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렛동안

전문가 대다수, ‘문화도시, 서울’ 부정적

2002년 이명박 시장의 취임이후 이명박 시장은 ‘세계일류 문화도시, 서울’로 설정하고 올 해 하반기까지 ‘문화도시 10개년 계획’을 발표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이명박 시장의 ‘문화시장’ 프로젝트는 10월 1일 청계천 복원사업을 마무리 하면서 정점에 오른 듯 보인다. 각종 지지율 조사에서 이명박 시장은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를 제치는 등 다음 대권에서 강력한 주자로 떠오르는 중이다.

그러나 서울시 문화정책이 대형시설 확충과 일회성 행사 위주로 편중됐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으며, 서울시의 문화/도시공간정책내용 및 행정전반이 비민주적이라는 비판도 이어지고 있다. 문화연대 문화개혁선터와 (사)문화사회연구소가 문화예술계 전문가 100명을 대상으로 ‘서울시 문화정책 평가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명박 시장 취임 이후 서울시 문화정책이 가시적인 성과를 올렸다는 서울시 자체 평가와는 달리 전문가들은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의 대다수는 ‘문화도시, 서울’에 대해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으며, 이명박 시장의 독선적인 문화행정 및 전시성 사업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이명박 시장 문화정책, 독단적인 전시행정“

‘이명박 시장 취임 이후 서울이 문화도시로 변모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59%가 아니라고 답했고, 그에 대한 이유로 47.5%가 ‘문화마인드 부족’, 28.8%가 ‘문화사업을 정치적인 목적에 이용’ 그리고 22%가 ‘독선적인 문화행정’이라고 대답했다. 또한 전문가들은 ‘서울시 문화정책의 가장 큰 문제점’에 대해 32%가 ‘도시 난개발 및 공간 정책에 대한 철학이 부재’, 22%가 ‘대형시설 확충과 행사 위주로 편중’, 21%가 ‘생활밀착형 시설 및 시민을 위한 공공문화공간이 부족’이라고 답했다.

이에 대해 문화사회연구소는 “조사 결과만 정리해 보아도 서울시가 진행하고 있는 문화사업들은 시민들의 문화적 권리, 삶의 질 확대에 기여하지 못하고 일회성 이벤트 사업에 머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며 “서울시에서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사업들이 본래 의미와 취지를 지니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공의 소통과정을 마련하는 것, 서울시 행정의 민주적인 운영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청계천 “환경복원 NO", 오페라하우스 ”필요없다“, 시청 앞 잔디 밭 ”제 역할 못해“

설문은 문화생태환경, 문화인프라 구축, 문화행사 및 문화공간 등 크게 세가지로 진행되었다. 서울시의 문화생태환경 정책은 크게 청계천복원사업과 뉴타운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다. 서울시는 “서울의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강남과 강북의 균형발전을 이루겠다”고 사업의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설문조사 결과 전문가들은 이 두사업 모두 본래의 취지와 목적이 부합되지 않는 사업이라고 평가했다. 청계천복원사업의 경우 ‘청계천복원이 환경을 복원한 사업인지’에 대해 64%가 아니라고 대답했으며, 이중 39.1%가 ‘비민주적이고 독단적 행정’이 사업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있다고 답했다.

서울시의 문화인프라 구축 정책에 대해서도 대다수가 부정적인 견해가 많았다. 서울시의 문화인프라 구축 정책은 서울문화재단 출범과 노들섬 오페라하우스 건설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오페라하우스 건립사업에 대해 전문가들은 77%가 ‘필요하지 않다’고 대답했다. 전문가들의 40%는 오페라하우스 보다 주민자치센터나 구민회관 같은 생활문화기반 시설의 확충이 가장 시급하다고 견해를 밝혔다.

또한 서울시의 문화행사 및 문화공간에 대해서도 부정적이었는데, 서울시가 서울시민의 문화향수 기회확대를 위해 진행했던 ‘하이 서울 페스티발’의 경우 전문가의 81%가 ‘하이 서울 페스티발은 시민들이 스스로 만들고 참여하는 시민축제가 아니다’고 답했으며, 이유로 71.1%가 ‘시민들의 문화적 권리를 확대했다기 보다 이벤트 사업에 머물렀다’고 답했다. 이어 개방형 시민광장으로 시청 앞 잔디광장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전문가의 71%가 대답했다.

서울 강남구에 이어 지난 1일 개장한 청계천에도 길거리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카메라가 설치돼 정보인권단체들이 철거를 요구하고 나섰다.

26일 다산인권센터, 진보네트워크센터 등 정보인권활동가모임(아래 활동가모임)은 청계광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계천 CCTV는 방범용 CCTV와 달리, 노상방뇨, 오물방치 등의 단순한 경범죄를 잡기 위해서 설치되었다"며 "관리인력 등의 확충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몇 억대의 예산을 투입하여 생색내겠다는 행정편의적 행위"라고 비판했다.

복원 후 청계천 관리를 맡고 있는 서울시 시설관리공단 시설관리팀 관계자에 따르면 CCTV 카메라는 모두 14대로 모전교, 삼일교 등 다리 난간과 출입구에 설치돼 있다. 또 가시거리가 1Km에 달하고 영상을 270배까지 확대할 수 있어 청계천변을 샅샅이 감시할 수 있으며 녹화기능을 가지고 있다. 이 관계자는 "현재 녹화영상의 저장기간이 3일밖에 안돼 녹화시간을 늘이기 위해 설비를 확충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단에 따르면 10월 1일 개장 이후 지난 10일까지 관광객과 인근 직장인 등 300만 명이 청계천을 관람했다.

활동가모임은 "관리자가 맘만 먹는다면 개인의 얼굴을 아주 자세히 그리고 세밀하게 볼 수 있으며…사소한 행동까지 녹화하고 저장할 수 있어 개인의 정보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수밖에 없다"며 "시민의 이미지정보를 즉각 삭제할 것"을 요구했다. 다산인권센터 토리 활동가는 "CCTV 설치를 알리는 경고문도 없고 카메라 모양이 가로등과 비슷해 시민들이 카메라 설치 사실을 알기 어렵다"며 "300만 이상의 시민들이 자신의 이미지의 수집목적과 그 전파가능성, 이용가능성을 전혀 알지 못한 채 CCTV 앞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버렸다"고 지적했다.

공단 관계자는 "쓰레기 투기나 야간에 취객이 일으키는 문제를 감시하는 것도 CCTV 설치목적 중 하나이지만 비가 오면 순식간에 불어 넘치는 청계천 특성 상 인명사고를 방지하는데 더 큰 목적이 있다"며 "CCTV 설치 경고문 부착도 검토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토리 활동가는 "홍수감시가 목적이라면 녹화할 필요는 없다"며 "홍수가 두렵다면 장마철 등 특정한 시기에 특별반을 구성해 감시하면 되지 1년 내내 날씨가 맑은 날까지 상시적으로 녹화할 이유는 없다"고 꼬집었다. 또 "경고문 부착도 개장하기 전부터 미리 준비했어야 하는 일인데 개장 일정에 쫓겨 일단 설치부터 하고 시민들이 반발하면 대응한다는 식의 행정편의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활동가모임은 기자회견에 이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내고 CCTV의 즉각 철거와 저장된 이미지 정보의 삭제를 요구했다.

27일 오전11시 인권시민단체들은 청계천 광장 앞에서 청계천 CCTV가 시민들의 정보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한다며 해당 CCTV의 철거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사회를 맡은 다산인권센터 박김형준활동가는 "서울시와 시설관리공단은 청계천을 시민들 의 쉼터가 아니라, 시민들의 일거수일투족을 통제하기 위해 CCTV를 통한 감시공간으으로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현재 서울시와 서울시설관리공단이 설치한 14대의 CCTV는 눈에 띄지 않는 곳에 교묘하게 설치했으며, 시민들에게 이에 대한 어떠한 안내표시판조차 부착하지 않았다. 결국 300만 이상의 인파가 청계천을 구경했다는 것은 이미 300만 이상의 시민들이 자신의 이미지의 수집목적과 그 전파가능성, 이용가능성을 전혀 알지 못한 채 CCTV앞에 무방비로 노출됐다는 것을 의미한다.
인권시민단체들은 방범용 CCTV와 달리, 노상방뇨, 오물방치 등의 단순한 경범죄를 잡기 위해 설치된 청계천 CCTV는 관리인력 확충 등으로 해결할 수 있는 간단한 문제를 억대의 예산을 투입하여 생색내겠다는 행정편의적 행위라고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청계천 CCTV 즉각 철거 및 이미 저장되어있는 300만 이상의 시민의 이미지정보 즉각 삭제, ▲서울시와 시민관리공단의 대시민 사과 및 재발 방지 약속 등을 요구하며 기자회견을 정리했다.

인권시민단체들은 ‘시민들의 정보인권 침해하는 청계천 CCTV 철거’의 내용으로 국가인권위원회에 같은 날 진정했다.

다시 살아오는 전태일

전태일 열사가 다시 청계천 5가 평화시장 앞에 섰다. 비록 차가운 동상으로 청계천에 섰지만 그의 심장은 여전히 노동자들의 가슴 속에서 뛰고 있다. 전태일 열사가 분신한지 35년이 된 2005년 11월 12일, 청계천5가에서는 전태일거리 준공식이 열렸다. 이 날 준공식에는 전태일을 기억하는 수많은 시민들이 함께 했다.

전태일 다리를 중심으로 오간수교와 나래고 사이 1.4km에는 1만 5천여 명의 시민이 참여해 만든 4천여 개의 동판이 놓였다. 노회찬 민주노동당 의원은 “전태일 열사가 산화해 가신지 35년이 지나고 이제야 제대로 모시게 되었다”며 “민주노총과 민주노동당은 전태일의 불꽃으로 만들어졌다. 이제 다시 전태일이 필요한 때다. 다시 우리모두 전태일이 되자”고 호소했다.

전태일 다리에 들어선 전태일 동상은 미술가 임옥상 씨가 제작했다. 임옥상 씨는 “내가 대학교 3학년 때 전태일 열사가 분신했다. 그때 나는 빚을 많이 졌다고 생각했는데, 이제야 조금 갚은 것 같다”며 “여기의 동판들이, 열사의 동상은 우리의 가슴이다”고 소회를 밝혔다.

준공식은 35년 전 전태일 열사가 자신의 차비를 아껴 어린 노동자들과 함께 빵을 나눴듯이 준공식에 모인 시민들과 함께 떡을 나누는 행사로 마무리 되었다.

전태일 어머니,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삶 가슴의 한으로"

이 날 준공식을 처음부터 끝까지 잔잔하게 지켜보고 있었던 전태일 열사의 어머니 이소선 씨는 “아들이 마지막으로 나한테 노동자들이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함께 싸워달라고 그렇게 할 수 있냐고 물어봤는데 나는 그때 제대로 대답을 못했다”며 전태일 열사와의 마지막 순간을 기억했다.

이어 “내가 한 것이 많이 없는데 이곳에 모여주고, 함께 해줘서 너무나 고맙다. 전태일의 친구들이 함께 싸우고, 목숨을 바치지 않았으면 이 자리도 없었을 것이다”며 “아들이 죽어서 내 가슴에 맺힌 한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울부짖음으로 내 가슴 속에 또 다시 한을 만들고 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날이 오지 않는 한 아들을 보낸 내 가슴 속의 한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며 비정규직 철폐 투쟁에 함께 할 것을 호소했다.

지금 서울은 온통 ‘청계천 새물맞이’에 휩쓸려 있는 듯하다. 서울 곳곳에는 행사를 알리는 홍보용 현수막이나 광고가 넘쳐나고, 언론에서도 연일 청계천에 관련된 기사가 쏟아져 나오고 있다. 지난 26일에는 청계천 문화관 개관식도 거행되었다. 심지어는 유명가수가 부른 청계천 노래를 휴대폰 컬러링 서비스로 개발하기도 했다고 한다. 이러한 청계천에 대한 온갖 이미지들은 지난 2003년 7월 “아이들과 물고기가 헤엄치는 청계천” 등의 홍보문구 속에서 복원공사가 시작된 이래 2년이 조금 넘은 2005년 10월 1일 청계천 복원공사의 완공식이 개최될 예정이기 때문에 생겨난 것이다.

그러나 청계천 복원공사의 완공식과 그 행사를 알리기 위한 온갖 홍보물을 바라보는 심정이 그리 편하지 않은 건 왜일까? 애초 서울시는 복원사업을 실시하면서 청계천복원사업이 ‘600년 고도 서울의 역사성과 문화성 회복’, ‘자연과 인간중심의 친환경적인 도시공간 창출’, ‘도심활성화로 국제 금융·비즈니스 거점 조성’을 통해 ‘21세기 문화 환경 도시 서울’을 조성하는 의의를 가지는 것으로 선전했었다. 이 말들이 사실이라면 청계천복원공사는 그동안 개발과 성장의 논리에 밀려 있던 서울의 역사와 자연, 문화를 되살리는 역사적 사업임에 분명하다. 그러나 완공을 앞 둔 청계천을 보면서 이러한 말들이 그저 공사를 위한 문구에 지나지 않았고, 그만큼 청계천 복원이 애초의 의미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10월 1일을 기다리는 심정이 씁쓸하기만 하다.

일하다 보면 내 몸에서 녹 냄새가 나는 지 잘 몰라. 그런데 하루는 집에 가서 포옹 신고를 하는데 아내가 녹 냄새를 맡더군. 고마웠어. 내 존재를 알아주니 말이야… 장기 계획? 확실한 건 없어. 청계천에 들어온 지 26년째인데 솔직히 다른 데로 옮긴다는 게 쉽나? 우리 같은 금형이나 기계 산업은 옮기면 망하기 십상이야. 기계나 금형 같은 산업은 서로 맞물려서 돌아가거든. 서로 네트워크를 갖고 있는 거지.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옮기라고 하면 인맥이나 일하는 네트워크가 외해 될 수밖에 없잖아. 시간이 지나면 적응을 하겠지만 어디 그 공백을 서울시나 정부에서 메워주나? … 요샌 그냥 장기나 두는 게 편해. 뭐 사람들도 복원공사나 이전 문제에 대해서는 별 말도 없고 … 앞으로 2년 동안 내가 어떻게 소멸해 가는지 봐 두게. 그게 청계천의 역사일 거야

- 이용진 (을지로 3가 대진정밀)

위의 글은 문화연대에서 지난 2003년 진행한 청계천 답사에서 만난 한 상인의 인터뷰 기록이다. 서울시의 ‘복원’공사가 오히려 ‘소멸’을 불러온다는 그 아이러니가 지금의 청계천에 대한 솔직한 평가일 것이다. 서울시는 청계천복원공사가 ‘세계사회에서 도심하천을 복원한 우수사례’로 꼽히고 있다고 자랑스럽게 내세우고 있지만, 과연 청계천복원공사가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해 시작되었는지 그 첫 출발부터 다시 꼼꼼히 따져 보아야 할 것이다.

이명박 시장이 청계천복원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면서 사회 각 층에서 다양한 의견과 비판이 제시되었다. 청계천 환경복원에는 찬성하되 그 속도를 늦추어야 한다는 속도조절론, 용수를 끌어 대는 인공공원 대신 상류지천부터 살려야 한다는 자연생태론, 매몰되거나 사라져 가는 문화재를 발굴하고 지켜야 한다는 원형복원론, 천변 상인들을 포함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민주절차론, 고층·고밀화와 난개발을 막고 상인대책과 교통대책을 등을 실제로 마련해야 한다는 현실대책론, 황학동 벼룩시장과 같은 청계천의 기존 문화적 가치를 살려야 한다는 문화복원론 등 여러 의견이 제기되었다. 그러나 이명박 시장은 특유의 밀어붙이기식 불도저 행정으로 이러한 모든 의견을 무시한 채 자신만의 ‘청계천 이미지’ 만들기에 주력해 왔다. 이명박 시장의 청계천 이미지는 ‘47년 만에 다시 흐르는 청계천의 물길’이란 말처럼 겉으로 보여 지는 이미지 일뿐이다.

서울시에서 가시화된 청계천의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동안 복원공사는 애초의 취지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진행되었다. 서울시는 시민의 의견을 수렴한다는 이유로 조례까지 제정해 ‘청계천복원시민위원회’를 구성하였다. 그러나 서울시는 시민위원회에서 심의 거부한 청계천 복원사업의 실시설계안을 혼자서 확정짓고 밀어붙이기 공사를 강행하였다. 또한 청계천을 대변하는 역사유적물인 광통교와 양안석축을 훼손하여 고발당하기도 하였다. 더욱이 서울시는 상인과 시민들의 협조로 청계천복원공사가 별 무리 없이 진행되었다고 하지만 청계천 노점상에 대한 강압적 철거와 이주대책이 없어 언제 없어질지 모르는 삼일아파트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주민들에 대해서는 끝까지 외면하고 있다. 게다가 청계천복원공사를 진두지휘하였던 양윤재 전 서울시 부시장은 주변 재개발 과정에서의 뇌물수수가 문제가 되어 구속되기도 하였다.

청계천 복원의 의미가 서울의 역사와 문화를 복원하고, 자연과 인간중심의 친환경적인 도시공간 창출에 있다면 서울시가 보여준 그간의 행태와 완공을 앞둔 청계천의 모습은 그러한 취지를 너무나 무색케※ 사진 출처 : 에이블뉴스(http://www.ablenews.co.kr) / 보행로가 너무 비좁아 장애인들이 통행하는데 불편을 겪을 수밖에 없다.
하고 있다. 시멘트 옹벽과 인공적으로 물을 끌어다 쓰는 유지용수 방식, 제자리를 잃고 전혀 다른 곳에 복원된 문화재, 보도로서의 기능을 할 수 없는 청계천변, 장애인의 접근권을 고려하지 않은 보행체계, 청계천 문화의 핵심이었던 수많은 상가와 노점상들에 대한 전면철거형 재개발 등등. 이러한 일련의 일들은 청계천 복원이 무엇을 위한 것이었으며, 누구를 위한 것이었는지를 의심하게 만든다. 청계천 복원을 둘러싼 그 숱한 논쟁 속에서도 시민이 복원에 찬성하고, 기대했던 모습은 결코 지금의 것이 아니었다.

서울시의 청계천복원사업은 천변의 역사, 문화, 환경을 가시화한다면서도 실상 역사, 문화, 환경과 천변의 삶과 공간이 맺는 관계나 맥락들을 보이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다. 청계천은 전근대로부터 근대를 거쳐 현재에 이르기까지 역사적 결을 간직한 시간적·공간적·문화적 특징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청계천을 복원한다는 것은 단순히 고가 도를 뜯어내고 물을 다시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청계천이 지니고 있는 이러한 특징들을 다시 되살리는 것이 되어야 한다.

서울시가 청계천의 입체적이고 가상적인 이미지를 만들고, 이를 알리기 위해 노력했던 만큼 복원공사에 충실했다면 청계천이 어떻게 되었을까 하는 상상을 한다. 최근 청계천에서 잉어 떼가 보이고, 황조롱이 등이 발견됐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다. 이는 물론 환영한말한 일이다. 그러나 이러한 보여 지는 이미지 이면에 숨어있는 청계천의 진실, 우리가 청계천복원공사를 통해 이루고자 했던 것들을 도외시해서는 안 된다. 청계천 복원이 단순히 회색빛 도시 서울에서 푸른 물줄기를 보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개발과 성장의 폭압적 그늘 아래 훼손된 서울의 본 모습을 되살리는 작업이었음을 기억해야 한다. 이제부터 청계천 바로보기에 나서야 할 때인 것이다.

박정희한테 쫓겨나고, 이명박한테 쫓겨나고

생태도시를 외치며 한강물을 거꾸로 흐르게 해 청계천을 복원하고, 서울숲을 만들고 있는 이명박 서울시장이 주민들이 스스로 가꾼 생태마을을 없애겠다고 나서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지난 96년 서울시로부터 ‘아름다운 마을’로 지정되어 표창까지 받았던 ‘한양주택’이 그것.

‘한양주택’는 박정희 정권 시절이었던 지난 1979년 ‘통일로변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시범 마을로 만들어졌다. ‘통일로변 조성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박정희 정권은 이 곳에 살고 있던 주민들에게 한 푼의 보상금도 주지 않고 입주권만을 쥐어줬다. 이후 시멘트로 지어진 양옥주택 214채 ‘한양주택’에 주민들은 다시 들어오기 시작했다. 주민들은 빼앗긴 땅에 다시 들어오기 위해 이리 저리에서 빚을 낼 수 밖에 없었다. 그리고 부채를 견디지 못한 주민들은 세입자가 되거나 다른 곳으로 떠났다.

“한양주택을 이대로...“

‘한양주택’에 남은 주민들은 마을을 가꾸기 시작했다. 쥐똥나무로 울타리를 만들고, 하얀 목련의 꽃망울로 시작된 꽃 잔치가 4월에는 진달래와 철쭉, 5월의 라일락, 초여름의 빨간 장미, 늦여름의 능소화 잔치로까지 이어지도록 꽃나무를 심고 손질했다. 주민들의 손으로 가꾸어지고 만들어진 ‘한양주택’ 마을은 주민들 스스로의 자랑이었으며 서울시로부터 상까지 받을 정도로 아름다운 마을이었다.

하지만 주민들에게 또 다시 날벼락이 떨어졌다. 2003년 이명박 시장은 강북과 강남의 균형발전을 만들겠다며 ‘뉴타운 사업’ 추진을 시작했으며 ‘한양주택’은 ‘은평뉴타운’ 지역으로 선정되었다. 주민들은 한목소리로 외쳤다. “서울시가 진실로 생태적 환경개선과 균형발전에 관심이 있다면 한양주택을 그냥 내버려두는 것이 가장 좋다”고....

그리고 주민들은 자신들의 목소리를 전달하기 위해 서울시청 앞에서 일인시위를 시작했다. 지난 해 8월부터 시작한 일인시위는 오늘로 132일을 맞이했다. 주민들의 호소에 시민사회단체가 함께 하기 시작했다. 문화연대, 환경운동연합, 참여연대 등은 ‘한양주택지키기 시민의모임’을 구성하고 “한양주택 파괴 계획인 뉴타운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그리고 ‘한양주택’ 주민들은 스스로 ‘근대문화유산’으로 마을을 지정해 달라고 요구했다. 문화유산으로 지정되면 집을 고치거나 재건축하는 것도 어렵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문화유산으로 자신의 소유물이 지정되는 것을 꺼린다. 그러나 ‘한양주택’ 주민들은 스스로 이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서울시는 “주민 의사대로 하는 단계는 지났다. 법과 기준으로 가는 수밖에 없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는 상황이다.

"개발은 환경 속에서 인간의 가치를 만드는 것“

이에 11일, 한양주택대책위원회와 한양주택지키기시민의모임은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연친화마을 한양 주택 왜 부수냐. 주민 다 내쫓고 누구를 위한 개발이냐”고 목소리를 모았다. 순천향대 건축과 교수 양상현 민족건축인협회 의장은 “개발은 환경 속에서 인간의 가치를 창출해내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진행되고 있는 뉴타운 정책은 시간과 삶이 만들어 낸 가치를 무시하고 양적 개발에만 목을 매고 있는 것이다”고 전하고, 상지대 교양학과 교수 홍성태 참여연대 정책위원장은 “한양주택 철거 계획은 파괴적 개발 계획이며 반민주적 개발 독재 정책이다. 서울시는 뉴타운 정책으로 인해 얻어지는 막대한 수익에 눈이 멀어있다”며 “한양주택 철거하면서 생태도시 운운하는 것은 거짓말이다”고 주장했다.

주민들의 ‘근대문화유산’ 신청 과정에 대해 황평우 문화연대 문화유산위원장은 “주민들 스스로가 문화유산을 요구하는 것은 한국에서 최초로 이루어진 것이다”며 “한양주택은 역사적 가치와 집단 주거시설로의 가치, 생태 문화적 가치를 지닌 중요한 유산이다. 이런 가치에 대한 고려없이 진행되는 재개발은 전면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밝히며 이명박 서울시장의 뉴타운 정책을 비판했다.

“이명박의 뉴타운사업, 부동산 투기만 키워”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한양주택의 전체 227가구 중 137가구가 ‘한양주택 존치희망 확인서’에 서명하였다”며 “서울시와 이명박 시장의 독단행정, 속임수 행정으로 말미암아 한양주택과 주민들의 삶은 완전히 파괴될 위기에 처하고 말았다. ‘강남북균형발전’이라는 미명 하에 강북지역의 무분별한 개발과 부동산 투기가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시민들의 삶과 권리, 그리고 잘 보존된 자연이 대대적으로 파괴될 위험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참가자들은 “한양주택의 존치는 단순히 한양주택과 주민들의 삶을 지키는 차원을 넘어서 서울의 자연을 지키고 모든 시민의 주거권과 행복추구권을 지키는 일이기도 하다”며 한양주택 철거 계획 즉각 철회를 요구했다.

“박정희 시대의 개발독재의 폐해를 치유한다는 명목으로 더 큰 파괴와 폐해를 저질렀다”

“청계천복원사업은 시민들을 배제한 채 진행된 청계천 파괴 사업이었고, ‘명박천’으로 이름을 바꿔달아라”

‘환경’, ‘생태’, ‘문화’를 강조한 민선 3기 이명박 서울시장의 시정에 대한 전문가들의 평가는 최악이었다. 23일 ‘민선 3기 서울시와 이명박 시장을 말한다’라는 제목으로 열린 문화연대 주최 토론회에서 공간·생태 부문의 시정 평가를 맡은 홍성태 상지대 교수는 발언이 시작되자마자 강한 어조로 이명박 시장의 지난 4년간의 ‘치적’을 비판했다.

“‘생태하천 청계천’은 새빨간 거짓말”

홍성태 교수는 이명박 시장이 추진한 핵심 사업인 청계천복원사업, 뉴타운 조성 사업 등을 조목조목 짚어가며 “이명박 시장의 시정은 박정희 개발독재 시대의 그것보다 더 무서운 파괴와 위기를 가져오고 있다”며 "이 시장의 서울시정은 반생태·반문화 '신개발주의 시정'"이라고 요약했다.

우선 홍성태 교수는 지난 해 10월 완공된 청계천 복원사업에 대해 “서울시는 청계천 복원 사업을 ‘자연이 숨 쉬는 청계천’, ‘문화와 역사가 되살아나는 청계천‘이라고 선전하며 생태하천을 운운했으나, 그것은 새빨간 거짓말”이라며 “1년에 전기세만 8억7천만 원을 써서 전기모터로 한강물을 역류시켜 그것을 다시 한강으로 흘려보내고, 거기에다 물고기 몇 마리 풀어놓은 것이 어떻게 생태하천이 될 수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그는 서울시가 추진 중인 도심재개발계획에 대해서도 “이명박 시장은 청계천의 양안에 커다란 시멘트 옹벽을 쌓아 청계천의 본래 모습을 완전히 파괴했고, 서울의 600년 역사가 살아 숨 쉬는 청계천 주변 지역을 완전히 없애는 계획을 진행하고 있다”며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는 것은 스스로 문화시장으로 기억되고 싶다고 말하는 것만큼이나 오만한 발상”이라고 질타했다.

“뉴타운 사업, ‘원주민 추방 사업’이자 ‘21세기판 새마을 운동”

또 서울시의 뉴타운 조성 사업에 대해서도 “청계천복원사업이 ‘복원’을 내걸고 자연과 역사를 파괴하는 사업인 것처럼, ‘뉴타운 사업’은 ‘뉴타운’을 내걸고 전면적이고 대대적으로 아파트 건설사업을 벌이는 것일 뿐”이라며 “뉴타운 사업은 ‘21세기판 새마을운동’”이라고 잘라 말했다.

그는 은평구 한양주택 사례를 예로 들며 “서울시는 뉴타운 사업을 낙후된 주거 지역을 개발하는 주거개선 사업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실제로 뉴타운 사업은 원주민의 의사와 상관없이 진행되는 ‘원주민 추방 사업’”이라며 “뉴타운 사업을 통해 이익을 보는 것은 일부 지주와 투기꾼 그리고 개발업자 뿐”이라고 일갈했다.

“노들섬 오페라하우스, 이명박 시장 치적 기리기 위한 또 하나의 상징건축물”

한편, 이어진 문화예술 분야 시정 평가에서 박인배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민예총) 기획실장은 서울광장 조성사업, ‘하이서울 폐스티벌’ 축제, 노들섬 오페라하우스 건립 계획 등 서울시의 문화정책 관련 사업들에 대해 △시민사회와의 민주적 소통 부재 △‘하면 된다’식의 개발독재 관행 △관료행정조직의 비전문성 △탈식민·탈근대 의식의 부재 △문화적 가치 개념에 대한 몰이해 등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특히 박인배 실장은 서울시가 노들섬에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 오페라하우스 건립 계획과 관련 “지난 1979년 건립된 세종문화회관이 박정희의 치적을 위한 과시용이었듯이 노들섬 오페라하우스 또한 이명박 시장의 치적을 기리기 위한 상징건축물일 뿐”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문화적인 검토 없이 만들어진 세종문화회관에는 현재까지 서울시 문화예산 1200억 원 중 310억 원이 투입되고 있고, 50% 수준의 재정자립도를 달성한다고 하더라도 서울시 예산 중 10%이상의 비중을 차지하게 된다”며 “그렇다면 세종문화회관의 공연활동은 서울시 문화정책 효과 면에서 10% 이상을 점하고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박인배 실장은 이어 “세종문화회관이 보여주고 있는 문제만으로 서울시 문화정책의 틀은 다시 짜져야 하는데, 이명박 시장은 그 해결책으로 ‘세계 수준의 서울시향’을 만들겠다며 노들섬 오페라하우스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며 "세종문화회관이 그랬듯이 오페라하우스 역시 극소수 최상위 계층을 위한 공간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박인배 실장은 ‘하이서울 페스티벌’ 축제에 대해서도 “‘하이서울’이라는 이름 아래 여러 축제들의 시간과 장소를 통폐합하여 놓은 것에 불과하다”며 “‘하이서울’이라는 명칭에서 보이듯 서울 시민에게 국제적 축제를 개최하는 서울에 살고 있다는 대리만족을 심어주는 것 이상의 의미가 없다”고 평가하며 서울시 문화관련 사업들에 낙제점을 매겼다.

전국노점상총연합(전노련)이 정치권이 추진하고 있는 행정대집행법 개악 중단과 오세훈 서울시장 당선자가 밝힌 바 있는 동대문운동장 철거 계획의 즉각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노점상총연합(전노련)은 9일 정부종합청사와 대학로에서 ‘빈민생존권쟁취 및 행정대집행법 개악 저지’ 기자회견 및 전국노점상대회를 잇달아 열고 “뉴타운 개발, 재래시장 개발 등 지방선거 기간 대책 없는 선심성 개발공약이 남발된 상황에서 지방선거 이후 전국의 노점상들에게 대대적인 단속이 예고되고 있다”며 △행정대집행법 개악 중단 △동대문운동장 철거 계획 철회 △노점상 생존권 보장 방안 마련 등을 촉구했다.

전노련, “‘동대문운동장 철거’, 노점상 3천여 명 죽음으로 내모는 것”

특히 이들은 오세훈 서울시장 당선자가 지난 지방선거기간 동대문운동장 공원화 공약을 발표한 데 이어 모 방송사 토론회에서 동대문운동장 철거 계획을 밝힌 데 대해 “동대문운동장에서는 청계천 노점상 900여 명이 풍물벼룩시장을 운영하고 있다”며 “동대문운동장을 철거한다는 것은 운동장 안의 노점상과 동대문과 청계천 일대 노점상 3천여 명을 죽음으로 내모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전노련은 또 이번 지방선거과정에서 보수정당 후보들이 앞 다투어 제시한 ‘뉴타운 개발’, ‘재래시장 개발’ 등의 개발공약과 관련해 “이미 뉴타운 개발 추진과정에서 원거주민의 재입주 비율이 불과 10% 미만이며, 재래시장 개발 또한 재래시장 활성화라는 취지와는 전혀 다르게 기존 재래시장을 전면 철거하고 주상복합 아파트를 짓는 형태가 대부분”이라며 “생계를 꾸려가고 있거나 살고 있던 원상인과 노점상, 주민들이 대거 쫒겨날 상황”이라고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이들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행정대집행법 개정안과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정안에 대해서도 “노점상과 빈민들에 대한 강제철거를 강화하기 위한 법률”이라며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행정자치부가 추진하고 있는 행정대집행법 개정안은 그간 행정대집행 시 공권력의 개입 여지를 이전 보다 열어 놓고 있고, 특히 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을 빈민당사자(의무자)들에게 부과하는 조항을 더욱 강력하게 구체화시키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전노련 신희철 정책국장은 “이 법이 통과되면 용역깡패의 폭력이 난무하는 상황에서도 경찰은 오히려 공식적으로 노점상을 진압할 수 있게 되며, 철거에 들어간 제반 비용을 노점상, 철거민 등이 내야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고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전노련·서울시·인수위 3자, 노점상 생존권 보장 대책 마련 실무팀 구성키로

이에 따라 9일 전노련 대표단들은 행정자치부에 항의공문을 전달했다. 또 9일 전국노점상대회가 진행되고 있는 중에 전노련 측 대표단은 서울시 인수위원회 측과 면담을 진행했다. 이날 면담에는 제타룡 서울시 인수위원회 위원장도 참석했다.

한편, 이날 면담에서 서울시 인수위원회는 전노련 측에 대책 없이 동대문운동장 공원화 공약을 제시한 것에 대해 사과하는 한편, 장기적으로 서울시 노점상들의 생존권 보장 대책을 마련키로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노점상들에 대한 대책 마련을 위해 전노련, 서울시, 인수위 관계자 각 5인이 참여하는 실무협의팀을 구성하기로 합의하고, 오는 12일 경 1차 회의를 갖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