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mmentary No. 334, August 1, 2012
리보(LIBOR) 추문: 왜 그게 추잡하다는 걸까?
("The LIBOR Scandal: Why is it Scandalous?")
7월 4일 이후, 세계 주요 일간지와 입법가들, 중앙은행과 사법당국의 발언 속에서 리보(LIBOR)라는 것에 관한 “추문”이 터졌다는 얘기가 나돌고 있다. 이러기 전까지, 은행업 관련 집단 바깥에 있는 이들은 ‘리보’에 대해 들어본 적도 없었다. 갑작스레 우리는 영국과 미국, 스위스, 독일, 프랑스, 그리고 분명 많은 다른 나라의 주요 은행들이 이른바 “사기”라고 주장되는 행위에 관여해왔다는 얘길 듣고 있다.
더군다나, 우리는 이것이 푼돈이 걸린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를 접하는 중이다. 수백 조 달러 규모의 금융파생상품은 리보 이자율에 바탕해 있다. 비난의 핵심은 은행들이 리보 이자율을 “조작”했으며, 그 결과 믿을 수 없을 정도의 이윤을 남겼을 뿐만 아니라 담보부대출금을 갚아야 하는 사람들이나 학업융자금을 갚는 학생들은 리보 조작이 없었을 경우보다 훨씬 더 많은 이자를 물고 있다는 데 있었다. 간단히 말해, 은행들은 크게 낭패를 보고 있는 이들을 제물 삼아 실제로 크게 판돈을 따고 있는 셈이다.
이런 상황 덕에 많은 질문이 제기됐다. (1)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 (2) 규제 당국에선 왜 지금 사기라고들 하는 관행을 막지 않았던 것이며, 막았다면 누가 뭘 언제 알았다는 건가? 그리고 (3) 이제 이런 일이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뭐라도 할 수 있는 게 있을까?
리보 이자율이 뭔지부터 시작해 보자. 리보는 영어로 '런던은행간 권고금리'의 약자다. 그렇게 오래 된 게 아니다. 리보의 최종본이 나온 때는 거슬러올라가 봐야 1986년밖에 안 된다. 당시 영국은행가협회에선 “주도적 은행들”이 매주 정기적으로 타 은행에서 돈을 끌어올 때 붙게 될 이자율 관련 정보를 공유하라고 요구했다. 국외자/문외한들을 제껴버리고 난 뒤, 평균 이자율은 확정됐고, 날마다 바뀌었다. 은행들이 경제의 상태에 대해 확신을 가지는 경우 이자율은 낮아지며, 확신이 덜할 경우엔 더 높아지리라는 발상에 따른 것이었다.
세계의 언론에서 리보 이자율에 관해 떠들어대면서 “추문”이라는 단어를 일단 사용하자, 눈에 덜 띄는 여러 곳에서 지금보다도 훨씬 더 전에 이에 관한 공적 토론이 이미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2008년 5월 29일(그렇다, 2008년), <월스트리트저널>에서는 상당수 은행들이 차입비용을 실제보다 낮춰잡아왔다는 내용의 연구 결과를 알렸던 모양이다. 물론 곧바로 이같은 내용이 부정확하거나, 설사 정확한들 의도적인 건 아니라 하는 이들이 있었지만 말이다. 그러나 비용 낮춰잡기에 대한 책임이 있는 건 사실 맞다고 하는 학문적 분석들이 연이어 나왔다.
여기서 핵심은, 은행이 소위 명목 가치로 50조 원을 다루고 있다 할 때 이자율을 [실제보다] 조금만 낮춰잡아도 이윤이 그로부터 곧바로 크게 늘어난다는 것이다. 그런 만큼 [금리 낮춰잡기의] 유혹은 명백했다. 이미 2007년에 연방준비은행도 영란은행도 [시중은행에 대해] 낮춰잡기 혐의를 두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이에 대해 대대적으로 손을 쓰지 않은 것도 둘 다 마찬가지였다.
이제 우리는 [예컨대 리보의 경우와 같은] 이들 이자율이 기댈 만하거나 안정적이긴 커녕 정말이지 “어림짐작”[놀음]이라는 얘길 듣고 있다. 리먼 브러더스가 몰락하자, 전 세계의 은행들은 대체로 상호대출을 중단했다. 이렇듯, <뉴욕타임스>가 2012년 7월 19일자 기사에서 한 말마따나 “정확한 금리[산정]에 실제로 근거 같은 건 거의 없다.” 2011에 미국 법무부에서는 범죄조사를 시작했다. 관련 정보가 유출된 결과, 우리는 이자소득을 과소신고한 데 대해 신나게 떠들어대고 이를 부추기는 내용으로 은행가들끼리 이메일이 오고갔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그리 하면 안 될 게 뭐였겠나? 그들은 많은 돈을 벌어들이고 있었는데 말이다.
한창 이렇던 와중에, <인디펜던트>에서는 두 면에 걸쳐 조세 피난처들과 남반구 국가들로부터 여기로 흘러들어가는 엄청난 양의 돈을 다뤘다. 이런 식으로, 이들 국가 스스로 이루고 싶다고 하는 거의 엇비슷한 경제적 변혁과 사회적 재분배에 충분히 쓰일 규모보다도 분명 더 많은 돈은 이들 국가로부터 수탈되는 셈이었다. 리보 이자율이 속임수로 책정되는 것과 달리, 조세 피난처는 실제로 합법적이다.
그럼, 어디에 추문이 있다는 걸까? 이들 두 관행, 즉 리보 이자율을 조작하고 조세피난처로 돈을 옮기는 관행은 자본주의 세계경제 하에선 지극히 정상적으로 이뤄지는 것들이다. 자본주의의 목적은 결국 자본축적인데, 이것은 그야말로 다다익선인 것이다. 이런 식 아니면 저런 식으로 수입을 극대화하지 않는 자본주의자/자본가는, 머지 않아 [자본축적이라는] 게임에서 도태될 것이다.
이제껏 국가들의 역할이 이들 관행을 통제하거나 제한하는 것이었던 적은 없으며, 가능한 한 오랫동안 이들 관행을 못 본 체하는 것이야말로 국가의 역할이었다. 이와 같은 관행들은 가끔 가다, 그 주체가 국가였든 자본가였든 간에 잠깐씩 드러나곤 했다. [이럴 경우] 몇몇 사람들은 감옥에 가거나 기술적으로 불법적인 이윤을 억지로 토해 내야 한다. 그리고 정치인들은 개혁에 대해 떠들어댄다. 요란한 팡파르 소리와 함께 빠져나갈 수 있는 가장 낮은 수준의 “개혁”[방안/노선]을 채택하려 부심하면서 말이다.
그러나 이것은 추문이 아닌데, 지금 “추문”이라고 불리는 것은 사실 현행 체제의 핵심이기 때문이다. 이게 바뀌긴 할까? 물론, 그렇다. 어느 날인가 현행 체제는 더는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물론 이는 또 다른 질문에 열려 있다. 뒤이어 부상할 체제는 현 체제보다 더 나은 것이게 될까? 그럴 수 있지만, 그렇다고 확실한 건 전혀 아니다.
이런 마당에, 리보 조작을 추문이라고 부르는 건 그런 조작이 그저 자본을 축적하는 또 하나의 정상적인 경로라는 사실로부터 우리의 주의를 돌리는 일이다. 1992년, 대선후보로 출마한 빌 클린턴의 선거전략 참모 제임스 카빌이 했던 유명한 말이 있다. “바보 같으니라구, 문제는 경제야.” 이른바 추문들과 마주한 지금, 우리는 이렇게 말해야 할 것이다. “바보 같으니라구, 문제는 체제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