자영업자간 과당경쟁과 동반부실에 따른 소득감소라고 합니다.

한미FTA 체결이후 농업과 중소영세자영업자 중심의 제주경제는 파산을 피할 수 없으며 다시 되돌릴 수 없는 사회적 대재앙을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과 내일 타결을 선언한다고 하더라도 모두 끝난 것이 아닙니다. 타결 선언은 말 그대로 선언적의미일뿐 협정체결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법적구속력 역시 없습니다. 미국의 경우 대통령이 의회에 통보하면 30개 분야별로 자문위원회 의 검증과정을 거친 후 의회비준여부를 정하게 됩니다. 반면 한국은 어떠한 검증과정도 없이 협상결과 공개도 미국일정에 따라 5월 중순 이후에야 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과 내일 타결을 선언한다 하더라도 한미FTA를 저지하기 위한 투쟁은 계속될 것입니다. 이후 국정조사 등 공개적인 검증과정을 거칠 것과 협상내용 공개, 국회비준거부 등의 요구를 걸고 범도민적 저항을 통해 한미FTA 투쟁을 계속할 것입니다.

이제 협상윤곽이 드러나고 최악의 협상결과가 농가와 도민사회 전체에 대재앙이 될 것이 예견되는 상황에서 이제라도 너나 할 것없이 한미FTA 저지를 위한 투쟁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빈곤노동과 실업의 악순환이 고착된 사회를 그대로 물려줄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저녁 7시 제주시청에서 어제와 마찬가지로 한미FTA 저지를 위한 촛불문화제가 개최됩니다. 그리고 앞서 5시에는 벚꽃잔치 행사장에서 한미FTA 중단촉구 캠페인이 진행됩니다. 또한 31일 오전 11시에는 현재 농성중인 제주도청앞에서 한미FTA 결과에 따른 입장발표와 새로운 투쟁을 선포하는 기자회견과 결의대회가 진행됩니다. 그리고 같은날 오후 4시에는 노동자결의대회가 제주시청에서 진행됩니다.

절망의 벼랑끝에서 함께 힘을 모아 한미FTA를 막아냅시다. 도민여러분 함께 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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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민의 최대관심사인 감귤류와 쇠고기 등 핵심품목이 19일부터 21일까지 농업분야 고위급협상에서 다루어질 예정이다.

오렌지 등 감귤류는 개방의 폭과 시기, 방법에 관계없이 ‘협상제외’에서 제외되는 순간 감귤산업의 붕괴는 단지 시간문제일 뿐이다.

감귤류는 8차 협상을 거치면서 부과방식과 기간에 대해서만 이견을 남긴 채 계절관세(수확기를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는 관세를 줄이거나 없애는 방식)를 적용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지는 분위기다.

농민신문에 따르면 감귤류의 계절관세 적용 시나리오는 미국의 다국적기업인 ‘썬키스트’와 미국무역대표부(USTR)가 만들어낸 대표적 ‘합작품’이라고 한다.

또한 USTR은 협상개시 전부터 자국의 이해당사자들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그들이 갖고 있는 정보를 활용하여 협상전략을 수립하였다고 한다.

반면에 한국정부는 농민 등 직접적 피해당사자는 물론 국회에서 조차 협상전략의 노출을 핑계로 협상내용을 숨기고 있다. 오히려 국민들의 협상내용 공개와 중단요구에 대해 집회금지와 반대광고불허 등 ‘국민배제’전략으로 일관하고 있다. 오히려 한국정부는 대외비 가치도 없는 ‘협상문서 유출책임자 색출소동’이나 벌이고 있었으니 답답할 노릇이다.

게다가 한미FTA 농업분야 고위급협상의 협상대표인 민동석 농업통상정책관(1급상당)이 농업뿐만 아니라 국민생명과 안전을 다룰 위생검역분야에 아무런 경험과 전문성을 갖추지 못한 외교통상부 출신 관료라는 점이다.

그는 외무고시출신으로 외교통상부 과장과 예산담당관, 주휴스턴총영사관 총영사를 지내다가 2006년 5월 퇴임과 함께 농림부 농업통상정책관으로 임명되었다. 상황이 이럴진대 농업분야협상에서 무엇을 기대하겠는가.

지난 13일 자치도는 감귤류 협상품목 제외추진과 관련하여 ‘개방화 필연속에서 경쟁력을 갖기 위해선 고품질 감귤생산 자구노력 외에 방법이 없다’고 강조하였다. 멀리 몬태나주까지 쫓아갔던 도의 입장에서 감귤류 협상과정에 대해 답답한 심정을 모르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현실에서 해서 될 만한 게 있고 해도 안 되는 게 있다. 감귤류 개방은 농가의 자구노력으로는 도저히 이겨낼 수 없다. 고품질생산 노력은 현재 개방수준에서는 유효할 수 있을지 모르나, 계절관세든, 관세 15년 장기철폐든 FTA 체결시 생존자체가 어렵다는 것은 다 아는 사실 아닌가. 결국 붕괴속도의 작은 차이뿐이다. 자구노력, 이것은 다시 말하면 ‘망하는 것’ 다 내 탓이오 하란 이야기다. 이것이 국가이고 정부인가. 졸속타결이 임박한 지금 ‘한미FTA 협상 중단’ 외에는 대안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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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부터 5년 동안 관세가 완전 감축될 경우 10년간 1조7천억원 규모의 직접적인 조수입 피해가 예상. 재배면적은 2004년에 비해 32%, 조수입은 61%나 감소’ 

최근 발표된 한미FTA 체결에 따른 감귤산업피해 중간용역결과 보고는 말 그대로 마른하늘에 날벼락이다.

감귤뿐만 아니라 조수입규모 2위인 축산업, 주요 밭작물인 마늘과 감자, 신선야채 어느 것 하나 한미FTA 태풍을 비켜나갈 수 없다. 더욱 큰 문제는 감귤을 제외한 나머지 품목군에 대해서는 피해규모조차 헤아리지 못할 뿐더러 대책수립은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농업 고용부문에서는 7만에서 14만명의 감소가 예상된다고 한다. 그동안 부족한 취업기회를 1차산업이 보장해왔던 지역 특성과 전후방 연관산업의 고용감소까지 포함하면 그 피해는 타 지역의 배가될 것이다. 여전히 농가부채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소득감소와 농업포기는 농가파산으로 이어지고 연대보증피해는 공동체붕괴를 촉진할 것이다.

이처럼 농업이 중심적 기초산업인 제주사회의 경우 농업의 몰락이 지역경제의 붕괴로 이어지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또한 가공, 유통, 기자재, 사료 등 농축산업의 전후방연관산업까지 피해를 고려한다면 최악의 시나리오가 될 것이다.

지난 12일 한미FTA 저지를 위해 탑동광장에 모인 제주도민들은 정부의 대책 없는 협상 강행에 강한 분노를 쏟아냈다. 5.31 지방선거 도의원후보자들 역시 소속정당을 불문하고 한미FTA 반대를 선언하였다. 이러한 민심을 정부는 감귤을 쌀과 같은 대우를 받도록 “하겠다”기 보다는 “노력하겠다”라는 말로 무마하려고 한다.

17일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한미FTA 협상과 관련해 지켜야 할 것들이 반영되지 않은 경우 협상을 중단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문제는 정부가 협상과 관련해 무엇을 지켜야 할 것인지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대다수 국민이 원하는 것은 ‘노력하겠다’는 립서비스가 아니라 협상 과정에 무엇을, 어떻게, 어디까지 지킬 것인지 투명하게 공개하라는 것이다.  

정부는 ‘개방과 경쟁’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하며 유통시장개방과 이마트의 경쟁력을 자주 강조하곤 한다. 그러나 곳곳에 들어선 대형할인점으로 인해 중소영세상인과 재래시장의 몰락 이로 인한 지역경제의 침체는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대책 없는 한미FTA 협상 당장 중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