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구라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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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도 역시 번역한 것이 아깝다는 ...

伊藤景子(Itoh Keiko) 전[아시아의 개발과 환경]연구팀

[환경보호와 공평성]이라는 심포지엄이 4월 16일, 토쿄 시부야의 아오야마학원대학에서 열렸다. 패널리스트는 일본, 독일, 미국의 주로 정치학연구자들 약 10명. 50명 안팍의 학생, 연구자, NGO 멤버들이 모였다.

[공평성]은 영어로 equity. fairness보다도 엄격한 뉘앙스가 있다. 이것이 환경문제를 생각할 때의 키워드가 된 것은 1972년, 스톡홀름에서 개최된 UN인간환경회의가 시작이었다. 당시, 유럽에서는 산성비, 태평양과 대서양에서는 남획에 의한 해양자원의 감소, 일본에서는 공해가 큰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었다. 미나마타병에 걸린 환자의 대표가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참석해서, 그 비참함을 호소했었다.

인간의 경제활동에 의해서, 지구의 환경은 이렇게까지 파괴되었으니,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환경보전에 힘쓰자고 주창하는 선진국에 대해서, 개발도상국에서 불만이 터져 나왔다. 지금까지 너희들이 자원을 좋을대로 소비해서, 실컷 자기들의 잇속을 차려 온 결과로서의 환경파괴는 아닌가? 환경이 소중하기 때문에, 개발을 제한하자는 것은 너무나 불공평하다... 인도대표의 [빈곤이야말로 환경파괴의 최대의 원인]이라는 연설은 개발도상국의 갈채를 받았다.

그로부터 30년남짓. 환경분야에서는, 92년의 지구서미트에서 채택된 리오선언을 시작으로, 몬트리올의정서, 국제해양법 등 10개를 넘는 국제적인 협약이 맺어졌다. 심포지엄의 사회를 맡았던 太田宏(Ohta Hiroshi) 아오야마학원대학교수에 의하면, 주요한 협약에는, [equity]의 실현이 중요하다는 취지가 담겨져 있다. 대표적인 것은, 리오선언의 [공통하지만 차이가 있는 책임]이라는 문구이다. 지구환경의 파괴에는, 자원을 대량으로 소비해 온 선진국이 보다 무거운 책임을 진다는 생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의 남북경제격차는 해소되고 있지 않다. 환경을 둘러싼 국제회의는, [북쪽]의 나라들의 제안과 동의를, [남쪽]이 무시하거나 고함을 치거나 하는 장면이 반복되어져 왔다. 9 11 테러를 일으킨 것은 남북문제라는 지적이 많다.

어떻게 하면 세계는 [공평]하게 되는 것일까? 그를 위한 정책을 실현시키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것을 서로 의논하기 위해서 열렸던 것이 이 번 심포지엄이다. 발언자의 한 사람으로, 10년 이상 [공평성]을 연구하고 있는 Miranda A. Schreurs 메릴랜드주립대학 교수에 의하면, 일본, 독일, 미국 3개국의 GNP합계는 전세계의 GNP의 43%를 차지한다(일본, EU, 미국의 합계라면 75%). 이 3자가 지구환경에 부하(負荷)를 주고 있는 주역이라는 것이 된다. 일독미가 성실한 환경정책을 만드는 것이 지구환경에 결정적인 의미를 가진다고 Schreurs 교수는 말한다.

[공평]은 국가간의 문제에 국한되지 않는다. 미국에서는, 폐기물처리장과 유해물질이 배출되는 공장은 흑인, 히스파닉의 주거지에 집중되어 있다고 한다. 메릴랜드주립대학의 Robert Percival 교수는 [미국의 어느 지역에서 조사하더라도, 흑인의 납중독은 백인보다 높다]고 발표했다. 일본에서는, 원폭과 산업폐기물처리장은 과소지(過疎地)에만 있다. 또 한, 지금 살고 있는 우리들이 환경을 오염시키면, 장래의 세대를 괴롭히는 것이 된다. 세상에 넘쳐 나는 이들 [불공평]을 바로 잡을려고 하는 것이 [공평성]의 사고이다.

게다가, Schreurs 교수는 [참가의 공평성], 즉 정책결정에 관료와 전문가만이 아니라, 시민과 NGO가 참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심포지엄이 있었던 16일은, 이라크전쟁에서의 바그다드의 어이없는 함락이 있은지 일주일이 되는 날이었다. 압승한 미국이 전후부흥의 주도권을 잡기 시작했다.

[미국]은 이 날, 몇 번이나 화제에 올랐다.

[독일은 녹색당과 사회민주당의 연합정권. 기업에의 과세 등으로 환경을 보호하려고 한다. 신자유주의경제의 미국은 경제우선을 바꾸지 않고, 기술로 환경문제를 극복하려고 한다. 이래서는 [공평성]의 사상은 나 오기 어렵다]. Schreurs 교수는 이렇게 우려했다. 덧붙여서 일본은 [대부분의 정책은 미국추종인데도, 환경만큼은 독일을 따르고 있는 것같이 보인다]고 한다.

Percival 교수는 [미국은 삭감목표의 수치에 과학적인 증거가 없다면서, 교토의정서에서 빠졌다. 그런데, 이라크에의 전쟁에서는 [당하기 전에 공격한다]며 선제공격을 했다. 환경문제에 대해서는, 국제적인 상식의 예방원칙을 무시하고, 그 대신에, 안전보장분야에서 그 원칙을 관철하고 있다]고 조크를 날려서 회장을 열광시켰다. 그 후의 질의응답에서는, 부시대통령을, [(상대보다) 550표 적은데도 대통령이 된 사람이기 때문에, 다음 선거로 해결하겠지만]이라고 풍자했다.

심포지엄 전의 사전준비에서는 山村耕造(Yamamura Kozo) 워싱턴대학 교수가, 부시정권을 통렬하게 풍자하는 만화가 실린 잡지를 꺼내서, 패널리스트들이 돌려서 읽고 분위기를 끌어 올렸다. 발표를 한 5인 중의 4인이 미국인이다. 이런 미국인들만 있다면 고생은 하지 않겠지만...

평론가인 加藤周一(Kato Shuichi)씨의 강연회에 참석한 동료에 의하면, 加藤씨는 이라크전쟁 후의 세계를, [미국이 유일한 거대 제국이 되고, 나머지 국가들은 전부, 하인과 같은 존재가 되어 버렸다]고 표현했다고 한다.

극도의 불공평이 출현한 세계에서, 공평성을 추구한다. 환경문제는 정말로 귀찮은 시대가 되었다.

원문은 http://www.asahi.com/international/aan/issen/issen39.html

좀 더 멀리 긴 안목으로 세계를 바라 볼 수는 없는 것일까?

이라크침략전과 지금의 사스를 통해 본 한국의 모습은 힘만 없을 뿐이지 미국과 이스라엘과 별반 차이가 없는 것같다. 누군가는 국익이라던지 이익이라는 것을 계산하고 추구할 필요가 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우리가 그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자유와 평화와 평등이라는 원칙을 우리는 지킬 필요가 있다. 그렇지않다면, 당신이 비난하는 자들과 무엇이 다르다는 말인가?

지구는 하나일뿐이다. 지구에 살고 있는 우리들도 같은 하나의 인간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