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발로 둥근 지구 걷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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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랙팩님의 [[블로그파업] MB의 국회에 맞서자!] 에 관련된 글.

또라이당에서 그랬단다.

85개 법안을 발표하면서 불만있으면 4~5년 후에 선거를 통해 밝히면 될 것이라고...

고작 민주주의를 선거와 필요충분조건으로 생각하고 있음직한 그들의 돌머리에 경악하고,

잔말없이 4~5년동안 닥치고 살라는 그들의 엄포에 열받는다.

이명박은 역대 대통령 중에서 가장 비민주적인 대통령으로 꼽힐 것이 분명한데, 박정희나 전두환의 나이브한 죄책감조차 없다는 점에서 가장 유력해 보인다.

4년에서 5년동안 국민들을 거리에 서겠끔 만들겠다는 오만한 또라이당은 그대로 박제하여 역사박물관에 보관해야 할 것이다.

덧글> 표현의 자유를 위한 눈은 마우스의 포인트 방향에 맞춰 흩날린다. 이를테면 왼쪽으로 드래그를 하면 왼쪽으로 눈발이 날린다.

해서, 5분정도 위쪽으로 죽어라 시도해보았는데 되질 않는다. 이런 웹상에서도 중력의 법칙은 끄떡없단 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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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테면 이런 것이다.

이명박이 말했듯이 미국의 거대자동차회사가 어려운 이유는 '강성노조'탓이 아니다. 마찬가지로 전가의 보도처럼 이야기되었던, 외국자본의 국내유치가 어려운 것은 노동조합탓이라고 볼 수 없다.

기본적으로 기업의 이전은 '매몰자본'의 관점에서 보아야 한다.

실제로 고용유동성이 더욱 높은 영국에 진출한 BMW는 오히려 자국으로 공장을 옮겨왔다. 다시 말해 기업의 해외진출은 그들이 쉽게 내뱉는 엄포처럼 쉬운 일이 아닌셈이다.

아래의 기사처럼, 중요한 것은 그런 잘못된 사실관계를 바로잡는 노력이다. 그런 점에서 보자면, 우리는 그런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절차가 거의 전무하다고 할 수 있다.

그렇게 진보적이라고 볼 수 없는 <뉴스위크>의 보도내용을 보면서, 다시금 언론의 역할에 대해 생각하게 된다. 언젠가 <시사인> 편집장의 글에서 김훈의 말을 소개한 적이 있다.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지만, '사실을 끝까지 밀어부쳐라. 그런 다음 당파적 입장이다' 정도 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당파적 입장에서 서서 사실을 왜곡하는 것보다 사실의 근본에서서 당파적 입장을 견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일 게다.

그런 점에서 보자면,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 만큼 기본적인 일도 없을 뿐더러, 중요한 일도 없다고 생각된다. 누구나 다 동의하는 말이지만, 이런 입장이 어려운 이유는 뭘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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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발님의 [주식투자를 하는 좌파?] 에 관련된 글.

일전에 위의 트랙백을 작성하면서, 내심 상식적인 합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했다.

내게 그만큼 '진보넷'이란 곳은 선수들의 집합소로 생각되었기 때문인데,  예상외로 이런 저런 논란이 있었다. 그도 그럴것이 주식투자라는 것이 사실상 2~3차의 복잡한 신분세탁과정을 거치는 관계로 주식투자와 노동착취와 직접적인 연관을 찾기 어렵기 때문일 것으로 보인다.

최근 해외 기사 중에, 이런 간극을 일거에 좁혀버릴 수 있는 사례를 발견했다.

바로 소니의 사례다. 세계 금융위기로 인해 일본의 주요한 기업들이 내년도 감원일정을 발표했다. 그 중 소니도 포함된다. 소니는 내년말까지 액정티브이분야에서 1만6천명을 줄일 예정으로, 그 중 8000여명이 정규직 사원으로 나타났다. 또한 내년도 신규투자도 30% 정도 축소한다고 발표했다. 소니는 이를 통해 2010년까지 우리돈으로 1조5천억원 정도(일화로 1조엔)를 절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본 현지에서도 '왜 우리가 일자리를 잃어야 하는가'라는 노동자들의 분노가 이어지고 있다한다.

문제는 바로 이어 나온 주주배당 소식이다. 소니는 전년도에 비해 높은 주주배당을 예정하고 있다(서울파이낸스, 12월25일) 사내유보금을 통해 주주 배당을 하겠다는 것인데, 그럴 돈이 있다면, 고용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된다. 즉, 사원감축을 통한 이윤창출이 곧 주주들의 배당금으로 환원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참고로 아무리 경제가 어렵다해도 우리나라 상장사 460개사의 현금배당금이 전년도 보다 10% 이상 늘어난 10조 9천억원 수준이라고 한다. 도대체 이런 일이 어떻게 발생할 수 있을까?

일개 기업의 위기는 국가의 위기로 전환되면서 공적 자금 지원을 당연시하면서도, 이익의 배분에 있어서는 주주우선의 이익분배를 하고 있는 셈이다. 이것이야 말로 현재 기업이 보여주는 천박한 자본주의의 모습이 아니겠는가?

다시, 좌파들의 주식투자를 문제삼는 것은 이런 맥락에 대한 이해없이 '도덕적인 주식투자'라는 말을 할 수 있는가라는 점이다. 그것은 '품위있는 살인'과 같이 애초부터 말이 안되는 것이 아닐까?

기업이라는 집단은, 이익은 사유화하면서 손해는 사회화하는 집단이다. 물론, 신자유주의체제 내에서 주주자본주의의 나쁜 판본에 한정되는 일일수도 있겠다.(그런 점에서 기업 자체를 부정하는 입장에는 유보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