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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박산성이 무너졌다?!

"헌재에서 시민 막은 전경버스 차단벽은 위헌"  이라고 판결을 내렸다고 한다.

 

이로써 야간 옥외집회도 위법이 아니게 됐고, 경찰들은 닭장차로 벽을 쌓는 주차묘기를 더 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 (실상은 그냥 계속 할지도?)

 

앞으로의 전망은 그렇다치고 반응에 대해서는 조금 이야기가 필요하다.

 

물론 입장에 따라 다르겠지만, 위헌소송을 내게 된 계기가  "고 노무현 대통령 추모제" 에서 경찰이 닭장차로 서울 시청 광장을 봉쇄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같은 헌재 판결에 대해 일각에서는 "명박산성이 무너졌다!" 라고 환호성을 지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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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고...

 

스크롤 압박이 있긴 하지만...

 

아무튼 명박산성이 무너졌다고 말하는 많은 사람들이 위에 저 사진들이 언제적 사진인지 알고 있을지 궁금하다. (정말 추억 돋는 사진이다...)

 

정도의 차이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배타적 폭력을 독점하는 국가기구"로서의 정부와 경찰은 언제고 변한 적이 없다.

 

그래서 (물론 존중하지만) MB 정권 이후 2008년 촛불 정국 등에서 "MB라서 문제가 된다!"는 식은 대단히 많이 불편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

 

무너진 건 명박산성이 아니다.

 

무너진 건, 편리와 통제라는 이름으로 시민권을 제안하던 권위주의의 한 단편이다.

 

덧) 어느 정권이나 다 불편하다. 아닌 말로, 참여정부와 MB정부가 노동문제 등을 목도했을 때 동질성(동지의식?)을 획득한다는 것은 대단히 불편한 이야기인데.

 

참여정부를 유토피아였다고 말하는 건 참 아이러니 아닐까?

 

나는 참여정부를 통해서 국가가 폭력기구라는 걸 절실히 체감했었는데 말이다... 여튼 불편해서 끄적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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