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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당대회 안건설명회,

지역위 게시판에 올려둔 것 중

중요한 메모 몇 가지..

1. 계획은 평가에 근거해, 평가는 계획에 근거해 이루어져야 한다.
2004년 계획중에 지역정치활동의 정형을 창출해 그 결과로 2006년 지방선거를 준비하자는 내용이 있었다. 매우 중요한 계획이었다고 본다. 하지만, 이에 대한 구체적 평가는 찾아볼 수 없다. 그러면서 지역정치활동에 대한 부분이 또다시 주요한 사업계획으로 제출되고 있다. 제대로 된 평가없이 동일 사업계획이 지속적으로 제출되고 있는 것은 너무 무책임하지 않은가.
이런 예가 또 있는데, 집권전략위가 국정감사, 4대입법투쟁 등 연속된 정치일정으로 인해 구성되지 못했다고 평가하면서, 올해 다시 집권전략위를 구성하겠다는 계획을 포함시켰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국정감사는 진행될것이고 법안입법투쟁도 돌출될 것이다.
그렇다면, 작년 촉박한 정치일정으로 진행되지 못했던 사업을 올해는 어떤 해결책을 갖고 추진시킬 것인지가 해명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
그런데, 지금 평가서에 제출되어 있는 내용 대부분이 이런 식이다. 문제의 해결방식을 도출해낼 수 없는, 활동을 제대로 못했다는 사실 자체를 전달해주는 서술뿐이다.
주관적 감흥 배제하고, 누구나 아는 객관적 보고 빼고, 그 사업이 왜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는지, 왜 한계일 수 밖에 없었는지 해명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
--> 인정하는 측면이 있다. 사업을 너무 많이 나열하다보니 내용적 평가가 이루어지기 힘든면이 생기는 것이다. 올해도 계획이 굉장히 많은데 이를 정돈하는게 필요할듯하다.
[사실, 어제 당원들 대다수가 위 문제를 얘기하고 싶어했습니다. 이후 진행된 안건토론회에서(바로 이어 진행된 당원들간의 논의를, 편의상 안건토론회라고 이름붙이겠습니다), 권소정/정필우/이보아 당원 등등 모두 이 문제를 제기했었죠.
아무튼 저는 저 대답을 들으면서, 이번 6대 사업목표에 제시되고 있는 “녹색환경의 평화를 위한 사업을 전개한다” 부분이 생각났는데요. 이또한 중앙위에서 제출된 안이 그대로 반영된 결과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사전에 충분한 논의없이 통과되는 사업계획들이 과연 우리에게 어떠한 성과를 가져올 수 있을까라는 회의가 들었고, 안건책임론제가 있어, 안건(혹은 사업)을 제안한 사람에게 일정한 의무를 부과해야 하는건 아닐까하는 상상도 혼자 해봤습니다.
참, 앞서 김종진당원도 녹색환경사업에 대해 비슷한 취지의 질문을 하셨던것 같습니다.]

2. 10만 당원 확대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런데 당원 확대의 최종의 목표가 단지 ‘입당’으로 귀결되는 것인가. 물론, 당비만 내는 관망자 당원도 생길 수 밖에 없겠지만, 이것이 우리 당원 확대사업의 최종목표는 아닐 것이다.
이에, 중층화된 당원을 대상으로 한 전당적 교육시스템 확보를 주요 과제로 도출하고 있으면서, 동시에 지구당에서는 당원확대사업에 더욱 매진하라고 하는건, 좋은게좋다는 식의 지나친 낙관아닌가. 제기하고 있는 과제를 해결하는 것이 선행되거나 혹은 동시계획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
--> 지난 총선이후, 조직확대와 조직강화가 동시에 이루어지지 못했다. 사실, 어려운 측면도 있다. 등등.
[답변이 두리뭉실해서 정확히는 기억이 안나지만,
아무튼 이 문제의식은 제 출마의 변에서도 썼던 내용인데, 이에 대한 해법은 여전히 모호하네요..
위와 비슷한 취지의 질문을 앞서 김종진당원께서도 해주셨습니다]

3. 각 영역별 투쟁평가에 “파병반대등 대중투쟁”이라고 말했는데, 동일한 항목에 있는 비정규투쟁/국가보안법투쟁 등은 대중투쟁이 아닌가. 굳이 여기에만 ‘등 대중투쟁’을 추가서술한 이유는.
--> 별 의미없다.
[아마 저 항목에 파병반대 투쟁 이외의 투쟁내용이 들어있어서 저런 식으로 모호하게 서술한 것 같습니다. 뭐, 어떻게 서술되었느냐의 문제가 중요한건 아니지만 가능한한 혼선을 줄이자는 취지에서는, 아예 기타투쟁의 항목으로 철도노동자지원, 사회적소수자투쟁 등을 서술하는게 낫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4. 의원단이 생기면서 원내투쟁의 중요성도 증가할 것인데 이에 대한 평가/계획이 없는 이유는.
[직접 물어보지는 못했고, 옆에 앉았던 권소정당원에게 살짝 물어봤더니.
당대회날 제출될꺼라고 하더군요.. 하하.. -_-]

5. 당조직화평가 중 당특보편집위원회 구성을 제기했는데 실제 홍보 계획에서는 왜 빠졌는지. 혹시 이 문제의식이 폐기된 것인지.
--> 계획서에는 빠져있지만 진행될 것이다.

6. 사업목표 중에, 산업공동화 대응/산업안전과 고용창출 특위 구성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이에 대한 부연설명 부탁한다.
--> 잘 모르겠다. 제조업이..
[성토성 질의하지 말고 순수한 질의하라고 해놓고, 정작 시원한 답변을 안해주시다니..대략난감..
그럼 참석자분들중 아시는 분 있으면 설명해달라고 부탁. 정호진 시당사무처장/이정구당원/김종진당원/장석원당원 등이 나중에 자세히 설명해주었습니다. 중앙위 회의때 제출된 과제였고, 산업구조조정에 따라 나타나는 문제점 등을 해결하자는 취지, 중소기업강화방안 포함 뭐 그런 내용이라고 하네요.
이 대목에서 저는 다시 위 1번 문제의식을 절감했습니다. 중앙당 간부도 잘 모르는 내용이 사업목표에 버젓이..]

7. 각 위원회 사업계획이 없는데, 예산은 어떻게 잡았는지?
--> 당대회날 제출된다.
[그런데 저는 사실 이해할 수 없는게, 사업예산을 잡을 정도라면 일정정도의 계획을 이미 세운 것일테고, 그렇다면 그거라도 미리 제출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하는 점이었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관성에 근거한 예산편성이라는 생각밖에 할 수가 없겠지요.
아무튼 이와 비슷한 취지를 정필우당원도 말씀해주셨던거 같습니다]

8. 민생보호관련해서는(지역교육, 사업지원 등) 굉장히 많은 계획들이 제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계획이 제대로 제출되지 않은 인터넷매체/빈민위원회건설 예산보다 훨씬 적게 잡혀있다. 예산책정의 기준있는가.
[위 내용은 안건토론회때 제기하였습니다.
안건설명회에서는, 이윤성당원, 이정구당원 모두 예산관련한 문제점을 말씀해주셨는데, 대체로 예산책정이 주먹구구로 되어있는거 아닌지, 예산책정의 기준이 없는거 아닌지 등을 지적하였습니다.
저는 이와 더불어, 현재 "방북사업" 등에 비용산출 불가능이라고만 명시하는 것은 무책임하며 적어도 액수 제한 정도는 해놓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