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O.H

갑자기 한파가 몰아닥친 20일 전해진 어린아이의 아사 소식은 많은 사람들을 안타깝게 했다. 

김군의 죽음 자체도 그렇지만, 그를 죽음으로까지 몰고간 배경은 한국 사회의 사회적 안전판의 부재와 지독한 이기주의를 전형적으로 보여준다는 점에서 더 가슴 아픈 사연이다.

특히 아이의 어머니 김씨는 정신지체 3급 장애인이며, 숨진 김군도 미숙아 태어나 밥도 떠먹여 주지 않으면 식사를 못할 정도의 건강 상태인 장애인이었다. 그러나 이들은 장애인 등록을 하지 못해 아무런 복지혜택을 받지 못했다. 장애인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병원 진단이 필요하지만 어느 누구도 장애인 등록 절차와 방법에 대해 도와주지 않았고, 진단비용도 댈 수 없었다. 이들에겐 장애인 등록을 위한 서류를 갖추는 일이 너무나 힘든 일이었다.(장애인 출현율을 보통 인구의 10%수준으로 추정한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는 4백80만명의 장애인이 있다는 얘기지만 장애인 등록인구는 1백56만명에 불과하다.)

또 '피해자'라 볼 수 있는 김군의 부모는 '유기치사' 혐의로 형사 입건될 가능성도 있다. 

형법상 유기죄는 노유, 질병 등으로 부조(扶助,도움)가 필요한 사람을 보호할 법률상 또는 계약상 의무가 있는 사람이 부조받을 사람을 버려두고 간 경우 성립한다.

이라크 무장단체에 의해 피살된 김선일 씨 사망과 관련해 가나무역 김천호 사장의 유기 치사죄 성립 여부가 논란이 되기도 했고, 최근 만취한 승객을 자동차 전용도로에 내려놓고 가 차에 치여 숨지게한 택시 기사에게도 유기치사죄가 적용, 실형이 선고됐다. (2004년 11월 21일 서울 고등법원 형사 3부)

경찰은 입건에 앞서 김군의 부모들에 대한 정신 감정을 실시한다고 했다. 정상 상태가 어떤 상태일까? 자식이 굶어죽은 부모의 정신 상태가 어떠하면 정상일까?

예전에 침팬지의 삶을 다룬 다큐멘타리 보았는데, 잊혀지지 않은 장면이 있다. 침팬지들은 새끼가 어느 정도 자랄 때까지 품 안에 안고 키우는데 무리 중 가장 약한 암컷의 새끼를 우두머리를 비롯한 수컷들이 죽였다. 그러자 그 암컷은 죽은 자식을 계속 품안에 안고 다녔다. 그 녀석은 나중엔 죽은 새끼의 시체를 질질 끌고 다녔다. 절대 죽은 새끼의 손을 놓지 못하고, 안고, 끌고, 업고 다니는 그 암컷은 자기 자식의 죽음을 현실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에미의 모습이었다.

장롱에 죽은 자식의 시체를 묻어둔 부모의 마음을 누가 감정할 수 있을까? 정상 혹은 비정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