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개의 게시물을 찾았습니다.
[논평]
서울시교육청의 학생인권조례 재의요구는 차별과 폭력에 대한 조장이다.
이대영 서울시 교육감 권한대행이 학교에서의 차별과 폭력을 금지하기 위해, 서울시민의 요구에 따라 ‘주민발의’라는 절차를 통해 제정된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서울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대영 교육감 권한대행은 이전에 학생인권조례가 본회의를 통과하면 시의원들의 뜻을 존중하고, 조례를 공포하겠다고 밝힌 적이 있으나, 이번 요구는 그 의사조차 완전히 뒤집은 것이다. 게다가 서울시교육청 법무팀이 조례가 법률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음을 판단한 후의 일이다.
서울시의회가 ‘학생이 사람인가.’에 대해 토론을 하고 가결시켰다면, 이번 서울시교육청은 ‘학생이 사람인가.’에 대해 재의를 요구한 것이다. 헌법,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등에 근거해 학교 내의 차별과 폭력을 금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이 조례에 대해 재의를 요구하는 것은 교육청이 학교 안의 차별과 폭력을 조장하는 것이라고 밖에 설명할 수 없다. 진보신당 청소년위원회(준)은 이를 강력히 규탄하며, 이대영 교육감 권한대행에게 당장 재의 요구를 철회할 것을 요청하는 바이다. 학생인권조례에 동의하고 주민발의에 함께 한 서울시민의 뜻을 우습게 보지 않는다면 말이다.
2012년 1월 8일
진보신당 청소년위원회(준) 준비위원 빛찬
[논평]
반복되는 학교폭력, 처벌이 아닌 학생인권조례가 해답이다.
서울시의회에서 학생인권조례가 가결 된지 어느덧 3주가 흘렀고, 방송과 신문에는 연일 학생 간 폭력에 대한 보도가 끊이지 않고 계속되고 있다.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대구의 한 중학생의 죽음이 세상에 전해지고 나서다. 9개월이라는 결코 짧지 않은 시간동안 같은 반 학생 두 명으로부터 물고문을 당하고, 목검과 단소 등으로 폭행을 당했으며 심지어 라디오 선을 목에 감고 끌려 다니기까지 하는 등, ‘노예’처럼 괴롭힘 당했다는 그의 고통은 감히 짐작할 수조차 없었다. 그의 죽음 이후, 학교 안팎의 자성의 목소리와 함께 학교폭력의 원인과 해결책을 모색하려는 움직임이 여기저기서 보이고 있다.
하지만 들려오는 소식들에서는 ‘어떻게 하면 근본적으로 폭력을 사라지게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은 찾아볼 수조차 없다. ‘가해학생 엄중처벌’, ‘가해학생 구속’, ‘가해학생 격리’에 이어 심지어는 ‘체벌을 부활시켜야한다는 목소리’까지. 과연 가해자를 처벌하는 것으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말죽거리 잔혹사’로 대표되는 유신시대의 학교에선 과연 체벌과 처벌이 없어 학교폭력이 끊이지 않았던 것일까. 그렇지 않다는 것쯤이야 금방 알 수 있을 것이다. ‘선생님 그림자도 밟아선 안 된다.’던, 교사의 권위가 학교를 지배하던 시절에도 학교폭력은 역시 계속되었으며 그 어떤 체벌도, 근본적으로 학교폭력을 멈추지 못했다.
지금의 학교폭력은 ‘서로를 존중해야한다.’는 가르침 없이 경쟁과 배제가 지배했던 그 동안의 교육이 만들어 낸 결과일 뿐이다. 결코 ‘처벌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잘못된 것은 맞아야 한다.’는 잘못된 상식의 역사가 만들어 낸 교실의 모습인 것이다. 최근 발표된 어느 연구는 학교폭력의 가해자의 뇌구조는 ‘일반인’과 다르다며 그들을 ‘격리’할 것을 요구한다. 하지만 이런 요구는 일종의 우생학에서 비롯된다. 열등한 인간인 유대인은 배제, 제거되어야 한다며 대학살을 벌였던 나치의 모습과 놀랍도록 닮아있는 것이다. 반복되는 역사의 문제를 유전적 문제와 같이 ‘개인의 탓’으로 돌리는 것은 근본적 원인과 구조적 문제를 망각한 것임에 틀림이 없다.
그렇다면 과연 이 반복되는 폭력의 고리를 무엇이 끊어낼 수 있다는 말인가. 답은 서로에 대한 존중을 가르치는 것이다. 서울시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의 책무로서, 인권을 학습하고 교사 등 타인의 인권을 존중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유엔 인권고등판무관실은 지난 3일, 이러한 학생인권조례를 지지하는 공식 서한을 서울시의회 허광태 의장,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이대영 서울시교육감 권한대행에게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폭력의 원인을 학생인권의 신장에서 찾으며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재의를 요구하는 것은 시대적, 세계적 요구를 거스르는 것임이 분명하며, 지금은 학교폭력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은 결코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아니라 학생인권에 대한 존중임을 알아야 할 때이다.
2012년 1월 7일
진보신당 청소년위원회(준)
진보신당 청소년위원회(준)은 진보신당 강령29조 ‘각종 정치 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비롯한 청소년들의 다양한 권리를 보장하여 당당한 인격체로서 존중받을 수 있게 한다.’에 의거하여 청소년의 정치 주체화 실현을 위해 투쟁하는 진보신당의 청소년 부문 위원회 준비모임입니다.
자본주의 체제와 가부장적 사회 구조 속에서 청소년은 삶의 주체로 인정받지 못하고 부모의 소유물, 미성숙한 존재, 무조건적인 보호의 대상으로만 여겨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청소년 억압의 기제가 탄생합니다. 청소년의 권리를 박탈하고 차별하는 것은 한국 사회에서 너무나 자연스럽게 여겨지고 당연하게 여겨졌습니다. 이는 진보 운동 내에서도 공공연히 자행되어온 폭력입니다.
진보신당 청소년위원회(준)은 이러한 사회 구조적 폭력에 노출된 청소년의 현실을 바꾸기 위해 투쟁해나갈 것입니다. 청소년 스스로가 정치적 주체로 성장했을 때 청소년들은 억압을 깰 힘을 갖게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진보신당 청소년위원회(준)은
학문의 신자유주의화 가속화 하는 동국대학교 본부, 부당징계 철회하고 구조조정 중단하라.
동국대학교 본부 측이 총학생회장, 부총학생회장과 총학생회 연대사업국장에게 ‘학과 구조조정을 철회하라.’는 요구를 하며 총장실 점거농성을 벌였다는 이유로 제적이라는 중징계를 내렸다. 이뿐 아니다. 폐과대상 학과들의 학생회장에게는 무기정학 처분까지 했다. 동국대학교 학생들의 투쟁이 ‘돈이 되지 않는 학과의 통폐합이라는 신자유주의적 요구에 대한 거부’임을 생각할 때, 이는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사상초유의 부당징계이며, 학생자치권 탄압이다.
동국대학교는 지난 2009년, 독어독문학과를 폐과했고, 이후 윤리문화학과, 북한학과, 문예창작학과 등을 통폐합하는 내용이 담긴 학문구조 개편안을 발표하는 등 학과구조조정을 학생들과의 소통 없이 단행했다. 문제는 단순히 학교 측의 비민주적인 의사결정 뿐만이 아니라, 이 구조조정이 취업률과 경쟁력이라는 잣대만으로 학문을 판단하는 ‘학문의 상품화’라는 신자유주의의 연장선상에 있다는 것이다.
학문을 ‘돈’으로 보는 학문의 상품화는 “돈 안 되는 학문은 없애버리자.”라는 문장에서 시작해 결국 또 다시 ‘취업 잘되는 학과’로의 학벌경쟁을 가속화, 심화시킨다. 이는 한 해에 수십 명에 달하는 청소년을 죽음으로 몰아넣는 사회적 타살의 원인일 수밖에 없다. ‘인서울’ 학교에 들어가기 위해 발버둥치고 또 학과가 없어질까봐 ‘취직 잘 되는’ 학과를 향해 경쟁을 하는 중에 청소년들의 꿈은 소멸되거나, ‘돈’으로 수렴되고, 대학교는 그저 ‘취업학원’으로 전락하고 만다. 이것이 과연 옳은 일인가.
따라서 동국대학교 본부에 학문의 상품화와 신자유주의를 가속화시키는 학문구조조정을 중단하고, 부당징계를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그리고 동시에, 취업율로 대학을 평가하고 순위매기며 '부실대학'의 낙인을 찍어버리는 교육과학기술부 또한 책임이 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국가가 추구해야하는 '교육'이 본디 무엇인지 다시 생각해보길 바란다. 학문은 ‘돈’을 위한 것이 아니고, 대학교의 목적 역시 ‘취업’을 위한 것이 아님을 안다면 말이다.
2011년 1월 1일
진보신당 청소년위원회(준)
최근 댓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