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번째 글. 우리 안의 민주주의와 노동조합
2008년 광우병 촛불시위는 한국 사회의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시위는 건강권 위협에 대한 불안감 시작되었으나, 이후에는 국민들과 소통하지 않는 정부에 대한 비판이 핵심적인 화두가 되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표현을 빌리면 '권력은 위임하되 지배는 거부' 하는 시민들의 입장을 명확히 한 것이다.
그러나 광우병 촛불시위가 보여준 민주주의는 불완전 하다. 민주주의에 대해 이중(혹은 다중) 잣대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가령, 독재적 국정운영은 반대하면서도 교육, 주거, 일자리 등의 문제에 대해서는 자신의 이해관계를 우선시한다. 정치적 민주주의는 옹호하면서도 사회․경제적 민주주의는 고려하지 못하는 것이다. 민주주의를 주장하는 운동진영 일각에서도 표리부동한 모습은 나타났다. 당시 모 대학교 총학생회는 학우들의 의견수렴을 위한 총투표 절차도 무시한 채 동맹휴학을 결정했다. 타인의 비민주성은 보아도, 자신의 비민주성은 보지 못하는 것이다.
민주주의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권력을 감시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회구성원들이 '내 안의 이명박'을 돌아보는 것도 중요하다. 참여연대는 설립 이후 다양한 권력감시 운동을 펼치면서 한국사회 민주주의 발전을 견인해 왔다. 그러나 참여연대 내부의 민주주의의는 얼마나 성숙하냐고 묻는다면, 자신있게 대답하기 어려운 부분들도 있다.
가령, 참여연대에는 평간사협의회는 있으나 노동조합은 없다. 시민단체는 특정한 가치를 옹호하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활동하는 곳이라는 점에서 전통적 노사관계가 성립하지는 않는다. 그런 의미에서 노동조합이 불필요하다는 의견도 일리가 있다. 그렇지만 활동가는 엄연히 임금을 받고 고용된 노동자다. 명확한 의미의 사측은 없어도, 명확한 의미의 노동자는 존재한다.
전통적 노-사 관계에서 사측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해서 노동자들이 임금 및 복지에 관해 요구할 권리도 불필요 한 것은 아니다. 참여연대는 성장하는 과정에서 제때 월급을 챙겨주기도 열악한 재정상황에 처해있었다. 그로 인해 임금을 '협의'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현재 참여연대는 재정적, 인적, 사회적 측면에서 상당히 성숙되었다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내부 의사결정 시스템도 변해야 하는 것 아닐까?
물론, 노동조합이 없다고 해서 참여연대가 노동자들의 요구를 무시해왔던 것은 아니다. 그간 열악한 임금 및 복지를 개선하고자 하는 끊임없는 노력들이 있었고, 활동가들에 대한 처우는 많이 개선되었다. 그러나 평간사협의회만으로는 '평간사'라는 위상에도 한계가 있으며, 동등한 의사결정 주체로 존중받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이에 노사협의회를 구성하기로 했으나, 노동자들의 권리를 합법적으로 인정한 노동조합을 포함해 내부적 민주주의를 더 잘 구현할 수 있는 시스템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Posted by bluespri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