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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7/12/07
    사직하면서;부치지 못한 편지(5)
    겨울철쭉

사직하면서;부치지 못한 편지

우여곡절 끝에 노조에 복귀한지 열흘이 지났다.

병가와 휴직이 끝나는 마지막 시기에는 복귀를 하지 않고 다른 활동을 하려고 생각을 했다. 결국, 결국은 복귀하게 되고 말았지만, 그것도 노조 활동을 하는 동안 끝까지 피하려고 했던 정책업무를 하게 되었다. 노조 정책실에서 쓰는 혹은 써야하는 글의 태반이 허구적이라는 점에서, 또는 정치적으로 그릇되거나 그도 아니면 엉터리라는 점에서 피하려고 했던 것이다.

그런 점에서 나의 최근 가장 큰 고민은 어떻게 하면 거짓말을 덜 하고 활동할 수 있을까하는 것이다.('안 하고'도 아니고 말이다.) 불과 며칠 지나지 않았지만 어울리지 않은 옷을 입고 있는 것같은 느낌. 하지만 어떻게 진실을 유능하게 말하고 글로 쓸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해야겠지,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의미가 없지는 않은 일이니까.

휴직이 끝나는 마지막 주에, 사직하면서 노조 활동을 함께 했던 동지들에게 보내기 위한 몇개의 글을 썼다. 아래는 그 중에 하나. 전반적으로 이제까지의 활동을 평가하면서 앞으로는 이렇게해달라라는, 경계선에 있는 사람으로서 누릴 수 있는 자유를 최대한 누린 글이다. 결국은 보내지 못했지만, 이제는 내가 나의 유언집행자가 되어야할 상황이랄까.

앞 뒤에 인사말과 개인적인 소회(그것도 매우 중요하지 않을 수 없지만;) 부분을 빼고 운동적 쟁점과 관련된 부분이다. (마지막 가는 인사에 이런 것이 적당하냐고 누가 물을 수도 있겠지만, 남는 활동가들에게 가장 최선의 선물은 이런 비판들이 아닐까?)

다만, 이른바 "사회공공성"에 대한 비판은 그것이 노조운동의 어느새 '지배적 이데올로기'라는 점에서 전면적이라기 보다는 우회적으로 비판했다는 점 정도는 언급해야할 것이다. 다른 부분은 더 솔직하다.
(더 개인적인 일부분은 조금 수정)

전반적으로 '사회공공성' 투쟁이라는 것의 문제, '비정규직 조직화와 투쟁'에 대한 노조사업이 변해야할  지점에 대한 의견이다.
 


(전략)

말씀드릴 것은 우선 사회공공성 투쟁에 관한 것입니다.
사회공공성 투쟁은 최근에 민주노조 운동 전반에서 크게 유행하고 있기도 하고, 어떤 한계에 봉착한 노동자운동이 나가야할 방향으로 제시되곤 합니다. 특히 노조-연맹에서 사회공공성이라는 건 중요한 과제로 제시되고 있죠. 그런데 죄송하게도 저는 사회공공성이라는 과제가 몇몇 중요한 전제가 빠진 현재와 같은 방식으로는 하나마나 하거나 혹은 안하는 게 낫다는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현재 제기되는 사회공공성에 대한 여러 측면의 비판이 있지만, 이 슬로건을 인정하더라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이 과제에 비어있는 측면만 언급하고 싶습니다. 현재까지 사회공공성은 노조 안에서는 주로 "사유화반대(국유화)-지배구조민주화"로 이해되고 있고, 노조-연맹 밖에서는 주로 무상교육 무상의료로 이해됩니다. 대선 돌아가는 꼴을 보면 아마 대선 이후 당선될 이명박이나 이회창의 주된 공세가 다시 사유화로 연결될 것같기도 하니, 사유화 반대 투쟁만 해도 아직 중요하죠.

그런데 여기서 제기되어야할 네가지 문제 중에 실제 운동과정에서 전혀 논의되지도 못하고 빠진 것이 세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1) 소유관계 2) 노동자, 민중통제 3) 국가성격, 권력 4) 노동자운동, 노조의 변화

1) 소유관계에 대해서는 사유화 반대라는 방식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문제는 있겠지만 이건 일단 넘어가죠.(국가소유라고 그것이 자본주의적이지 않은 것처럼 이야기하는 일부 지식인들의 기만이 문제입니다.) 문제는 2)는 "지배구조 민주화"라는 식으로 제기되는데 이건 왜곡된 방식이라는 것이고, 여기에 3) 국가성격, 권력 4) 노동자운동, 노조의 변화는 아예 언급도 없다는 겁니다. 공공부문이 사유화되어서는 안된다고 할 때, 대안이 뭐냐는 게 문제이기도 하죠. 그럼 지금처럼 국가의 관료적 지배구조를 온존시키고 공기업노동자들은 IMF위기 이후 불안한 상황의 지대를 지키는데 몰두할거냐는 겁니다. 기득권 지키자, 이렇게 가면 그럼 그게 무슨 운동이냐는 것이구요.

결국, 변혁적인 전망 속에서 공공부문이 사고되어야한다면, 마치 "이해당사자 자본주의"(Stakeholder Capitalism)의 공공부문 번역판인 "지배구조 민주화"가 맞냐는 것이죠. (Stakeholder Capitalism는 한편으로는 주주자본주의로 번역되기도 하는 말이니, 그 의미는 자명합니다.) 오히려 노동자의 생산과 관리통제(따라서 인사경영참여를 넘어서는 작업장-현장권력의 문제로 접근해야합니다), 그리고 민중통제가 문제입니다. 특히 민중통제는 결국, 기업에 개입할 노동자운동이 어떤 방식으로 민중연대-사회적 연대를 구축할 것인가가 문제겠죠. 그렇게 보면 결국 4) 노동자운동, 노조의 변화라는 것이 동시에 이야기되지 않고서는 사회공공성은 허구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 "3)국가성격과 권력" 문제는 이야기가 길어질 수 있으니 넘어가죠. 결국 정치운동에서 노조가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문제일텐데, 지금처럼 민주노동당 선거기금 모아주는 방식의 운동으로 그게 되겠냐는 이야기부터 할 수 있을 겁니다. 이런저런 정책대안들은 있지만 사회변혁을 위한 정치적 전망도 함께 갖고 있냐는 질문이죠.)

공기업정규직노동자들에 대해서 '귀족노동자'라고 언론에서는 주장합니다. 이미 비정규직노동자가 '일반화'된 상황인데다가, 비정규직노동자들의 빈곤화라는 것까지 감안하면 반박하기 힘든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공기업정규직노동자들이 자본주의적 착취에 노출되어있지 않다고 하는 말은 아닙니다. 다만 (다소 위험할 수 있는 말이지만) 공기업정규직노동자들에게 임금가이드라인 분쇄라는 것이 결정적인 문제일까하는 것을 묻고 싶은 겁니다. 오히려 운동의 방향을 전환하기 위한 "조직 내 운동", 노조의 이념과 조직을 혁신하기 위한 운동이 매우 의식적으로 진행되어야할 겁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사회공공성이라는 것이 국가소유를 유지하는 것을 넘어서야한다면, 그것이 지배구조민주화든 노동자, 민중통제이든 소유를 넘어선 관리와 운영에 개입해야한다면, 여기에 개입하는 주체인 해당 사업장의 노동자(노조)에게 사회적 정당성이 있어야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노동자통제'가 되기 위해서라도 사내하청을 포함한 비정규직노동자에게 열려있어야하는 것은 물론이고, 민중통제라는 문제의식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도 민중연대, 사회적 연대가 결정적일 겁니다. 하다못해 '노조의 경영참가' 정도로 이해된다고 해도, 그 노조가 조합주의, 경제주의에 빠져있다면 결과는 뻔한 것 아닐까요? 조합주의와 경제주의가 지배적인 공기업정규직노조를 내부에서부터 변혁하는 과제가 같은 '사회공공성' 슬로건과 무게로 취급되어야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사회공공성을 이야기하려면 그것을 주장하는 만큼, 동시에 노동자, 민중통제, 정치운동, 노동자운동의 내부적인 변화라는 것이 패키지로 함께 제기되어야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듣기만 좋은 슬로건 몇개 제기하는 것은 결국 자본주의를 한발짝도 넘어서지도 못하는 국가소유, 관료적 통제를 넘어서지도 못하는 지배구조 개혁을 주장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설사 된다고 해도 만들어지는 것은 결국 퇴행적인 공공부문 판 '노사담합체제'겠죠.) 그게 운동에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러니 아예 사회공공성 슬로건은 폐기하거나 전면적으로 재구성해야할 것입니다. (그나마 이런 정도로 사회공공성 슬로건에 반성이 가능하고 그것을 주도할 수 있는 조직은 공공노조 정도밖에 없습니다. 사회공공성이라는 것이 이런 모양새인 조건에서 '사회공공성 선전전' 같은 사업이 진행되는 것을 보면 답답해집니다.)

그래도 공공부문 노조운동에 '주도적인' 슬로건인데 너무 심하게 이야기한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떠나는 마당이지만 애정이 있으니 이렇게라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라고 이해해주시면 고맙겠네요. 아제 이 다음 이야기는 제가 해왔던 활동과도 연관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두번째로 비정규직 투쟁과 조직화에 대한 측면입니다.
저 도 조직실-비정규직-지역본부를 거치면서 비정규직관련 사업을 여기저기서 해왔기 때문에, 이것은 더더욱 자기비판의 성격이 강한 이야기입니다.(지금 활동하시는 동지들 비판하고자하는 것은 전혀 아니니 양해해주세요. 그보다는 자기비판.)

제가 하던 시기부터 이제까지 비정규직 사업은 주로 신규조직화와 조직확대, 단위사업장 투쟁, 제도개선 투쟁 등이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중심적으로 진행해야할 사업들임에 틀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 지만, 애초에 왜 비정규직 조직화와 투쟁이라는 과제가 중요하게 판단되었던 것인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가지 이유가 있었지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신자유주의에 반대하는 새로운 노동운동의 주체를 형성한다는 측면이었죠. 그러나 돌아보면 조직확대, 사업장 투쟁을 넘어서 매우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주체형성"(새로운 운동주체의 형성)이 거의 간과되어왔다는 점은 반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최근 몇년간의 비정규직 운동을 평가하면서 비정규직 노조운동이 정규직 노조운동의 경제주의와 조합주의를 모방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이 비정규운동을 하는 주체들 사이에서 자주 지적되고 있습니다. 공공노조(연맹) 역시 비정규직노조운동이 신자유주의에 반대하는 새로운 운동주체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조직형식적인 실험(지역지부) 정도가 진행되고 있으나 여전히 한계가 많고 전략적 투자도 전혀 없는 상황에서 어려움에 처해있죠. 그것을 넘어서 이들 주체가 지역적 연대를 강화하도록 하는 것에서부터 사회운동과의 결합, 활동가 육성, 조합원교육 등등등에서 주체를 형성하고 운동의 '질'을 바꾸기 위한 노력은 당면한 투쟁에 항상 밀려왔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그것은 어쩌면 '긴급한' 과제를 진행한 것이기는 하지만 '중요한' 과제를 수행했다고 보기는 힘들겠죠.

따라서 이후에 노조의 어떤 부서 혹은 지역본부가 업종본부가 하든, 비정규직 운동주체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이 매우 특별하게 배치되어야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노력없이는 비정규직사업은 '앙꼬없는 찐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당면해서는 이런 노력은 몇몇 지역지부 조직들에서 어려운 조건이지만 그나마 진행되고 있습니다.(중앙조직에서 직접 주체형성에 기여할 수는 없는 노릇이고, 결국 지역-현장의 몫일텐데, 그렇다면 중앙조직에서는 이러한 지역-현장에 대한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집중적으로 고민되어야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히 00, 00, 00같은 지역에서 이런 측면의 노력들이 의미있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제한된 자원의 전략적 투자라는 측면에서 생각해볼 때, 이들 지역지부에 대해서는 별도의 더 과감한 가중투자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건 지역지부 간 형평의 문제가 전혀 아니고 전략적 투자라는 측면에서 집행부의 결단이 필요한 측면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다른 지역본부들도 대승적으로 양보할 필요도 있을 겁니다.) 이들 지역에서 어떤 '전형'을 만드는 과정 자체가 이후 조직의 전체 발전, 공공노조 내 비정규직 사업, 투쟁, 조직화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질 것이라는 건, 이제 떠나는 마당에 개인적인 이해관계도 전혀 없으니 솔직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같습니다. 그것들은 소중한 불씨이지만 너무 꺼지기 쉬운 상황입니다.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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