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글 목록
-
- 영화 <공각기동대> 감상평..
- 멍멍희
- 2009
-
- 공지영 『우리들의 행복한 ...
- 멍멍희
- 2009
-
- 한나 아렌트, 『전체주의의 ...
- 멍멍희
- 2009
-
- 맑스 『독일이데올로기』(1...
- 멍멍희
- 2008
-
- 로크 『통치론』 정리(2)
- 멍멍희
- 2008
5개의 게시물을 찾았습니다.
한나 아렌트, 『전체주의의 기원1 』, 이진우 박미애 옮김, 한길사, 2006
통치론 (시민 정부의 참된 기원, 범위 및 그 목적에 관한 시론)
존 로크
강정인, 문지영 옮김 까치
정치 권력의 규정 (9~10)
1 사형 및 그 이하의 모든 처벌을 가할 수 있는 "법률을 제정하는 권리"
2 재산(생명, 자유, 자산)을 규제하고 보전할 목적으로 그러한 법률을 집행하기 위해서 그리고 국가를 외적의 침입으로부터 방어하기 위해서 공동체의 무력을 사용하는 권리
이 모든 것[1+2]을 오직 공공선을 위해서만 행사하는 권리
로크에게 자연상태란?
타인의 허락을 구하거나 그의 의지에 구애받지 않고 자연법의 테두리안에서 스스로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바에 따라서 자신의 행동을 규율하고 자신의 소유물과 인신(person)을 처분할 수 있는 완전한 자유의 상태 + 모두 자연의 동일한 헤택을 받고 태어나 동일한 재능을 사용하는 어떠한 복종이나 종속이 없는 상호간의 평등한 상태 (11)
그들 사이의 권리에 관한 분쟁을 결정하기 위해서 지상에 호소 할 수 있는 유효한 규칙이나 공통된 재판관이 없는 경우에 자연상태와 같다(87)
인간은 완전한 자유와 자연법상의 모든 권리 및 특권을 간섭받지 않고 누릴 수 있는 자격을 다른 어떤 사람 또는 세계의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평등하게 가지고 태어났다.
자연상태는 사람들이 그들간의 분쟁에 대해서 재판할 공통된 우월자를 지상에 가지지 못한 채 이성에 따라 사는 상태.(25)
자연적인 평등 -> 인간이 서로 사랑해야 하는 의무의 토대
자연상태에는 그것을 지배하는 자연법이 있으며 그 법은 모든 사람을 구속한다.
이 법인 이성은 모든 인류에게 인간은 모두 평등하고 독립적인 존재이므로 어느 누구도 다른 사람의 생명, 건강, 자유 또는 소유물에 위해를 가해서는 안 된다고 가르친다. (13)
자연법 : 만인이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해악을 가하는 것을 억제하고 모든 인류의 평화와 보존을 지향하는 이성의 원리
모든 사람은 자연법의 위반을 막기 위해서 필요한 만큼 그 법의 위반자를 처벌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
"처벌"은 이성( 하나님이 인류에게 준 공통의 규칙과 척도)과 공통된 형평의 규칙에 따르지 않는 사람에게 가능함
자연법 위반은 모든 종에 대한 침해이며 자연법이 보장하고자 하는 평화와 안전에 대한 침해
자연법에 의거하여 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에 외국인에 대한 처벌도 가능하다!
인간 본성의 원칙 = 이성의 올바른 법칙
처벌권은 모든 사람에게 있으나
피해보상을 받을 권리는 오직 피해를 입은 당사자에게만 속한다
위정자는 범죄의 처벌을 그 자신의 권한으로 면제할 수 있지만, 손해배상은 면제할 수 없다.
*소유권에 대한 로크의 확실한 입장. 개인의 재산(생명, 자유, 자산)에 자산이 포함된다는 것은, 소유권(=자산)도 국가가 간섭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
자연상태에서는 자연법 위반 범죄에 대한 처벌권을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다.
*그러나 사람들이 자신에 관련된 사건에 대해 재판관이 되는 것은 옳지 않다는 반론에 대해, 로크는 절대군주 역시 일개 군주에 불과하기 때문에 절대군주만이 자연상태에 있는 홉스의 절대 군주제가 더 나쁘다는 식으로 재반론함. 제대로 된 반박이 아님 -_-; 니가 더 나쁘다 식; 로크는 시민정부가 자연상태가 지닌 폐단에 대한 적절한 치료책이라는 점을 기꺼이 인정하면서 이처럼 모든 사람이 자연 상태에서 처벌권을 가진 상태가 유지되기 어려우므로 시민 사회나 정치 사회를 이루게 된다는 얘기로 나아감.
로크에게서 자연상태는 전쟁상태와 다름
전쟁상태는 다른 사람의 인신을 해치고자 힘을 사용하거나 그 의사를 표명할 때만 존재.
자연상태는 사람들이 그들간의 분쟁에 대해서 재판할 공통된 우월자를 지상에 가지지 못한 채 이성에 따라 사는 상태.
그러니까 자연상태에서 자연법을 어기고 힘을 사용할 때에만 전쟁상태가 된다고 봄. 그 힘의 사용이 끝나면 다시 자연상태로 돌아감. 자연상태가 전쟁상태보다 일차적으로 존재하는 사태.
권위를 가진 공통된 재판관의 부재는 모든 인간을 자연상태에 처하게 하는 한편, 정당한 이유없이 인간의 인신을 해치기 위해서 힘을 사용하는 것은, 공통된 재판관이 있건 없건, 전쟁상태를 초래한다.(26)
전쟁상태를 피하려는 것은 사회 결성의 커다란 이유 중 하나.
*홉스의 인간론은 인간의 힘을 추구하는 본성과 그것을 규제하는 이성이라는 두 가지 서로 다른 측면 중 본성이 더 우월한 위치를 차지한다. 하지만 로크의 그것에서는 이성이 보다 높게 평가됨. 이성의 능력을 전적으로 믿고 있기 때문에 개개인이 이성에 의거하여 자연법을 지킬 것이라고 본다. 자연법이 지켜지는 상태가 자연상태이고 그것이 깨지는 상태가 전쟁상태, 그러니까 자연상태가 전쟁상태랑 동일시 되는 홉스에 비해 기본적으로 인간이 이성에 의거하여 자연상태를 이룰 수 있다는 믿음이 있음. 하지만 로크에게서 이성에 따라 자연상태를 유지해나가는 것은 인간의 본성이 선하다라는 식의 설명보다는, 인간들이 공통의 규칙과 척도를 지키는 법을 지키는 정신? 혹은 서로가 가진 것에 대한 어떤 근대적 권리에 대한 인식(이해득실에 대한 계산?)에서 비롯되는 것이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다. 또한 뒤에 서술되지만 인간은 자연상태에서 세 가지 위험을 가지는데, 인간의 본성 자체가 선한 것이라면 그 위험도 없을 것이다. 고로 성선설은 Non!
소유권에 대하여!!!(이거 빡셈ㅇㅇ)
Q. 도대체 어떤 사람이 어느 사물에 대해서 어떻게 소유권을 가지게 되었는가??
사람들에게 세계를 공유물로 주신 하느님은 또한 그들에게, 삶에 최대한 이득이 되고 편의에 봉사하도록 세계를 이용할 수 있는 이성을 주셨다. (34)
대지와 그것에 속하는 모든 것은 인간의 부양과 안락을 위해서 모든 인간에게 주어진 것이다(-_-)
그것들이 자연적인 상태에 남아 있는 한, 어느 누구도 처음부터 다른 사람을 배제하는 사적인 지배권을 가지지 않았다.
전제 : 모든 사람은 자신의 인신(person)에 대해서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 그의 신체와 노동과 손의 작업은 당연히 그의 것이다. 노동은 노동을 한 자의 소유물.
그래서? : 자연이 제공하고 그 안에 놓아 둔 것을 그 상태에서 꺼내어 거기에 자신의 노동을 섞고 무언가 그 자신의 것을 보태면, 그럼으로써 그것은 그의 소유가 된다. 그것은 그에 의해서 자연이 놓아둔 공유의 상태에서 벗어나, 그의 노동이 부가한 무언가를 가지게 되며, 그 부가된 것으로 읺 ㅐ그것에 대한 타인의 공통된 권리가 배제된다.
노동이 소유권과 공유물 간의 구별을 가져온다. 노동이 만물의 공통된 어머니인 자연보다 더 많은 무엇을 그것들에 첨가한 것이다. 사적인 권리가 된다. 소유권이 시작되는 것은 바로 공유물의 어떤 부분이든 그것을 취해서 자연이 남겨둔 상태로부터 꺼내는 것이라는 점.
자신의 것인 노동이 그것들을 원래의 공유상태에서 제거함으로써 나의 소유권을 그것들에 설정한다.
"샘에 흐르는 물은 모두의 것이지만, 주전자에 있는 물은 그 물을 담은 사람의 것이라는 사실"
공유상태인 자연상태로부터 분리시켜 소유물로 삼다.
이제와서는 소유권의 주된 대상이 대지에서 나온 과실 또는 거기 사는 짐승들이 아니라 그것들이나 다른 모든 것을 담고 있는 대지 자체가 되어가고 있다.
한 인간이 개간하고, 파종하고, 개량하고, 재배하고, 그 산물을 사용할 수 있는 만큼의 토지가 그의 소유이다. 그는 자신의 노동을 통해서, 말하자면 그것을 공유지로부터 떼어내어 울타리를 친 셈이다.
하느님과 인간의 이성은 인간에게 대지를 정복할 것, 곧 삶에 이익이 되도록 그것을 개량하고 그것에 그 자신의 것인 그의 노동을 첨가할 것을 명하였다. "그의 소유인 무엇인가를 그 토지에 첨가한 셈"
토지는 무지하게 많기 때문에 이런식으로 토지를 개량하고 울타리를 치는 행위가 다른 사람에게 전혀 해가 되지 않았다.
신은 인간에게 [대지를] 정복하라고 명함으로써 수취할 권한을 주었다. 그리고 노동과 작업을 할 물자를 필요로 하는 인간의 삶의 조건 때문에 필연적으로 사유재산이 생기게 되었다.
자신의 노동에 의해 땅을 수취하는 사람은 인류의 공동자산의 가치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증대시키는 것이다.
노동에 의해 발생한 소유권이 토지에 대한 공유권을 압도할 수 있어야 한다. 실로 모든 사물에 상이한 가치를 부여하는 것은 바로 노동이기 때문이다.
자연과 대지는 그 자체로서는 단지 거의 무가치한 재료를 제공할 뿐이다 -_-
자연의 사물들은 공유로 주어지지만, 인간은 (그 자신의 주인으로서, 곧 그 자신의 인신, 행위 및 노동의 소유주로서) 그 자신 안에 소유권의 주된 기초가 되는 것을 지니고 있다.
원래는 노동에 의해 소유하게 된 동물이나 곡식 등은 시간이 지나면 썩기 때문에 부를 일정 수준이상으로 축적할 순 없다. 자신의 몫 이상을 취한 것이며 다른 사람에게서 빼앗은 셈.
그가 정당한 소유의 한계를 초과하여 가지고 있는가의 여부는 그가 가진 소유물의 크기가 아니라 그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어떤 것이 상해서 무익한 것이 되었는가에 달려 있다.
금, 은 및 다이아몬드는 실제 용도가 크거나 삶을 부양하는데 필요한 것들이 아니지만, 기호나 합의를 통해서 그런 것들보다 더 많은 가치를 부여받게 된 것들이다. 이것들은 보관이 가능하므로 부를 축적하는 것이 가능. 오로지 인간들의 동의에 의해서만 가치를 지닐 뿐이다.
화폐의 사용은 이렇게 시작. 화폐는 인간이 상하지 않고 보관할 수 있는 것으로서, 인간은 상호간 합의를 통해서 참으로 유용하지만 썩기 쉬운 생활용품과 교환하여 화폐를 받게 되었다. 화폐의 발명은 사람들에게 재산을 지속적으로 확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화폐의 용도와 가치를 가진 것이 존재하면 곧바로 소유물은 확대되어나간다.
사람들은 묵시적이고 자발적인 동의에 의해서 한 인간이 그 자신이 그 생산물을 사용할 수 있는 것보다 많은 땅을 공정하게 소유할 수 있는 방법을, 잉여생산물을 주고 금과 은을 받음으로써 발견하였고, 그 결과 토지를 불균등하고 불평등하게 소유하는 데 합의했다는 점이 확실하다. 이 금속들은 소유자의 수중에서 상하거나 부패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저장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불평등한 사유재산제와 같은 사물의 분배가 이루어지게 된 것은 인간이 사회의 경계 밖에서 아무런 협정도 없이 단지 금과 은에 가치를 부여하고 화폐의 사용에 암묵적으로 동의했기 때문이었다. (53)
정치사회 또는 시민사회의 기원에 관하여
시민사회의 주된 목적은 재산(생명, 자유, 자산)의 보존이다!!
정치적 사회는 1 재산을 보존할 권력 2 이를 위해서 사회의 모든 범죄를 처벌할 수 있는 권력을 가져야 한다.
각각의 구성원이 이 자연적 권력을 포기하고 공동체가 제정한 법에 따라 모든 사건에 관해서 그 보호를 호소할 수 있는 공동체의 수중에 그 권력을 양도한 곳에서만 비로소 정치사회가 존재하게 된다. 개별구성원의 사적 재판권은 완전히 배제되고, 공동사회가 일정한 지속적인 규칙에 의해서 모든 당사자에게 무사공평한 심판관이 된다.그리고 공동체는 사회 구성원들간에 권리를 둘러싸고 발생하는 모든 분쟁을 결정하고, 범죄를 법률이 규정한 벌칙에 따라 처벌한다.
국가는 법을 제정하는 권력을 가진다. 가능한 한 사회의 전구성원의 재산을 보존하기 위한 것!
시민사회에 가입하여 어떤 국가의 구성원이 된 사람은 모두 자신의 사적인 판단에 따라 자연법의 위반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권력을 포기한 것. 범죄에 대한 재판권을 입법부에 양도. 힘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도 공동체에 내줌. 이것이 시민사회의 입법권과 집행권의 기원.
일정한 수의 사람들이 서로 결합하여 하나의 사회를 형성하고 각자 모두 자연법의 집행권을 포기하여 그것을 공동체에게 양도하는 곳에서만 비로소 정치사회 또는 시민사회가 존재한다(85)
시민사회의 목적은 자연상태에서 모든 사람이 자신의 사건에 관해 재판관이 되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폐단을 피하고 치유하는 데에 있다.
절대군주는 자연상태에 놓여있다! 혼자서 입법권과 집행권을 모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자신의 자연적 자유를 포기하고 시민사회의 구속을 받아들이는 유일한 방도는 재산을 안전하게 향유하고 공동체에 속하지 않는 자들로부터 좀더 많은 안전을 확보하면서, 그들 상호간에 편안하고 안전하고 평화스러운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공동체를 결성하기로 합의하는 것.
다수가 여타 사람들을 움직이고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
'동의'가 있어야 한다!
명시적 동의와 묵시적 동의
묵시적동의는 정부의 영토의 일부분을 소유하거나 향유하는 사람에 해당한다
로크가 국가의 기원을 설명하는 방법
자연상태에서 인간은 자연권의 지배권을 가지지만 그 향유가 매우 불확실하고, 끊임없이 다른 사람이 침해할 위험에 놓여 있기 때문에(119)
가장 주된 이유는 재산(자유, 생명, 자산)의 상호보존
자연상태에 결여되어 있는 것
1. 올고 그름을 판별하는 기준이자 사람들 사이에서 모든 분쟁을 해결하는 공통된 척도로서 공통의 동의를 통해서 수용되고 인정된 법률 그리고 확립되고 안정된, 잘 알려진 법률. 자연법이 명백하고 이해 가능한 것이기는 하나 사람들은 무지하고 이해관계로 인해 편파적이기 때문에 인정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음
2. 확립된 법에 따라 모든 다툼을 해결할 수 있는 권위를 지닌, 널리 알려진 무사공평한 재판관.
3. 비록 올바른 판결이 내려지더라도, 이를 뒷받침해서 지원해주고 그 적절한 집행을 확보해주는 권력.
그러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가진 타인의 위반행위를 처벌할 권한이 불규칙적이고 불확실하게 행사됨으로써 생기는 폐단으로 인해서 사람들은 정부의 확립된 법이라는 성역으로 도망가 그들 재산의 보존을 꾀한다.
자연상태에서 인간이 누릴 수 있는 두가지 권력
1. 자연법이 허용하는 한도에서 인간은 자신과 타인의 보존에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바가 무엇이든 그것을 행하는 것.
2. 자연법을 위반하여 저질러진 범죄를 처벌하는 권력
평등, 자유 및 집행권 이거 둘다 포기해야 함!
for 그들의 재산권!
그 이후는 국가의 형태.. 입법권, 집행권, 연합권중에서 입법권의 우위..등등이 나오는데
여기까지가 주요한 부분이므로 이후는 생략'ㅅ'
*추가로 중요한 부분.
로크에게서 소유권이 정당화되는 방식이 중요한데 자연상태에서 보호 받아야 할 권리 안에 '재산(생명, 자유, 자산)'이 들어간다는 게 중요! 홉스처럼 생명은 소중하니까 그것을 국가가 지켜야 한다는 것은 어느 정도 합의가 가능하지만, 서로 다르게 가진 재산을 국가가 보호해야 할 이유가 있을까? 땅, 돈 없는 사람은 왜 이 합의를 해야 하는 것인가?? 로크는 이 부분을 설명하지 못함.
('세계사상전집' 9권, 삼성출판사, 1982 진석용 역 편)
자연 중에서도 가장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창작품이 '인간'...
정치공동체, 즉 '국가'는 바로 이런 솜씨에 의해서 만들어졌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의 인공적 인간과도 같은 '리바이어던'이다.
홉스가 고찰하고자 한 바
첫째, 국가의 자료가 되는 사람과 국가를 창조하는 사람
둘째, 국가를 만드는 약속은 어떻게 그리고 무엇으로 이루어지며, 주권자의 권리 및 권력이나 권위는 어떠하며, 또 그것을 유지하거나 해체시키는 것은 무엇인가
셋째, 그리스도교 국가란 무엇인가
넷째, 몽매의 세계는 무엇인가
"인간 정념의 유사성"
(이상 서론 p. 153~154)
제 1 부 인 간 론
모든 인식의 시초를 이루는 것은 '감각'이다.
감각은 외부물체, 즉 대상에 의해 인체에서 생기며,
실제 대상이 환상을 만들어내지만 그 둘은 다른것이다.
감각이란 우리의 감각 기관 밖에서 오는 물체의 움직임이나 압력으로 인하여 생긴 환상! 이다
'상상력'이란 쇠퇴해 가는 감각, 상상력 = '기억'
많은 기억 또는 수많은 사물의 기억은 '경험'
꿈이란 잠자는 동안에 느끼는 사물들의 상상이다. 즉 꿈도 상상에 기초하는 바, 이전에 전체적으로나 부분적으로 감각을 통해 이미 지각했던 것이다.
*홉스는 기본적으로 인간을 설명할 때 인간 스스로가 감각한 것 외에는 다른 어떤 원인으로도 인간의 경험을 설명할 수 없다고 보기 때문에 꿈도 이미 감각한 것을 토대로 생긴다고 보고 환영 또는 영상까지도 감각에 의한 환상과 그것들을 구별할 줄 모르는 무지에서 나온다고 보는 듯. 이러한 논리가 이교도에 대한 비판으로 나아감. "오늘날 야만인들이 마녀, 유령 등에 관해 갖는 망상" (p. 161)
사고의 흐름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러한 생각을 해본 일이 없는 방향으로 우리의 상상은 진전되지 않는다. 모든 환상은 마음 속에 일어나는 운동이며, 이것은 이미 감지한 것을 뒤따라 일어난다.
*사고의 흐름도 감각 - 환상 - 상상력, 기억 - 경험 이라는 도식에 따라, 혹은 바탕으로 이루어진다고 보는 듯
사고의 흐름이나 정신적 대화에 는 두가지(=지속성이 없는 사고, 규제된 사고의 흐름)가 있는데 그 중 규제된 사고의 흐름은 또 두가지(=결과를 놓고 그것을 산출할 수단을 추구하는 것, 상상하면서 모든 결과를 생각하는 것)로 나누어진다. 그 중에서도 상상하면서 모든 결과를 생각하는 것은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것이며 탐구하는 힘, 발명의 능력을 말한다.
인간의 능력은 대부분 후천적으로 연구와 근면에 의해서 취득 증가하며 대개의 경우 교육과 훈련에 의하여 습득되기 마련이다. 이러한 능력은 언어의 발명에 기인한다.
언어의 효용과 악용...(168)
*인간은 자신의 경험적 유한성 한에서만 표현하고 사고하는데 언어의 발명으로 인해 그것을 벗어난 어떤 것이라도 서술할 수 있게 되었다..? 이를테면 스스로의 의지가 아닌 것을 언어로 그들의 의지라고 표명하는 경우..(언어의 악용 사례) 그렇기 때문에 홉스는 "언어가 없는 곳에는 '진리'나 '허위'도 없다"라고 말하고 "진리는 우리가 단정을 내릴 때 명칭을 올바로 배치하는 데에 존재한다" 라고도 함. 자연자체는 과오를 범하지 않는데 인간은 과오를 범한다.. '진리'에 대한 언급이 처음 나옴.
언어의 최초의 효용은 '명칭의 올바른 정의'에 내재하며, 이는 '학문의 습득'이다.
진정한 '학문'과 잘못된 '교의'의 중간에 '무지'가 존재
긍정적 명사와 부정적 명사, 그리고 무의미한 언어가 있다
*명사를 분류하면서도 가치 판단 자체는 하지 않는다. 긍적적이란 의미는 현실에 존재한다는 의미에 가깝고 부정적이라는 것도 '~아니다'라는 말을 나타낸다. 무의미한 언어는 기의가 없는 기표 정도랄까.
'이해'란 언어에 의해 만들어진 개념'
언어가 인간에게 특유한 것이라면 이해도 역시 인간에게 특유한 것이다
'추리'는 우리의 사상을 기록하고 표현하기 위하여 합의된 일반적 개념의 연결을 가감 계산한 것
추리는 최초의 정의를 시발점으로 한 결론으로부터 다른 결론을 찾아내는 데 그 효용이 있다
그렇게 하여 '정리', '격언'등의 일반법칙이 탄생
결국 추리는 감각이나 기억처럼 타고난 것이 아니며, 분별처럼 경험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노력에 의해서 얻어지는 것이다
하나의 사실과 다른 사실의 관련성과 의존관계에 대한 지식이 '학문'
추리 학문 등등은 언어의 사용법을 배워야만 할 수 있는 것!
"인간정신의 빛은 총명한 말에서 나오며, 처음 정확한 개념 정의로써 감지되고 애매성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추리는 그 발걸음이고 학문증진은 그 도정이며 인류의 이익은 그 목표이다." (179)
경험이 많으면 신려가 생기고 학문이 많으면 지혜가 생긴다
*그 다음에 정념에 대해서 다루는데, 처음으로 선악 개념에 대한 언급이 나옴. 순수하고 절대적인 선악과 경멸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고, 선과 악의 어떤 기준은 대상 자체의 성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없는 곳에서는) 개인에게서 또는 (국가 안에서는) 그것을 대표하는 사람으로부터 나온다. 뒤에 나오지만 홉스에 의하면 국가가 있어야 선악 개념이 성립함
모든 의지적 운동의 최초의 내적 동기는 상상력!
...부에 대한 의욕은 탐욕이다..비난의 의미로 보이는 명사.. 야심 ..역시 나쁜 의미로 보이는 명사..(184)
인간만이 호기심을 가진다
어떤 일이 행해지거나 불가능하다고 생각될 때까지 계속하는 의욕, 혐오 및 희망과 공포를 통틀어 '숙려'라고 부른다.
*여러가지 정념이 나오지만 크게 정리해서 세 가지 분류 정도로, 앞에서 언어에 대해 분류했던 것과 거의 비슷하게 나누는 것이 가능할 것 같다. 욕구, 의욕, 선에 관한 정념, 혐오, 증오, 악에 관한 정념, 그리고 경멸, 문제되지 않는 것에 관한 정념이 그것이다. 여기에서의 긍정 부정 개념도 위와 마찬가지로 존재하는 것과 존재하지 않는 것, 그리고 의미 없는 것에 대한 다른 이름인 듯 하다. 가치판단으로서의 선악 개념은 잠시 언급하다시피 국가의 발생 이후에나 나오는 것.
지력에는 관용과 경험만으로 얻어진 천부적인 것(태어날 때부터 가지는 것은 아니다. 오직 감각만이 태어날 때부터 가진다)이 있고, 언어의 올바른 사용에 근거하여 이성에 의해 획득된 것이 있다.
여러가지 일을 살핀다는 당면한 의도를 가진 사람의 사고가 그 일들이 그의 의도에 어떻게 도움을 주는가, 또는 그 일들이 무슨 의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인가를 관찰할 때 그 관찰이 뛰어나면 '신려'라고 불린다
지력은 권력, 부, 지식 및 명예에 대한 의욕으로부터 나온다
과도하게 발현하는 정념은 '광란'
광란의 원인은 정념에 의한 것이지 영에 씌이거나 악에 의한 것이 아니다. 그러한 것에 의존하여 전능한 신에 복종, 순종을 강조하는 경향을 비판하고 있다.
*학문을 얘기하고 나서 그 학문 중에서 어떤 게 일반적으로 지적이나 불리는 덕인가, 어떤 것은 광란에서 비롯되고 어떤 것은 미신에 불과한 것인가를 논한 후, '힘'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간다. 그 덕이나 선이라는 것을 획득할 수 있는 능력으로서의 힘!
어떤 것들이 힘을 가지는가(205~) 에 대해 나열
어떤 것들이 명예 혹은 불명예를 얻는가
명예로운 것은 힘의 증거와 표시가 되는 것이다!
힘에 대한 평가에서 명예가 존재한다 not by 정당 혹은 부당 (209)
그러고 나서 국가에 의한 명예 부여 방법에 대한 논의
'예법'이란 인류가 평화와 단결 속에서 함께 살아가는 데 관계되는 인류의 특성
인간에게 구극목적이나 지고선 같은 것은 없고, 행복이란 하나의 목적에서 다른 목적으로 가는 의욕의 계속적 진행이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요약해보면, 개개인으로서의 인간은 '감각'이라는 것을 타고나서 그를 통해 상상력, 기억, 경험들을 쌓고, 한편으로 언어의 습득을 통해 그리고 그것의 바른 사용을 통해 학문이라는 것을 습득하여 살아간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공평하지만, 개개인이 서로 다른 환경에 살고 서로 다른 학문을 접하게 되면서 서로 조금씩 달라지게 되는데(신려와 지혜의 차이), 그러한 서로 다른 개개인들은 모두 자신들의 행복을 위해 힘을 추구하면서 살아간다.
*즉, 모든 인간의 자발적 행동과 성향은 만족된 삶을 획득, 확보하고자 하는데 그 방법에 있어서만 다르고, 정념의 다양성과 획득된 지식, 의견의 차이가 그 방법을 다양하게 만들어주는 요소라는 것.
이렇게까지 논의를 밀고 나간 후에 "모든 인간의 힘에 대한 부단한 의욕"을 언급
"모든 인류의 일반적 성향으로서 죽음에서만 그치는, 힘을 추구하는 힘에 대한 영속적이고 부단한 의욕"
*인간 본연의 의욕으로서 "힘의 추구"라고만 썼다는 데에 주목해야 할 것 같다. 힘을 추구한다는 것이 옳다, 그르다, 좋다, 나쁘다 라는 표현 하나도 쓰지 않았음. 그저 힘을 추구하는 경향, 만족된 삶을 확보하려는 경향에 대한 언급일 뿐. 홉스가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가진다고 하는 '감각'이나, 보편적이라고 하는 '정념'에 대한 논의는 거의 마무리 되어가는데, 지금까지의 논의를 바탕으로 홉스가 '성악설'을 주창했다고 볼 수 있을까??
종교는 인간에게만 존재한다
종교는 원인을 알려는 인간의 욕망에서 출발, 사건의 원인을 알고자 하는 것은 인간 본성에 고유하다!
그 욕망은 장래에 대한 불안을 낳고, 인간은 힘을 두려워하게 된다. 신이란 것은 인간의 공포에 의해 최초로 창조된 것
그러나 영원하고 무한하며 전능한 유일신의 승인은 장래 그들에게 일어날 것에 대한 공포에서보다는 자연적인 물체와 그것들의 여러 가지 힘이나 작용의 원인을 알고자 하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의욕에서 보다 쉽사리 생겨날 수 있다 (이게 이방인의 신이 아닌 기독교의 신)
인간이 원인에 대한 탐구를 끝까지 밀고 나갔을 경우 모든 것들을 가능하게 하는 제1의 원인인 진정한 신에 도달하게 되고, 끝까지 탐구하지 못하고 다른 원인들에 그들의 운명을 돌리고 공포에 떨면 이방인의 종교로 빠지게 된다
진정한 종교와 신국의 법률은 동일하다(이게 하고 싶은 말인 것 같다)
인간은 나면서부터 평등하다
그 평등에서 불신이 발생, 불신에서 전쟁이 발생(상호불신으로부터 자신을 지키는 데 있어서 선수를 치는 것만큼 적절한 방법은 없다)
인간 본성의 세 가지 주요한 분쟁의 원인 competition, diffidence, glory
사회상태 외에는 항상 모든 사람에 대한 모든 사람의 전쟁이 존재한다
공통되는 힘이 없는 곳에는 법이 존재하지 않으며, 법이 없는 곳에는 부정도 존재하지 않는다
*홉스 스스로 인간본성을 비난하지 않는다는 언급이 나온다(232) 홉스에게 있어 오직 정념만이 고독한 개개인에게 있는 것이며, 선악 개념은 사회적 관계 안에서만 있는 개념이다. 계속해서 국가의 성립 이전에는 정의, 부정의가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그 이전 상태, 즉 자연상태 또는 모든 사람의 모든 사람에 대한 전쟁의 상태에서는 서로 지배를 증대시킴으로써 스스로의 보존을 꾀하는 것이 더 적절한 방법이다.
인간이 그들 모두를 두렵게 하는 공통의 힘이 없이 사는 때에는 그들은 전쟁의 상태에 놓여있다.
*이러한 인간들을 평화로 지향케 하는 정념이 있으니, 이성이 인간들이 동의에 이를 수 있도록 적절한 조항들을 시사하여 '자연의 법률'을 만들게 하는 것이다.
'자연권'이란 모든 사람이 그 자신의 본성, 즉 그 자신의 생명의 보존을 위해 스스로 원하는 대로 그 자신의 힘을 사용하기 위해 갖는 자유.
'자유'란 외부적 방해의 원인이 존재하지 않는 것
'자연법'이란 이성에 의해 발견된 계율 또는 일반적 법칙
제1의 자연법은 "모든 사람은 스스로 그것을 획득하려는 희망을 가지는 한, 평화를 얻기 위해 노력해야만 한다. 그리고 그것을 획득할 수 없을 때에는 전쟁의 모든 도움과 이익을 추구하고 사용할 수가 있다."
제2의 자연법은 "인간은 평화와 자신의 방어를 위해 그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한, 타인도 그렇게 생각할 때에는 모든 것에 대한 이러한 권리를 포기해야만 한다.
*즉, 모두 평화를 얻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데! (제1의 자연법), 그게 안될 경우 적절한 선에서 서로가 가진 자유를 포기해야 한다! (제2의 자연법) 뭐 그런;흠흠
자연법의 기본 원리는 "타인들이 너에게 해야만 한다고 네가 요구하는 것을 너는 그들에게 행하라" or "네가 너를 위하여 바라지 않는 것을 타인에게 행하지 말라"
권리 포기란 그것을 포기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는 것
인간이 그의 권리를 양도하거나 포기하는 때는, 그 자신에게 이로운 어떠한 권리나, 또는 그렇게 함으로써 그가 희망하는 다른 어떤 이익을 얻을수 있는 경우에서만!
'계약'contract 은 권리의 상호 양도
이 계약은 계약을 맺은 그들에 대해서 설정된 이행을 강제하는 데 충분한 권리와 힘을 가진 공통의 힘이 존재할 때 가능!
계약은 언어를 필요로 하므로 짐승과의 신약은 없음
사회적 권력에 복종하지 않는 두 사람 사이에서 행해질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서로가 각자 두려워하는 신의 이름으로 맹세케 하는 것이다.
신께 하는 선서 이외의 선서는 없다
제3의 자연법은 신약을 이행해라!는 것
신약이 맺어지면 그것을 깨뜨리는 것은 '부정'이다
인간으로 하여금 그들이 그들의 신약을 깨뜨림으로써 기대하는 이익보다도 큰 어떤 처벌의 공포에 의해 그들의 신약을 이행하도록 평등하게 강제하고, 그들이 포기한 보편적 권리의 보상으로 인간이 상호계약에 의해서 획득하는 소유권을 확보할 어떤 강제적 힘이 존재해야만 하는데, 그러한 힘은 국가의 수립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각자의 것, 즉 소유권이 없는 경우에는 부정이 없으며, 강제적 힘이 수립되지 않은 경우에는, 즉 국가가 없는 경우에는 모든 사람이 모든 것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소유권이 없다. 그러므로 국가가 없는 곳에서는 어떤 것도 부정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정의의 본질은 유효한 신약을 지키는 데 존재한다. 그러나 신약의 유효성은 인간으로 하여금 그것들을 지키도록 강제하는 데 충분한 사회권력의 설립에 의해서만 시작되며, 그때 소유권 역시 시작된다. (245) 중요!
*국가의 수립과 함께 정의, 부정의가 나타나며 소유권마저도 그때서야 성립하기 시작한다는 흥미로운 주장!
정의는 이성에 반하지 않는다. 신약의 준수는 그것에 의해 우리가 우리의 생명에 파괴적인 어떤 일을 하는 것이 금지되는 이성의 법칙이며 자연법이다
그 외 여러가지 자연법들 ...
개인적 욕구가 선과 악의 척도가 되는 한, 인간은 단순한 자연의 상태(그것은 전쟁의 상태이다)에 존재하는 것이다.
제 2 부 국 가 론
국가의 목적은 개인의 안전이다
인간의 궁극적 동인이나 목적 및 의도는 그들 자신의 보존과 그로 인한 보다 만족된 삶에 대한 안목이다.
자연법만으로는 그것을 준수하도록 하는 어떤 공포, 힘을 얻을 수 없다
우리의 안전을 위해서 신뢰할 수 있는 충분한 다수
그 다수가 단일판단에 의해 지도되어야 한다!
인간은 명예와 위엄을 위해 계속적으로 경쟁한다는 점, 즐거움을 타인들과 비교한다는 점, 이성을 구한다는 점, 언어를 가졌다는 점, 자신의 지혜를 과시하고 국가를 다스리는 자들의 행동을 규제하고 싶어한다는 점, 선천적인 합의를 하는 동물들에 비해 인위적인 계약을 한다는 점에서 동물과 다르다. -> 그리하여 공동권력의 탄생
"그들 모두의 권력과 힘을 하나의 인물 또는 한 집단의 인간들에게 부여해서 그들 모두의 의사를 다수의 소리에 의해 단일 의사로 만드는 것"
상호간의 계약에 의해서 창조된 바로 단일인격에 있어서의 만인의 진정한 통일
우리가 불멸의 신의 가호 아래 우리의 평화와 보호를 의탁하고 있는 저 필멸의 신의 발생!
국가의 정의 : '다수가 상호간의 계약에 의해 스스로 모든 사람을 그것의 행동의 창조자로 만들었고, 그것은 그들의 평화와 공동방위를 위해서 편리하다고 생각하는 대로 그들 모두의 힘과 수단을 끝까지 사용할 수 있는 한 하나의 인격' (263)
이러한 인격을 획득하는 사람이 주권자, 주권을 소유한다! 그 밖의 모든 사람들은 그의 신민
...주권자의 권리 .. (264~272)
ex. 신민의 권력과 명예는 주권자의 존재 앞에서는 소멸한다 등등
국가의 형태는 군주정치, 민주정치, 귀족정치
군주정치가 주권자 집단보다 낫다 6가지 이유..
대략 이정도면 충분할듯'ㅅ'
QUESTION
1. 과연 홉스를 성악설의 주창자로 볼 수 있는가?
ㄴㄴ 홉스는 예법의 차이에 대한 장에서 모든 인간은 힘을 추구하는 힘에 대한 영속적이고 부단한 의욕을 가진다라고 말하며, 인간의 본성에서 세 가지 '주요한 분쟁의 원인'이 있다고까지 언급하기는 한다. 하지만 홉스 스스로 자신이 인간의 본성을 비난하려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할 뿐더러, 이러한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홉스가 어떠한 가치 판단도 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 중요하다. 홉스는 오히려 인간의 어떠한 정념도 그 자체로는 죄가 아니며, 국가가 수립된 후에 그것을 금하는 법이 생긴 후라야 그것이 죄가 된다고 한다. 처음부터 홉스의 인간의 본성에 대한 관점은 그것이 선하거나 혹은 악하다는 가치판단을 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러한 본성이 어떻게 인간들을 서로간의 권리 양도를 통한 국가 수립으로 나아가게 하느냐에 대한 분석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홉스가 보기에, 인간은 감각을 타고나 그를 통해 상상력, 기억, 경험을 쌓고, 한편으로 언어의 습득과 그것의 바른 사용을 통해 학문을 습득하며 살아간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공평하지만, 개개인이 서로 다른 환경에 살고 서로 다른 학문을 접하게 되면서 서로 조금씩 달라지게 되는데, 이를 바탕으로 모든 인간들은 자신들의 행복을 위해 힘을 추구하면서 살아간다. 자연상태라 일컫는 이러한 상황에서 인간들은 서로가 서로에 대해 불신과 위협을 느끼게 되고, 서로가 가진 모든 사람의 모든 일에 대한 권리를 조금씩 양도하여 하나의 인격, 즉 국가를 수립하게 된다는 것이다.
홉스가 파악한 인간의 주요한 본성은 인간들이 스스로 행복하게 살기위해 힘을 추구하며 살아간다는 것이다. 이러한 방식이 서로간에 위협이 되어 전쟁상태에 빠진다고 하더라도, 홉스 스스로 그것에 대해 옳다거나 그르다는 판단은 전혀 하지 않으며, 홉스의 관심사는 그로 인해 만들어지는 단일인격인 국가에 있으므로, 홉스의 인간론에 대해 성악설이라고 부를 순 없을 것 같다.
2. 과연 홉스를 절대 군주제의 지지자로 볼 수 있는가? 즉, 홉스가 말하는 '주권자'를 절대군주로 동일시할 수 있는가?
절대 군주 아님! 홉스의 국가는 신민들의 안전을 보장할 때에만 의의가 있다. 그것을 지켜주지 못할 때는 자연상태와 동일. 자신들의 권리를 양도하면서 국가를 설립한 개개인들에 기반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절대군주처럼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실제로 홉스의 이러한 개인주의는 왕당파조차도 황당하게 만들었다. 뭐 대략 적당히 이정도
3. 홉스가 말하는 '자연상태', '자연권', '자연법'을 설명하라.
자연상태는 모든 인간들이 모든 일에 대해 권리를 가지는 상태, 즉 인간들이 자신들의 정념에만 근거하여 살아가는 상태이다. 그러한 자연상태에서는 누구나 다 평등한데, 그러한 평등에서 불신이 발생하고 전쟁이 발생하게 되는, 모든 사람에 대한 모든 사람의 전쟁이 존재하는 상태이다. 자연권이란 모든 사람이 그 자신의 본성, 즉 그 자신의 생명의 보존을 위해 스스로 원하는 대로 그 자신의 힘을 사용하기 위해 갖는 자유인데, 자연상태에서는 모든 사람에 대한 모든 사람의 전쟁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러한 자연권을 제약받지 않고 누리기가 힘들다. 그리하여 인간이 이성에 의해 자연법이라는 계율 또는 일반적 법칙을 찾게 되는 것이다. 자연법에는 모든 인간들이 평화를 얻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제1의 자연법, 그것이 어려울 경우 적절한 선에서 서로가 가진 자유를 포기해야 한다는 제2의 자연법, 그러한 권리양도 의해서 맺어진 신약을 이행해라는 제3의 자연법 등 여러가지가 있다.
4. 홉스가 보는 국가의 존재이유는 무엇인가?
신민의 안전보장! 뭐 이게 다임 ㅇㅇ
자연상태에서의 죽음에 대한 공포를 덜어줘야지 암
홉스에게서는 '자연의 절대적 자유' or '국가의 보호 아래 복종' 둘 중 하나 밖에 없음
국가가 보호 못해주면 자연상태인 거임
끗'ㅅ'
댓글 목록
관리 메뉴
본문
잘 읽고 갑니다 :)부가 정보
관리 메뉴
본문
잘 읽고 갑니다! ^^부가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