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회복은 없다

Commentary No. 335, Aug. 15, 2012

경제 회복은 없다

("The Economic Recovery That Isn't Happening")

대부분의 정치인과 현자들은 자기네가 내놓은 정책 조언을 따르면 더 나은 시절이 올 거라는 약속으로 그들의 기득권을 챙긴다. 전세계적으로 맞닥뜨린 경제적 곤경 속에서도 이런 행태는 예외가 없었다. 토론의 초점이 미국에서의 실업이 됐든, 아니면 유럽에서 치솟는 국가 차입 비용이 됐든, 아니면 중국과 인도, 브라질 [경제]성장률의 급격한 하락이 됐든, 중기적으로는 낙관할 만하다고들 밝히는 경우가 보통이다.

그러나 이게 정당화될 수 없다면? 가끔씩, 정직한 속내가 그 틈을 비집고 나오긴 한다. 8월 7일, 앤드류 로스 솔킨은 <뉴욕타임스>에 실린 글에서 “주식시장에서 투자자들이 왜 떠나는지에 관한 설명이 좀더 툭 까놓고 이뤄져야 한다. 전망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투자자 세대 전체가 한몫을 챙기지 못했다”고 썼다. 8월 10일에는, 제인스 매킨토시가 <파이낸셜타임스>에서 이와 비슷하게 “경제학자들은 대불황이 성장에 영구적으로 손상을 입혔다는 걸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 투자자들은 전보다 더 비관적이게 됐다”고 말했다. 그리고 얘길 마무리짓고자 <뉴욕타임스>는 8월 14일자에 매매 속도가 가속화하면서 늘어나는 비용에 관한 이야기를 실었는데, 이 기사 맨 아래쪽에 씌여 있길 “[투자자들은] 또한 자산 거품과 글로벌 경제의 불안정 탓에 지난 10년 새 거의 아무런 수익도 가져다주지 못한 시장한테서 버림받았다”고 했다.

믿을 수 없을 정도로 큰 돈이 몇몇한테 몰리는 광경이 온데서 펼쳐졌는데도, 주식시장에는 전망이 없다니 어찌 된 노릇이었던 걸까? 오랜 동안, 투자에 관해 기초라 할 지혜는, 장기에 걸쳐 봤을 때 주식 수익은 인플레이션에 적응된 만큼 높은데, 특히나 채권보다 높다는 것이었다. 이같은 수익은 그 속성상 주식이 훨씬 더 단기적으로나 심지어 중기적으로도 변덕스러운 데서 비롯된 위험을 감수한 데 따른 보상이라고들 가정됐다. 셈법이야 다양하겠지만 일반적으로 말해 지난 20세기에 걸쳐 주식을 통해 생긴 수익은, 물론 주식만 줄창 붙들고 있다는 가정 아래서지만 채권 수익보다 훨씬 더 높았다.

상대적으로 덜 주목받았던 건 바로 그 20세기에 주식을 통해 장기적으로 발생한 이윤 수준이 GDP 증가치의 얼추 2배였다는 점인데, 그래서 몇몇 분석가들은 이를 두고 폰지 게임[아랫돌로 윗돌 괴듯 다단계식으로 투자자들을 꾀어내 돈을 불리는 금융사기술]이라고 불러왔다. 그렇게나 보기 좋았던 주식 수익은 1970년대 초반 이후 시기에 생겨났다. 세계화, 신자유주의, 그리고/혹은 금융화라고 다양하게 불려온 게 본격화한 이 시기에 말이다.

그러나 이 시기엔 실제로 무슨 일이 벌어졌던가? 먼저 우리는, 1970년대 이후 시기가 자본주의 세계경제의 역사상 생산과 생산성, 지구적 규모의 잉여가치가 가장 크게 팽창했던 시기를 뒤따랐다는 데 주목해야 한다. 이 때문에 프랑스에선 이 시기를 “영광의 30년”(1943~1973)이라고들 한다. 내가 사용하는 분석 언어로 이 시기는 콘트라티예프 A 국면인데, 이 무렵에 주식을 보유한 이들이 본 재미는 정말이지 쏠쏠했다. 수입과 관련해 제조업 일반과 임노동자들, 정부들도 마찬가지였다. 대공황과 광범한 파괴를 불러온 2차 세계대전을 거치고 난 뒤, 이는 세계체계로서 굴러가는 자본주의에게 엄청나게 새로워진 자극이 된 것 같아 보였다.

오호 애재라, 이런 좋은 시절은 계속되지 않았고, 영원히, 계속될 수 없었다. 먼저, 세계경제의 팽창은 지속할 만큼 오래 지속했던 소위 선도 산업들에서 상당 부분 이뤄진 준독점에 바탕한 것이었는데, 이후 이들 독점은 세계 시장에 마침내 진입한 경쟁자들에게 잠식당했다. 더 많은 경쟁은 (그 미덕으로서) 가격을 끌어내렸지만 또한 (경쟁의 해악으로서) 수익성 또한 끌어내렸다. 이로부터 30~40년에 걸쳐 (1970년대~2012년+a까지) 세계경제는 장기 침체 상태로 진입했다. 이 시기에 도드라진 건 (거의 모든 이들의) 채무가 늘고, 세계 도처에서 실업이 늘며, 많은, 아마 대다수 투자자들이 갈수록 주식시장에서 채권시장이라는 안전지대로, 매우 주목할 만하게는 미국 재무성 채권으로 퇴각했다는 사실이다.

아무런 가치 생산도 없이 세계 전역의 금융기제를 조작했던 역대 최소 규모의 은행가 집단과 헷지펀드들만 제쳐놓고 보면, 미국 재무성 채권은 그 자체로나 상대적으로 물론 안전했지만 수익성이 아주 높진 않았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오늘날과 같은 처지에 이르렀다. 즉, 실질임금은 (1940년대의 저점보다는 여전히 위라곤 하나) 1970년을 정점으로 크게 떨어지고 정부 수입도 크게 떨어진 가운데 양극화가 믿을 수 없으리만치 이뤄진, 그런 세계에 말이다. 잇따라 발생한 채무 “위기”는 세계체계의 이쪽과 저쪽을 잇따라 궁핍화시켰다. 그리고 그 결과 이른바 유효 수요는 세계 도처에서 그 바닥을 드러내왔는데, 이는 [앞서 인용한] 솔킨이 자본을 축적할 이윤의 특정 원천으로서 시장이 더 이상 매력을 상실했다고 할 때 그가 짚으려 하는 바이기도 하다.

글쎄, 이렇게 반문할지도 모르겠다. 적어도 이른바 신흥국들이 있잖았냐고, 미국과 서유럽이 갈수록 더 큰 곤경으로 빠져들고 있을 때 이들 국가들은 더 낫지 않았었냐고 말이다. 그런 국가들의 목록은 길고 계속 이어진다. 여기에는 먼저 일본이, 그 다음엔 대한민국과 대만, 그리고 나선 남유럽과 아일랜드, 그 다음에는 브릭스(특히 중국과 인도, 브라질), 그 다음에는 터키와 인도네시아, 그리고 이제는 (상당수가 주장하기로는) 여러 아프리카권 국가들이 포함된다. 문제는 이들 국가 대다수가 그저 잠깐 동안만 잘 나갔던 것으로 판명나고, 그런 다음 이번에는 이들 [신흥]국가가 “곤경”에 빠지기 시작했다는 데 있다.

이같은 딜레마의 핵심은 현행 [자본주의]체계를 이루는 근본 모순들 중 하나다. 단기적으로 [이 체계 내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움직이는 행위자들에 맞춤해 수입이 극대화되면, 즉 이윤폭이 커지면 이는 장기적으로 구매자들을 압박한다[쥐어짠다]. 점점 더 많은 사람들과 지대들이 세계경제로 완전히 포획됨에 따라, “조정” 내지 “갱신”의 폭은 갈수록 줄어들고 투자자와 소비자, 정부가 마주하게 될 불가능한 선택지들은 갈수록 늘어난다.

지난 세기에 걸친 수익률이 GDP 증가율의 2배였다는 점을 기억하라. 이게 또 다시 되풀이될 수 있을까? 상상하기 어려운 일인데, 이는 나뿐만이 아니라 시장의 잠재적 투자자 대다수에게도 마찬가지일 듯싶다. 이로써 미국과 유럽에서 우리가 두 눈으로 날마다 확인 중이고, “신흥 경제권”에선 머잖아 확인하게 될 제약이 생긴다. 채무 수준이 버텨내기엔 높아도 너무 높다.

한편에서 “긴축”에 대한 강력한 정치적 요구가 자리하는 건 바로 그래서다. 그러나 긴축은 결국 (이를테면 연금, 건강보험의 수준, 교육 관련 지출 같은) 기존 혜택들을 후려치고, 그리고 이들 혜택을 보장하던 정부의 역할도 후려쳐낸다는 걸 뜻한다. 그리고 대다수 사람들이 가진 게 덜하면 이들의 씀씀이도 분명 줄어들 테고, 파는 쪽에선 사는 쪽 찾기가 더 드물어지니, 요컨대 유효수요가 줄어드는 셈이다. 그래서 생산은 (주식 수익보다) 이윤이 훨씬 덜 나게 되고 정부들은 훨씬 더 가난해지는 것이다.

이것은 악순환이고, 쉽거나 수용가능한 출구는 없다. 이것은 정말이지 그 어떤 출구도 없다는 뜻일지 모르겠다. 우리 중 상당수가 자본주의 세계경제의 구조적 위기라고 불러왔던 게 이런 것이다. [자본주의 세계]체계의 분기가 이뤄짐에 따라 이 위기로부터 혼돈스러운 (그리고 아주 거센) 요동이 발생하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현행 체계에 뒤이어 어떤 유형의 체계가 생겨나야 하는지를 놓고 아주 오래도록 펼쳐질 맹렬한 투쟁의 한가운데 있다는 걸 발견한다.

정치인과 현자들은 이런 현실, 그리고 그네들이 (여지껏) 속여판 선택지들과 마주하지 않는 쪽을 선호한다. 심지어 솔킨 같은 현실주의자마저 자신의 분석을 끝맺으면서 경제는 “약발”이 받고 대중에게 “장기적으로는 믿음”이 생기리라는 희망을 피력한다. 이걸로 충분할 거라는 생각이 든다면, 난 주저 없이 저 대동강 물도 죄다 내 것이라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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