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렛동안

복지국가의 종말

세계사회주의 웹사이트 7/2

적녹연립정부와 재무장관 한스 아이헬은 복지정책의 축소를 제안하였다. 아이헬은 2000년 예산 가운데 총 300억 마르크를 삭감한다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으며 이 가운데 절반은 단일 최대 정부부처인 고용사회부에서 삭감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부처에서의 예산삭감은 128억 마르크에 이를 것이며 이러한 예산삭감은 결국 실업수당과 사회보조금을 포함하는 모든 사회복지비의 절대적 축소를 의미한다.
지난주 정부는 또한 의료보험과 연금제도에 대한 충격적인 "개혁안"을 발표했다. 독일은 수십 년간 유럽 내에서 가장 진보적인 복지국가 가운데 하나라는 평가를 받아 왔으며 실업자와 노약자에게 광범위한 서비스와 사회안전망을 제공해왔다.
새로운 예산안은 자본가들에게는 세금을 감면시켜 주고 노동자들에게는 세율부담을 증가시킴으로써, 독일 복지국가의 토대를 근본에서부터 파괴할 것이다. 수십 년 동안 노동자들이 공들여 모아왔던 많은 연금과 의료보험은 이제 국가의 통제에서 벗어나 주식시장에서 국제투기자본에게 흘러 들어갈 것이다.
여기서 독일 복지국가모델의 역사적 기원을 추적하는 것은 새로운 예산안의 정치적 의미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 대단히 유용할 것이다.
독일 노동자에 대한 복지정책의 시작은 19세기말 비스마르크 시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철의 수상'이라고 불렸던 교활한 비스마르크는 독재정권의 유지를 위해서는 민중들에 대한 일정한 양보가 불가피한 조치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당시 빠르고 강력하게 성장하던 산업프롤레타리아트와 맞서야 했던 비스마르크는 1878년 사회민주당의 정치적 활동을 금지하여 노동자의 정치적 성장을 차단하고자 하였으며 이러한 반민중적인 법에 대한 노동자계급의 저항을 무마시키기 위하여 노동자계급에 대한 광범위한 사회보장 프로그램을 도입하였다.
1883년 의료보험의 기본적인 형태가 도입되었다. 1년 후, 노동자들은 산업재해에 대한 보상을 제공받을 수 있었으며 1889년에는 산재로 인해 더 이상 작업할 수 없는 노동자들에 대한 장기적인 재정적 지원을 보장하는 보험제도가 입법화되었다. 보험제도의 입법화는 노동자들에게 퇴직 이후 안정적인 수입을 보장할 수 있는 연기금의 창설을 위한 것이었다.
20세기 독일의 복지제도는 계급 간의 분할이 최고조에 달할 때마다 노동자계급의 정치적 급진화를 방
지하기 위한 타협책으로 정부에 의해서 개선되고 확장되었다(특히 바이마르 공화국과 2차대전 이후의 시기에 복지제도의 확장은 두드러진다). 복지국가 제도는 '연대'의 원칙에 기초해 있었으며 국가는 연금과 의료보험에 대해 노동자와 자본가 양 진영에 동일한 부담을 요구하였다.
복지국가의 발전을 매개로 한 노동자와 자본가 사이의 밀월관계는 독일이 20세기 후반에 경험했던 정치적 안정과 경제기적을 가능케 했던 중요한 원인 가운데 하나였다. 그러나 이번에 취해진 재정정책의 새로운 변화는 복지국가모델 안에서 자본가들이 노동자들에게 제공해야 했던 많은 경제적 부담을 감면시켜 주었으며 의료보험과 연기금 제도를 정부의 관할에서 시장의 변덕스러움으로 내맡겨 버렸다.
그러나 사민당과 녹색당은 재정 상의 거대한 손실과 연기금 및 의료보험제도에서 초래되는 "비용폭발"'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변화가 불가피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많은 전문가들은 이러한 "비용폭발"이라는 정부측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겔젠키르헨 대학의 하인즈 본트륜 교수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지난 20년간, 독일 국민총생산에서 의료보험제도가 차지했던 비중은 단지 5.87%에서 5.95%로 증가했을 뿐이다. 이러한 수치에 근거해 본다면, 의료보험제도와 관련한 과도한 재정 지출의 흔적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으며 국가관리 의료보험제도의 재정적 문제는 독일통일 이후에야 발생하기 시작했다. 많은 부분에서 재정적 어려움은 비용폭발의 문제라기 보다는 높은 실업률과 낮은 임금수준에 기인하는 납부금의 감소에서 비롯되었다.
적녹연정은 대량실업(독일의 공식적 실업은 현재 4백만에 육박하고 있으며 또다른 수백 만명이 불완전 고용상태에 있다)을 피할 수 없는 사태라고 간주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규모 실업사태를 이용하여 값싼 노동력을 자본에 제공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의료보호

보건부 장관 안드레아 피셔(녹색당)는 개혁프로그램의 일부로 독일 보건정책의 커다란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정기적으로 보험비를 납부해 오던 일반 노동자들과 전문직 종사자들은 병이 발생했을 경우 전문의를 찾아가서 치료를 받을 수 있었다. 정부는 여러 의료보험 관련기관의 환자에 대한 상담과 치료의 실시를 규제했으며 의약품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해왔다. 그러나 새로운 조치의 시행으로 인해 이러한 규제는 이완될 것이며 관련기관들은 시장원리에 기반하여 민중들의 보건에는 관심을 갖지 않고 의료서비스의 비용절감에만 치중하게 될 것이다.
새로운 조치로 인해 대부분의 질병치료는 "상대적으로 비용이 저렴한" 가정의(家庭醫)에 의해 치료될 것이며 많은 의료비용이 요구되는 전문의에 의한 치료 기회는 제한될 수밖에 없으며 입원 기간은 최소화될 것이다. 의약품에 대한 보조금 액수는 상당히 감소할 것이며 병원에 지급되던 국가보조금은 폐지될 것이다. 따라서 병원에 대한 자본투자는 축소될 수밖에 없으며 이는 병원의 폐쇄와 서비스 축소를 야기할 것이다. 민간 보험사들은 이러한 구조조정 과정을 충실히 이행하는 병원들에 대해서만 보조금 지급의 의무를 질 것이며 환자들은 조립라인의 공산품처럼 획일적으로 처리될 것이다.
이러한 정책의 결과는 영국이나 네덜란드와 같은
많은 국가들의 경우에서 이미 관찰할 수 있다. 몇 년전 이들 국가에 도입되었던 유사한 조치들은 의료서비스의 심각한 악화를 초래했으며 만성질환자들을 포함한 모든 환자들은 병원치료를 받기 위해서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했다.

연금

전 노조위원장이자 노동부 장관인 발터 리스터(사민당)는 연금제도의 개혁을 제안했다. 초기에 리스터는 국가에 기반한 연금체계를 개혁하여 대안적인 민간 연금체계에 노동자들이 가입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하기 위한 계획을 발표했다. 그러나 그의 발표에 대한 노동자들의 강력한 저항이 야기되자 리스터는 강제조항을 삭제할 것을 발표해야 했다.
그러나 정부는 국가에 기반한 연금체계를 개혁하기 위한 조치들을 계속해서 마련해 갔으며 지금까지 연기금에 지불해오던 자본가의 분담금을 삭제하였다. 연기금에 부담되던 자본가들의 분담금은 일반 노동자들의 납부금 증가를 통해서 충당될 것이며 노동자들은 석유값과 가스, 전기세 인상 및 추가된 간접세로 더 많은 부담을 지게 될 것이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연금과 의료비에 대한 정부의 규제와 통제를 축소하고, 지출비용의 삭감으로 절약된 수십억 마르크를 주식시장에 추가로 지원하여 주식시장의 활황을 지속시키기 위한 것이다.
민간 보건분야에서의 연간 매출액은 이미 2500억 마르크에 이른다. 민간 보건 의약분야는 독일에서 가장 전망있는 분야로 평가받고 있으며 복지정책에 대한 정부의 발표가 있은 직후, 수십억 마르크 이상이 민간 보건 의약분야로 유입되고 있다.
아이헬의 정책은 광범위한 반대를 불러 일으켰다. 의약 회사들은 복지비의 삭감이 자신들의 이익에 영향을 미칠 것이며 연구작업에 요구되는 지출을 제한할 것이라고 불평했다. 의사와 간호사 등은 복지정책에 항의하기 위해 거리로 나왔으며 연기금 수혜자들 역시 아이헬의 정책에 대한 반대를 분명히 했다. 그러나 대다수 이해당사자들은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국한하여 정부의 불공정한 처분만을 불평했을 뿐, 보건과 복지 분야에 대한 시장논리에 대해서는 수긍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정책 변화로 인한 실질적인 피해자는 자유시장과 주식시장 이윤의 제단 위에서 장기적인 보호수단을 희생당한 대다수 노동대중이다. 정책 변화는 독일 내 빈부격차를 극대화시킬 것이며 이미 나토의 유고 공습으로 촉발된 독일의 정치적 불안정을 초래할 것이다.

반민중적 긴축정책으로 위기맞은 사민당

세계사회주의 웹사이트, 율리히 리페르트, 9/21

정권을 잡은 지 1년이 지난 지금 사민당(SPD)과 그의 연정 파트너인 녹색당은 독일 국민의 분노의 표적이 되고 있다.
게르하르트 슈뢰더는 가장 단기간에 모든 신임을 잃은 독일 총리가 되었다. 국민들 대다수가 사회정책에 대한 정부의 새로운 비용절감 조치와 감축 계획에 격렬히 반응하고 있다. 그들은 기만과 배신감을 철저히 느끼고 있다. 최근 브라덴부르크주와 자를란트주 선거에서 참패했다는 사실(계속될 선거에서 이 같은 현상은 반복될 것이다)은 깊은 좌절과 분노의 분위기를 드러내는 것이다.
슈뢰더 지도부 하에서 사민당은 자신들의 선거 공약 모두를 어겼다. 사민당은 과거에 자신이 반대하고 부분적으로 차단시켰던 조치들을 아무런 부끄러움도 없이 지배정당으로서 행하고 있는 것이다.
기독민주연합(CDU, 이하 기민연)의 전임 노동장관 블룸이 연금 산정에 있어 인구통계적 요소들을 포함(여러 해를 걸친 연금과 순수 임금 증가 사이의 연계를 끊어 결과적으로 연금을 단계적으로 축소시키는 데 목적을 둠)시켰을 때 사민당은 그의 정책을 맹렬히 공격했었다. 지난해 사민당의 선거 강령은 기민연을 다음과 같은 말로 비난했었다. "당신은 자신의 삶을 모두 바쳐 열심히 일한 사람들과 더불어 이런 방식으로 대우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올해 봄 슈뢰더는 선언했다. "연금은 건드리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사민당 노동장관 발터 리히스터는 연금 인상을 내년 0.7%, 후년 1.6%로 각각 제한한다는 안을 제출했고 이는 블룸이 제안했던 것보다 훨씬 더 급속하게 연금 지급액을 감소시킬 것이다. 사민당의 연정 파트너인 녹색당은 이미 연금과 순수 총액 임금 간의 연동제 부활이 그릇된 조치가 될 것이라고 선언한 바 있으며 리스터는 내년 봄부터 실시될 더 심화된 감축 방안을 제출했다.
전쟁 이후 독일을 재건설하는 데 수많은 희생을 치뤘던 세대들이 상속을 통해 부를 획득했던 많은 사람들의 사치스러운 생활양식에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고혈을 감내해야 되는 처지에 놓일 것이다.
연금문제는 선거 이후 사민당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 우경적 정책의 단지 일부일 뿐이이다. 한스 아이헬 재무장관(사민당)이 3백만 마르크를 절감하기 위해 일거에 내놓은 전면적인 재정지출계획은 내용 하나 하나가 실업자는 물론 대다수 노동자들의 이해에 반하는 것이다.
실업 보조를 위한 기본 예산도 삭감될 것이다. 장기 실업자를 위한 사회보장금도 축소될 것이며 이로서 실업자는 훨씬 낮아진 연금 생활자로 전락해 이중의 고통이라는 나락에 빠지는 것이다.
재무장관이 발표한 내용 중 최악의 것은 "자녀를 가진 실업자 보조금 축소"라는 내용이다. 자녀를 가진 실업자의 경우 실업보조금을 7% 더 받는다. 아이헬은 이것이 독신 실업자의 수준, 즉 가장 최근 총수입의 60%로 삭감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동시에 고용주들은 세금감면을 얻게될 것이다. 2001년부터 최상층의 소득세와 기업세가 더 내려가게 된다. 이는 8십만 마르크에 달하는 것으로 부유층을 위한 선물이며, "당신이 부유하다면 더 부유해질 것이다"라는 원칙을 따르는 것이다. 전쟁 이후 어떤 정부도 가난한 이들에게서 부유한 이들로의 부의 재분배를 이렇게 공개적으로, 그리고 도발적으로 감행한 사례가 없었다.
최근 몇십 년 간 대중적 정당으로 자리매김 해온 사민당은 사회적 평등이라는 일정한 개념에 따라 독일을 통치해 왔고 당의 간부들은 사회 곳곳의 위원회와 잡행부서들에 자리잡고 있다. 당의 우경화는 반드시 내부적 갈등과 공개적인 분쟁을 야기시킬 것이다.
아이헬의 긴축계획과 지난 여름 슈뢰더와 블레어의 공동성명이 발표된 이후 사민당 의원단장 페테르 슈트룩은 당의 정책을 개괄하면서 부유한 사람들의 이해에 근거한 대규모 조세개혁을 주장했다. 그는 "부유한 사람들로부터 받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준다"는 것은 현대 사회에서 더 이상 어울리지 않는다고 진지하게 말했다.
일부 사민당 당직자들은 이에 화가 나서 길길이 날뛰고 있다. 정부 정책의 비판자들은 사회적 정의에 기반을 두고 있는 사민당의 강령을 내팽겨친 것에 대해 경고했다.
이를 처음 천명한 사람 중 한명은 전 자를란트 주지사이자 전 당수 오스카 라퐁텐의 친구인 라인하르트 클림트였다. 그는 슈뢰더 정권 하에서 "사회적 정의라는 기본적인 사민주의적 가치가 땅에 떨어질" 위험성에 대해 경고했다.
그는 다음 주 선거에 대해 예측하면서 정부와 거리를 두고 연금 삭감을 포함한 비용절감 정책을 거부할 것이라고
상원에서 선언했다.
8월 말 건설·농업·환경 노조 위원장이자 사민당 국회의원인 클라우스 비제후겔은 감축계획에 반대하는 항의 결의안을 발표했다. "사회정의는 여전히 우리의 임무이다"로 시작되는 이 결의안은 사민당이 지난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경제, 사회, 환경적 문제를 극복하는 데 실패했던 이전 보수, 자유주의 정부의 정책 때문이었다. 기민연 정책의 결과로 사회적 불평등과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증가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계속해서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사민당은 그와 같은 정책을 추구해서는 안되며 그것으로는 사회정의를 강화시킬 수 없다고 말했다. 그리고 이 결의안은 다음과 같이 선언했다. "제출된 삭감정책에 대한 다른 대안이 있다", 그리고 탈세에 대한 대응 조치, 고용주에 대한 세금 인상이나 새로운 과세 신설을 포함한 많은 주장들을 열거했다.
순식간에 40명의 사민당 의원들이 그 결의안에 서명을 했고 이로써 단지 정부 정책에 항의하는 것이 아니라 하원에서 정부 정책을 저지할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자신들의 힘에 깜짝 놀란 이 반대파들은 정부에 자신들의 충성을 선언하는 방향으로 이동했다.
자르란트주 선거에서 패배한 후 4일 만에 슈뢰더 총리의 내가 테이블 자리를 차지함으로써 스스로를 정부에 구속시키고 내각의 규율을 받아들인 클림트 자신이 이 판토마임에 어울리는 클라이막스를 제공하였다.
스스로 명명한 이 "사회정의를 위한 전사"는 건설교통부 장관이 될 것이고 공공주택 건설 사업에 대한 재정 감축 방안을 이행하는 책임자가 될 것이다.
기자회견에서 그는 그 자리를 받아들인다고 해서 자신에 대한 신망이 떨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민당 지도부는 이미 신망을 잃었기 때문에 어쩌면 사실일지도 모른다.
라폰텐 또한 그의 의도를 드러냈다. 스위스의 한 호화 호텔에서 열린 소위 쾌락 심포지엄에서 그는 유럽의 상업적, 문화적 두뇌들을 앞에 두고 "정치와 쾌락"이라는 주제의 강연을 하였다.
여기서 문제가 제기된다. 그렇다면 왜 사민당의 우경화에 대한 당 내부의 진지한 반대가 없는 것일까?
사회정의에 대한 요구는 모든 정치 전망에 있어 기본적인 것이다. 사회를 발전시키는 방향은 무엇일까? 경영진이 노동자 한 명의 평균 임금보다 400배를 벌어들이는 미국처럼 나갈 것인가, 아니면 더 나은 사회정의와 평등의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가? 이 문제는 국민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수백만의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는 것으로 전세계 수많은 사람들의 일상을 더 많은 불평등 상태에 빠지게 한다.
사회정의에 대한 요구는 정치적으로 폭발적인 함의를 가진 엄청난 문제이기 때문에 모든 사민당 당직자들은 이 문제를 뜨거운 감자처럼 손을 놓고 있다. 서로 다른 견해와 관계없이 그들은 한 가지 지점에서는 모두 단결하고 있는데 그들이 절대로 바라지 않는 것은 대중들이 정치에 개입하고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이다.
이 문제의 긴급성과 사회적 역학은 이미 사민당 정부가 공식적인 업무에 돌입한 첫 달에 분명해 졌다. 전 당수이자 재무 장관 라폰텐이 최근 사민당의 정책들을 70년대 정책과 연결시키려 했던 소심한 시도들은 거대 기업의 경영진과 은행의 타협 불가능한 반대에 부딪혀 좌초했다.
올라프 헨켈(독일산업기구 회장)은 자신들의 경제정책에 관해 정부에게 들려주지 않은 날이 없었다. 누구든 간접적인 방법으로라도 탈세에 대한 강력한 대응조치에 대해 즉각적으로 맹렬히 공격했다.
환경세, 원자력 에너지 감축, 혹은 저임금 일자리 감소방안과 같은 모든 정치적 제안들은 모두 무력화됐다. 대기업의 대표들은 자신들이 정부정책을 설명하는 양 떠들어댔다. 폭스바겐 자동차 회장인 페르디난트 피에흐의 전화 한통화에 처음으로 정부 참여를 이끌어내며 중고차 폐차에 관한 유럽의 규제를 날려버렸다는 사실은 그들의 영향력이 확대되었다는 것을 말해준다.
지난 총선 이전에 일부 대기업 대변인들은 정부가 바뀌길 원하는 자신들의 욕망을 숨기지 않았다. 그들은 콜정부가 기민연 내 서로 다른 이해 당사자들의 분쟁에 둘러 싸여 시간을 허비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정부가 바뀐 이후 그때의 그 대기업 대변인들이 사민당을 끌어당겼다. 그들은 슈뢰더와 그의 절친한 고문인 홈바흐, 그리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열광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 슈뢰더가 "나는 기업의 이해에 어긋나는 어떠한 정책도 허용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선언했을 때 경계는 분명해졌다. 라폰텐은 당수와 재무 장관 자리에서 사임했다.
정부정책의 중대한 변화는 코소보 전쟁 시기에 일어났다. 전쟁은 바르샤바조약기구의 해산 이후 세계 상황의 변화가 가지고 있는 본질을 분명히 보여주었다. 냉전 시기, 서방 동맹 내 미국의 지배에 대해서 아무도 문제제기 하지 않았다. 그러나 코소보 전쟁으로 세계 열강들 간의 갈등의 심화되었다.
그것이 마치 당연하다는 듯이 (필요하다면 군사적 수단을 통해서도 현실화되어야 하는) 국가적 이해에 관한 논쟁은 틀에 박힌 일이 되어버렸다. 세계 무대로의 독일의 복귀는 광범위한 결과를 낳고있다. 그러나 이는 독일이 자국의 문제부터 제대로 해결해야 함을 요구한다.
환경이나 원자력 의존에 관한 문제에 대해 갑작스럽게 우왕좌왕하던 상황은 끝이 났다. 정부는 실업과의 투쟁을 최우선의 관제로 천명했었지만 전쟁으로 상황이 변화되었다.
과거의 모든 비슷한 계획을 무색케 할 정도인 아이헬의 사회복지 부문 삭감계획은 국가의 최우선 과제로 선언되었다. 기존의 법률이나 규제도 또는 이전 세기의 80년대로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사회 국가"라는 전통도 그 앞을 가로막을 수 없다. 야간이나 주말 쇼핑 같은 부차적 문제와 관련해서조차 고용주들은 자신의 필요에 따라 한치의 주저함도 없이 법률을 굴복시킬 수 있음을 보여줄 기회로 활용하고 있다.
국가와 국가적 이익의 이름 하에 사민주의자들은 국가의 보전을 위해 어떤 일이든지 할 태세를 갖추고 있고 희생을 요구하고 있다. 사민당과 단단한 연계를 가진 「디 차이트(Die Zeit)」는 최근 판 헤드라인을 "당신은 국가를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는가?"로 달았다. 이 기사는 다음과 같이 풀어나가고 있다. "총리가 평등을 실현하겠다는 약속에서 홀가분해졌다. 이것은 역사적으로 중요한 변화이다." 이 신문은 이 새로운 변화를 환호했다.
사민당의 우경화는 점증하고 있는 국민들의 분노에 명백한 정치적 지향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새로운 정당의 건설을 긴급히 요구하고 있다. 국가적 이익이라는 이름 하에 정당화되고 있는 긴축 공세는 노동자와 실업자의 국제적 단결, 그리고 정치적 동원을 통해 거부되어야한다.

독일: 노동계급이여 안녕?

「인터내셔널 뷰포인트」 11월호

보도 초이너는 독일 사회민주당이 130년이 지난 후 노동운동을 포기했는가 하는 질문을 던지고 있다.

최근 선거들에서의 사민당의 완전한 몰락은 당의 성격 및 당이 노동계급과 가지는 관계에 관한 논쟁을 새롭게 하였다. 급진좌파 신문인 「조체트(SoZ)」의 하이너 할버슈타트는 미국식 모델에 기반한 양당제로의 퇴보를 예견하고 있다. 사민당이 미국의 민주당같은 부르주아 정당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베를린에 거주하는 정치학자인 보도 초이너는 여기에 동의하지 않는다. 그는 독일 최대의 노동조합인 금속노조(IG Metall)의 6월 4일 정치포럼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다.
독일의 노동조합들은 항상 정치적이었다. 최초의 노동자 보호('옹호') 조직들은 정당과의 관련하에 전개되었다. 무엇보다도 사회민주주의 운동이었지만 중도파와 자유주의 정당들과도 연계를 가졌다.
노동조합들은 정치적 실체로서 자신의 실제 조합원들 이상을 대표하고자 하였다. 노동조합은 원칙적으로는 전체로서의 노동계급, 즉 자신의 노동에 의존하는 모든 사람들의 조직으로 스스로를 이해하였다. 한편 사민주의, 기독교, 공산주의 노동조합들 사이에 분업 또한 존재하였다. 그리고 각각의 정치적 '가족' 내에서는, 모든 이들이 노동조합은 일상적인 경제적 문제를 돌봐야 하는 반면 정당은 정치라는 커다란 문제, 무엇보다도 국가의 문제를 책임진다는 점에 동의하였다.
1933년까지 사민주의 노동조합들은 이러한 분업을 받아들였다. 비록 공산주의 계열인 RGO 노조들처럼 정당의 지도적 역할에 무조건적으로 복종하지는 않았지만 말이다.
물론 예외들은 있었다. 1933년에 사민주의 계열의 독일노동조합총연맹(ADGB; 독일노동조합연맹(DGB)의 전신)은 사민당과는 달리 히틀러에게 손을 내밀어보고자 하였다.
1945년 이후 서독의 노동조합들은 공식적으로는 비당파적인, 새로운 독일노동조합연맹으로 조직되었다. 그러나 사실상은 사민당의 노동 분견대가 존재하였다. 시간이 흐르면서 노동조합들은 점차 독자적인 정치적 개입에 익숙해졌으며 심지어 보수적인 기독민주당(CDU)과도 거래하였다. 광산업에서의 '공동결정'은 노동조합 지도자인 뵈클러와 보수파 총리인 콘라트 아데나워 사이에 이루어진 것이었다.

바트 고데스베르크

이러한 분업 체제는 사민당이 역사적인 고데스베르크 회의에서 사민주의의 원칙들을 대부분 포기한 1959년에 깨어졌다. 2년 후 독일노조연맹 또한 시장경제를 받아들이는 강령을 승인하였다. 그러나 이들은 자신이 이제 더 이상 노동계급의 당이 아니라 국민의 당이라고 선언한 사민당을 그대로 따르지는 않았다. 사민당은 이제 -고용주들까지 포함한- 모든 사회적 이해를 대변하고 고려하며 조화롭게 하기를 열망하지만 노동조합들은 그렇지 않다.
노동조합은 고용주와 피고용인의 이해를 동등하게 대변하는, 단순한 '국민의 노동조합'일 수 없었다. '사회적 동반자관계'에 관한 노동조합과 고용주 사이의 모든 협정들과, 임노동과 자본의 이해 사이에 공통의 지반을 찾으려 하면서 매개 조직으로서 기능하고자 한 노동조합의 시도들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은 피고용인들의 이해의 대변자로 남아야 했다. 노동조합은 기본적으로 단일한 사회 세력으로 유지되었다. 이들은 이러한 지위로부터의 후퇴는 자신들의 존재이유를 희석시킬 것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다. 노조 지도자들 또한 자신의 사회적 동반자와 정부로부터 진지한 대우를 받기를 원했다. 이를 위해서는 차별적인 입장을 명확히 할 것이 요구되었다.
고데스베르크 강령 직후 얼마간, 노동조합들 내에서 사민당의 방침에 반대하거나 적어도 사민당 지도부의 그것과는 다른 부분에 방점을 찍은 독자적 경향과 제안들이 나타난 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오토 브렌너 지도 하의 금속노조는 특히 중요했다. 사민당 지도자 헤르베르트 베너는 독일사회주의학생연합(SGSU)을 금지시켰지만, 브렌너의 지원 아래 사회주의학생연맹(SDS) 안에 좌익이 형성되었고 이는 이후에 68운동의 싹이 되었다.
이후 금속노조와 인쇄제지노조(IGPP)는 사민당이 독일의 '긴급조치법'을 정당화하는 것에 전면적으로 반대하였다. 독일노조연맹의 산하노조 가운데 적어도 한 곳은 노동조합과 사민당 사이의 전통적인 분업을 넘어서기 시작했으며, 독자적인 정치적 입장을 취하고 노동조합으로서의 독자적인 정치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블레어에 관하여

1999년 사민당은 바트 고데스베르크 강령에 비견되는 또다른 질적 도약을 하였다. 그 결과 노동조합들은 자신의 역할을 재규정하는 문제에 또다시 직면하였다.
40년 전, 사민당은 노동운동의 개량주의적 전통 속에서 좌파적 국민의 당이 되고자 하였다. 오늘날 내부 권력투쟁에서 라퐁텐에 승리를 거둔 경향은 사민당을 현대적인 경제 정당으로 변형시키고자 하고 있다. 게르하르트 슈뢰더는 당이 사회적, 구조적으로 막연한 중간층 기반을 차지하기를 원한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노동운동의 정치적 전통을 공공연히, 명시적으로 포기한다는 것이다. 사실 이러한 전통은 슈뢰더에게 부담이 되어왔다. 그는 이런 식으로 선거에 이길 수 있음을 보여준 영국 노동당 지도자 토니 블레어에 영감받았으니 말이다. 블레어는 자신이 노동조합들로부터 거리를 두고 있다는 점을 매우 자랑스러워 한다.
강령적으로 볼 때 1959년은 계급투쟁과 맑스주의 전통, 자본주의의 붕괴에 대한 기대, 그리고 생산수단의 가능한 최대한의 사회적 소유라는 궁극적 목표 등을 거부함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이는 케인즈주의적 총수요 관리와 분배상의 평등을 추구하는 강력한 국가개입 등으로의 전환을 의미하였다. 공익이라는 이름으로 문명화하고 조절하기 위해 시장(자본, 이윤, 축적) 기제들을 활용하고자 했던 것이다.
이러한 강령 이론은 당이 권력을 장악한 후의 정부의 실천과 일치하는 것이었다. 고데스베르크 강령의 설계자 중 한 명인 칼 쉴러는 1966년 이후 경제장관으로서 이를 실천에 옮겼다.
당시에는 사민주의의 경제적-정치적 개념화가 현대적이고 창발적인 것처럼 보였다. 이는 보수적인 기민당과 자유주의적인 자유민주당(FDP)의 낡은 경제적 자유주의와 확연히 구별되었다. 이것은 경제 관리에 있어서 노동조합과 고용주, 중앙은행을 한데 묶는 하나의 제도로서의 조화된 행위를 의미하였다.
그러나 당 서기이자 재무장관인 라퐁텐으로 대표되는 1999년 현재의 사민당 내 케인즈주의 세력은 강령과 정책을 둘러싼 싸움에서 패배하였다. 이들이 패배한 이유는 다름아니라 사민당이 오랜 야당 시절 이후 이제 정부를 장악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당 서기 게르하르트 슈뢰더는 이제 연방 총리이다.
지속적인 대규모 실업으로 고통받는 유권자들은 사민당이 기민당/자민당보다 유능하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이는 명료하게 틀잡힌 개념에 기반한 것이 아니었다. 슈뢰더 세력으로부터 이러한 것이 나오지는 않았으니 말이다. 유일하게 확실한 것은 케인즈와 쉴러, 라퐁텐에게 작별인사를 고한다는 것과 이데올로기적, 물질적으로 전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탈규제와 최소국가라는 신자유주의, 통화주의 사상으로의 전환이다.
국가는 일국적 경쟁 기구로 간주된다. 민간기업과 마찬가지로 국가는 대자본의 이익을 도모하고 완성해야 한다. 슈뢰더 그룹은 실업에 관한 신고전파적 설명을 어느 정도는 받아들이고 있다. 노동 비용이 너무 높다는 이론 말이다.
이러한 정책으로 특정한 사회민주주의를 구별하는 경계는 현재로서는 분간하기 쉽지 않다. '새로운 중도'로 방향지워진 정책이 경제적 변화과정에서 박탈당하고 실패한 사람들과 아무런 관계를 맺고 싶어하지 않는다는 점은 분명해 보인다.
다시 말해, 1959년의 질적 도약은 사민당이 맑스주의의 전통에서 멀어졌음을 의미하였다. 1999년의 질적 도약은 노동자운동으로부터 완전히 멀어졌음을 의미한다.

새로운 중도

블레어와 슈뢰더는 국가에 대해 불신하면서 자신들의 선배인 새처와 콜에 뒤지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들은 가끔 "앞장서서 이끄는 적극적인" 국가에 관해 이야기한다. 그러나 이는 공익을 위한 국가개입의 축소를 의미할 뿐이다. "고된 노동과 기업가 정신에 가해지는 조세 부담"은 "너무 높다"고 규정된다. 이들은 감축되어야 할 "규제의 짐"을 발견해냈다.
공공서비스 문제에 관해서는 "현대적 사민주의자들"은 한갓 비인격적인 어휘로 전락시켜버렸다. 이들은 "공공서비스의 질과 비효율성을 엄격하게 감시"하는 것에 관심을 쏟고 있다.
노사관계에 관한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블레어와 슈뢰더는 "전통적인 작업장 분쟁을 종식시켜야 한다"고 확신하고 있다. 사회적 불평등은 용인될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조장될 것이다. "평등"과 "사회적 평등" 사이에는 이해불가능한 새로운 구분이 그어진다. "창의성과 뛰어난 성과"는 보다 높은 보상을 요구한다.
다른 한편 현대화 과정의 패배자들은 "현대적 사민주의자들은 권리부여의 안전망을 자조(自助)를 위한 도약대로 바꾸고 있다"고 제시(협박)받는다. 실업을 줄이기 위해 저임금 부문이 바람직한 것으로 간주된다.
"현대적 사민주의자들"은 모든 개인이 "자본"의 소유자로서 서로서로 경쟁에 처하는 사회를 도모한다. 패자는 훨씬 더 많은 것을 잃는 반면 승자는 보다 많은 것을 얻을 것이다. 이미 명백하고 훨씬 심화되는 사회의 분할은 이들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들은 "새로운 중도"를 목표로 삼고 있다. 자민당의 전 사무총장이 자신의 당을 "보다 많은 임금을 받는 사람들의 당"이라고 치켜세우며 말한 바를 의도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연방의회의 자민당 블록이 블레어-슈뢰더 선언을 의회에 발의한 것은 이데올로기적으로 완전히 일관성있는 것이다.

정치 부문 없는 노동조합

슈뢰더 지도 하의 사민당이 노동자운동의 정치적 전통으로부터 결정적으로 단절했다면, 사민당과 노동조합들 사이의 전통적 분업은 이제 어떠한 근거도 없다. 사민당은 노동조합을 경제 부문으로 하고 있는 운동의 정치 부문이 될 수 없으며 되고자 하는 의지도 없다.
노동조합에게는 완전히 새로운 문제가 제기된다. 특정 정당에 연결되지 않은 채 노동자운동의 정치적 전통을 이어갈 것인가 하는 문제가 바로 그것이다. 이는 노동운동 스스로가 자신에게 의존하고 다른 사회 그룹들과의 동맹을 형성함을 의미한다. 또한 모든 정치정당과 동등한 거리를 두어야 함을 함축하기도 한다.
한가지 대안 또한 생각해볼 수 있다. 이는 앵글로아메리카화(Anglo-Americanization)라 부를 수 있다. 미국이나 -점차 그렇게 되어가는- 영국같이 더 이상 어떠한 사회민주당도 없게 될 것이다. 이 모델에서는 노동조합들이 특수하고 상호경쟁적인 이익집단으로 발전되어 어떠한 정치적 차원의 계급 연대도 없이 각각의 조합원을 대변하게 될 것이다.
이 시나리오대로라면 노동조합들은 한때 사회주의적이거나 사회민주주의적이었던 노동자운동의 전통이 정치적 생명을 다했다는 명제를 받아들일 것이다. 그리고 선거 연구 전문가들이 주장하듯이, 정치적 갈등의 노선에 사회, 경제적으로 기반한 전통적인 좌파, 우파의 입장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독일 노동조합들은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노동자운동의 종언이라는 이러한 명제를 우리는 받아들일 것인가 거부할 것인가? 이러한 논의는 드레스덴에서 채택된 독일노조연맹 기본강령의 공식적 타협으로 종결된 것이 아니다.
지금까지 독일의 노동조합들은 노동운동 내부의 전통적 분업의 일부분으로서 사민당과 연계되어있었다. 그러나 1999년 사민당은 노동자운동의 정치적 전통에 작별을 고하였다. 노동조합이 직면한 문제는 다음과 같다. 특정 정당과의 어떠한 연계도 없이 우리는 이러한 전통의 유일한 담지자가 될 의지가 있는가, 우리는 그만큼 강한가 하는 질문이 그것이다. 이러한 독자적 정치세력화는 미국식 모델같은 이익집단 배타주의로 우리의 요구를 축소시키는 다른 길보다는 분명 바람직하다.

국제통화기금(IMF)체제를 겪은지 만 2년. 경기가 좋아졌다는 소식이 들리면서 한국사회는 그 힘겨운 터널을 지났다는 소위 ''통과론''과 아직 그 영향 아래 있다는 ''계속론''이 대립하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가 IMF를 ''통과'' 했다 하더라도, 현재와 미래의 모습이 여전히 고실업.저임금 상태를 의미한다면 이 얼마나 경악할 일인가.

독일의 저명한 사회학자 울리히 벡(55.뮌헨대)이 쓴 ''아름답고 새로운 노동세계'' (홍윤기 옮김.생각의 나무)는 그러한 우울한 전망을 바탕으로 대안적 미래를 모색해 본 책이다.

한마디로 얘기해 이 책의 관심은 "완전고용 사회가 완전히 물 건너간 지금, 민주주의가 어떻게 가능할 것인가" 에 집중돼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은 기술의 발달과 자본의 세계화에 따라 회사에 소속돼 매일 출.퇴근하는 정규직 노동자의 형태가 떠돌이와 같은 ''노동 유목민''으로 바뀌어 가고 있다는 진단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민주주의의 밑바탕이 되는 정규직 노동(중산층)의 몰락이 21세기 사회안전을 해치고 있다는 것.

사실 울리히 벡이 이 책에서 새로운 이론을 제시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벡에게 ''울리히 벡은 이 책에서 자신에게 엄청난 명성을 안겨준 ''위험사회'' (86년)이론을 지구적 현상에 적용시키면서 그것을 한층 거시적이고 정교하게 만들었다.

벡의 ''위험사회''론은 현대화의 과정을 이해하기 위한 키워드로 자리한다.
''취업노동-완전고용-민주주의''가 한데 어울려 고도성장과 부의 축적을 이룩한 것이 ''1차 현대''의 과정이었다면 ''위험사회''는 ''1차 현대''가 만들어낸 부실과 병폐를 뒤치다꺼리해야만 하는 현재의 고된 체제다.
그런 의미에서 벡은 21세기 노동 문제도 현대화의 진행 과정 속에서 지구화. 디지털화. 개인화로 향해간다고 이해한다.
또 이런 세계화가 야기한 국가적 위기를 한 국가 차원에서 대응할 수는 없는 일이며 완전고용 사회로의 회귀를 주장하는 것은 더더욱 미래의 대안이 될 수 없다는 견해인 것이다.

이 주장은 노동조합이나 임금노동자에게는 일견 불손해 보이기 짝이 없지만 벡의 궁극적 주장은 이에 대응하기 위한 발상의 전환이다.
즉 완전고용이 불가능해지면서 그 짝패인 민주주의도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세계적 차원의 인식을 촉구하는 것이다.

벡이 해답으로 제시하는 것이 바로 ''시민노동'' 이다.
자본.노동의 계약에 의한 임노동 관계만을 노동으로 볼 것이 아니라 사회의 민주적 가치를 지키기 위한 모든 활동을 21세기에는 노동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뜻이다.
그래서 벡은 "시민노동은 취업노동말고도 인간에게 만족감을 줄 뿐만 아니라 일상적 민주주의의 활성화를 통해 개인화. 원자화된 사회에서의 결속도 조성해 주는 대안적 생활방식이다" 라고 말한다.

벡은 시민노동을 이렇게 응용한다.
"신나치주의의 발흥이 큰 문제인 독일사회에서 국가가 홀로 이를 제어할 수 없다면 이들의 발흥을 막는 정치적 활동을 노동으로 인정하자!" 이것은 완전고용을 바랄 수 없는 21세기의 상황에서 노동과 민주주의 둘 다의 위협에 대한 적극적 대응이라는 것이다.

우상균 기자

슈뢰더, 나치 보상금 80억마르크 최종안 단언


게르하르트 슈뢰더 독일 총리는 8일 나치 독일 치하에서 강제 노동을 한 사
람들을 보상하기위해 독일이 제시한 80억마르크의 보상금 액수는최종 제안이라
면서 더 이상의 증액은 없다고 단언했다.

슈뢰더 총리는 ZDF TV와 가진 회견에서 이제 보상받을 사람들을 대변하는
변호사들이 양보할 차례이며 그들이 양보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독일이 제시한 보상금은 나치 시절 강제 노역자들을 부렸던 기업들이 출연
한 50억마르크와 독일 정부가 제공하는 30억마르크로 구성된다.

이 문제를 두고 클린턴 미 대통령에게도 서한을 보낸바 있는 슈뢰더총리는
독일 정부는 희생자들이 조속히 보상받기를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독일 정부가 제의한 80억마르크로 희생자들이 "조속히, 그리고실질적
으로 "도움을 얻
을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희생자들의 미국 변호사들이 조기 타결의 가
능성에 귀를 기울여야 하며 협상이 현재 매우 중요한 단계에서 교착상태에 빠
져 있음을 주목했다.

이 사건의 독일측 오토 그라프 람스도르프 수석대표도 강제 노역 희생자들
을 대변하는 변호사들이 독일측 보상금이 부족하다고 주장하고 있는발언들을 일
축하면 서독일측 제의에 대한 미국의 공식 반응을 여전히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
다.

그는 또한 독일은 이 문제를 둘러싸고 더 이상의 소송이 없을 것이라는 다
짐을 요구한다고 말하고 협상이 금년 이전에 끝나던가 아니면 영원히 망각속에
묻혀질 것이라고 말했다.[베를린 AFP.DPA=연합]

대외 정책의 새로운 면모를 만들어낸 독일 사민당 대회

「세계사회주의 웹사이트(WSWS)」12/8 울리히 리페르트

12월 7일 베를린에서 독일 사민당 당대회가 개막되었다. 3일 동안 열리는 이 회의는 오스카 라폰텐이 당 총재와 재무장관 자리를 사임한 이후 처음 열리는 전국대회이자 지난 여름 주 선거와 지방선거에서의 압도적인 패배를 뒤이은 것이다.
대회를 준비하면서 이번 대회가 갖는 중요성에 관해 많은 억측이 있었다. 라폰텐이 자신의 저서 『내 심장은 왼쪽에서 뛴다』에서 슈뢰더 총리와 다른 정부 인사들을 비판한 이후, 그가 당대회에서 적극적으로 발언할 것이라는 소문이 횡행했다. 당 지도자들이 라폰텐이 루돌프 샤핑 총재를 밀어내고 당 권력을 장악한 1995년의 만하임 당대회를 기억해내면서 사민당 본부인 빌리브란트 하우스는 커다란 소란에 휩싸였다. 몇몇 논평가들은 사민당이 분당의 위협을 겪고 있다고까지 말하였다.
그러나 당대회가 가까워오면서 사태는 진정되었다. 라폰텐은 자신은 대회에 참석하지 않을 것이며 당분간은 당의 일상 정치에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당내 위기를 다루는 데 익숙한 인물이자 관료적 책략의 대가인 프란츠 뮌테페링 신임 사무총장은 주 및 지역 차원에서 많은 당대회를 조직함으로써 당원들이 울분을 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슈뢰더는 몸소 이들 지부 당대회에 참석하여 "기층 당원들의 거센 비판"을 듣고 "사장들의 동지"라는 비난을 견뎌냈으며, 자신은 기층의 여론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그러나 정부의 기존 정책에 대한 대안은 없다고 가부장처럼 답변하였다. 이제 분위기는 반대로부터 탈피한 듯이 보이며, 파산한 필립 홀츠만 건설회사에 대한 은행들의 구제금융 계획에 총리가 적극 개입한 이후 많은 노조 간부들은 그를 "일자리의 구세주"라고 성원하고 있다.
당대회 개막을 통해 두 가지 상황이 즉시 사람들의 뇌리에 스쳤다. 하나는 사민당 내 좌파를 자임하는 세력의 정치적 파산이다. 이들은 정치적 전망은 고사하고 당 지도부의 우익적 정책에 대한 어떠한 대안도 갖고 있지 않다. 둘째는 대외 정책과 관련한 당의 새로운 견해들이다. "우리는 유럽 안에 함께 살고 있다"는 새로운 정체성을 창출함으로써 점증하는 사회적 긴장과 부자와 빈자 사이의 사회적 분할 증대를 무디게 만들기 위해 유럽 문제를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재앙적 과거사에 직면한 독일 국수주의는 이제 유럽연합이라는 색채로 자신을 감싸고 있다. 진부한 독일 격언을 재가공하면서 이제 "독일식 삶의 방식"은 세계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유럽에 국한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사민당은 현재 "우린 미국식 관계를 원치 않는다!"라는 슬로건 아래 "유럽식 사회제도와 가치체계의 방어"를 선전하고 있다. 대외 정책과 관련해서 이러한 관점은 지금까지 미국과 가져왔던 긴밀한 관계를 단계적으로 단절하는 새로운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 국내 정책에 있어서는 지배집단의 이해 아래 모든 사회 계층, 계급을 통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유럽 문제가 당대회의 중심이 되어야 하고 당 전체적으로 정치적 전환을 촉진시켜야 한다고 강조한 것은 바로 사민당에서 악명 높은 우익 지도자인 북라인 베스트팔리아 위원장 볼프강 클레멘트였다. 클레멘트에 따르면 사민당은 미국 대통령 존 F. 케네디의 전례를 따라야 한다. 케네디는 인류를 달에 착륙시키겠다는 꿈으로 모든 세대에게 영감을 불어넣었다. 이와 마찬가지로 사민당은 유럽이라는 전망을
통해 국민의 폭넓은 동원을 위한 기반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21세기 초의 국제정치"를 위한 당 지도부의 초안은 "유럽을 위한 책임성"이라고 제목이 붙어있다. 첫 단락에서 유럽은 "평화와 문명의 모델"로 격찬되는 한편 호혜적인 대외, 안보 정책의 필요성이 강조된다. 의안의 첫 페이지에는 다음과 같이 쓰여있다. "세계시장에서의 경쟁력과 세계정치의 형성에는 유럽의 이해에 관한 -특히 국제 안보와 금융기관과 관련된- 공통의 정의(定義)와 향상된 조정이 요구된다."
만약 누군가 사민당이 독일의 집권당으로서 적절한 외교적 언사를 사용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상기시킨다면, 유럽의 이해에 관한 강조가 -"우애의 정신 아래 미국과의 협력"과 같은 정식화가 있다손 치더라도- 미국 정부와의 갈등 증대를 가리킨다는 점은 분명하다.
"[군사적] 위기의 방지와 극복과 관련하여" 유럽연합은 "독자적인 이니셔티브 위에서" 행동할 수 있어야 하며 이러한 행동들은 "자신의 군사적 능력"에 기반해야 한다고 주장된다. 나토 내에서 "유럽의 정체성"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미국 안보정책으로부터의 거리두기는 러시아와의 접근에서 분명해진다. 미국 정부가 남동유럽에서 자신의 목적을 추구하기로 결심하고 이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러시아와의 심각한 갈등의 위험을 받아들이고 있는 반면, 사민당의 의안은 러시아와의 긴밀한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결의안은 이 문제에 한 장을 할애하고 있다. 여기서는 "정치, 경제적으로 강력한 민주적 러시아"에 독일이 커다란 이해를 가진다는 점이 강조된다. "독일과 여타 유럽 국가들은 러시아에 민주주의를 건설하고 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해 힘을 모아 러시아에 투자해야 한다."
"유럽의 안보를 위해" 모든 수준에서 "러시아와의 동반자관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분쟁의 조정과 관련하여 "결정이 이루어지는 즉시 초기 단계에서 러시아를 공동 기구에 포함시켜야 한다."
독일-러시아간 협력이 "부패와 조직범죄와의 전쟁"이라는 맥락에서 언급될 뿐만 아니라 "테러리즘과의 투쟁"과 관련하여 특별히 지적되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이는 옐친 정권이 체첸에 대해 벌이는 야만적 전쟁의 슬로건과 정확히 일치하는 것이다.
9페이지로 구성된 이 결의안 전체에서 체첸 전쟁은 비판되지도, 심지어 언급조차 되지 않는다. 독일 정부는 유고슬라비아의 해체를 선호했고 이러한 이유에서 기꺼이 대(對)세르비아 폭격에 참여한 반면, 러시아의 경우에는 가급적 붕괴를 막고자 하고 있다. 이는 인권이라는 문제가 각국의 제국주의적 정책에서 어떻게 정당화되는지를 냉소적으로 보여준다.
냉전 시기 동안 외교관계는 분명했고 서구 동맹 내에서의 미국의 지도적 역할은 한번도 진지하게 문제제기되지 않았다. 1990년대 초반 소련의 붕괴 이후 국제 관계는 급변하기 시작하였다. 자원과 시장, 영향력을 둘러싼 주요 강대국들의 분쟁은 그후 급속하게 강화되었다.

"좌파"의 역할

독일 대외정책의 새로운 정의를 둘러싼 논쟁은 현재 모든 정당들 내에서 벌어지고 있으며 이는 독일의 정치적 풍경을 새롭게 형성하는 것과 긴밀히 연관되어 있다. 새로운 정치적 정향의 선구자는 바로 사민당 내 좌파이다.
코소보 전쟁 당시 "나토와의 군사적 동맹 및 미국의 전략적 목표로부터 단절할 것"을 요구했던 사민당 쾰른 의원인 콘라트 길게스는 하나의 사례이다. 그는 "웨일즈부터 블라디보스톡까지 전유럽적 상호안보 체제를 구축할 것"을 제안하였으며, 당 지도부는 단지 나토가 주도적 역할을 할 때만 이러한 체제를 수용, 가동할 것
이라고 비난하였다. 사민당 지도부는 이러한 실수를 저지름으로써 "미국이 유럽 정책에 대해 갖고 있는 커다란 정치적 영향력"을 강화하고 있었다. 그는 이와 같은 유럽 안보 체제 안에서 "경제적 힘과 인구 규모, 지리적 위치 등으로 인해 독일이 결정적인 역할을 담당할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였다. 그는 유감스럽게도 다음과 같이 결론지었다. "이러한 전망은 다른 서유럽 국가들에 위협을 가하며, 사민당과 녹색당 지도부는 이러한 책임을 떠맡는 것에서 꽁무니를 빼고 있다."
오스카 라폰텐이 최근 저서에서 주장한 것도 이와 매우 유사하다. 이 점과 관련하여 그는 동독의 스탈린주의 정당인 공산당(SED)의 계승자인 민주사회주의당(PDS)을 계속 언급하고 있으며, 자신은 이들과의 연정 구성에 전혀 주저하지 않는다고 강조하였다. 대외정책과 안보라는 문제에 관한 새로운 정향은 또한 다른 정치 진영들로 하여금 민주사회주의당에 관심을 갖게끔 만들었다. 어쨌든 민주사회주의당은 냉전 기간 동안 다른 편에서 활동해온 독일의 유일한 정당이며 전통적으로 러시아와 호의적 관계를 누려왔다. 민주사회주의당 의원단은 이미 독일의 대(對)러시아 정책의 전개에 관한 정책문서를 발표한 바 있다.
한편 극단적인 보수층 내에서도 동구에 대한 친화적 입장이 대중성을 획득하고 있다. 베를린에서 열린 크반트 재단의 5차 유럽포럼을 다룬 「남독일차이퉁」 기사의 제목은 "유럽 건설현장 - 대서양에서 우랄산맥까지"였다. "러시아는 어떻게 자신을 적응시킬까?"가 이 논쟁의 중심지점이었다.
하바드대 교수 리차드 파이프스는 과학자, 기업가, 정치가들이 러시아에 너무 많은 희망을 걸면서 구 소련의 "분권 세력"을 평한다고 경고한 반면, 독일측 연사들은 유럽연합의 "동구 확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기사는 남동유럽과 독립국가연합 문제의 "권위자"인, 헬무트 콜 총리의 전(前) 자문 호르스트 텔트쉬크의 견해를 인용하고 있다. 텔트쉬크는 "유럽의 전망은 밝으며 독립국가연합까지 참여할 경우 최선일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러시아의 민족주의자들 또한 유럽공동체, 특히 독일과의 협력에 중점을 두고 있다. 러시아 공산당 당수 주가노프는 지난 11월 베를린을 방문했을 당시 고위 정치인과 정부 대표 및 경제 전문가들과 회동한 자리에서 독일이 "러시아 정치와 경제에 현저한 중요성을 갖고 있다"고 강조하였다.
러시아의 총선을 앞두고 주가노프는 새 정부에 참여할 경우 독일-러시아 관계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하였다. 독일은 "세계 정치 무대에서 보다 중요한 역할을 떠맡아야 하고 미국으로부터 독립적인 거대한 유럽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대외정책과 관련된 경계선의 이동이 열띤 논쟁의 주제가 되는 한편으로 정치, 군사적 수준에서는 구체적 단계들이 진행되고 있다. 세르비아에 대한 나토 폭격 이후 반년만에 독자적인 유럽군의 창설이 신속히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지난 주 런던에서 열린 영국-프랑스 정상회담 이후 파리에서 며칠 전 열린 독일-프랑스 정기회동에서 독일과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는 모두 유럽연합을 위한 공동 군사 구조에 동의한다는 발표가 있었다. "군사력, 유럽연합에 의한 계획과 작전 지도력"이라는 제목이 붙은 이 결의안은 아직 비밀로 붙여지고 있지만, 다가오는 유럽공동체 헬싱키 정상회담에서 통과될 계획이다.
독일은 유럽 군수 산업의 합병을 뒤에서 조종하는 세력-이는 다자(Dasa)사와 프랑스 기업인 아에로스파티알 마트라 S.A.의 합병으로 유럽항공방위우주사(EADS)를 탄생시킨 것에서 알 수 있다-일 뿐만 아니라 모스크바를 향한 파리-베를린 추축의 확장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사민당-녹색당 정부는 동구의 "영향권(Lebensraum)"을 추구하는 구 제국주의 전략의 기억을 불러일으키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라폰텐은 베를린 당대회에 참여하지 않을 예정이었다. 그러나 그는 두 가지 지점에 대해 논쟁의 기조를 잡았다. 대의원들은 다른 모든 것은 기본적으로 현상태를 유지시키면서 "사회 정의"를 쓸데없이 언급하기만 할 것이다. 기존의 사회적 부정의를 더욱 악화시키는 사민당 재무장관 한스 아이헬의 비용삭감 정책은 어떠한 저항도 없이 지지받았다. 라퐁텐은 미국으로부터 거리를 유지하자는 요구로 인해 보다 많은 성공을 거두었다. 이는 당 내의 우경화를 가속화하는 데 있어 핵심적인 문제이다.

제 목 : 슈뢰더 "유럽은 미국 지배에 대항해 단결해야"

게르하르트 슈뢰더 독일 총리는 28일 유럽 국가들이 미국의 정치·경제적
지배에 대항하기를 바란다면 더욱 더 단일 국가처럼 행동해야 한다고 말했
다.

슈뢰더 총리는 이날 푀닉스 TV와의 회견에서 동맹국들에 대한 미국의 배
려가 부족하지 않느냐는 질문을 받고 "확실히 그렇다"고 답한 뒤 "그러나
미국의 독주를 푸념만 하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으며 행동해야 한다"고 강
조 했다.

그는 유럽 국가들은 공동 목표 아래 단합함으로써 제 역할을 해야 할 것
이라면서 유럽연합(EU) 15개 회원국이 올해 EU 외교안보 고위 대표를 지명
한 일은 공동의외교정책이라는 바람직한 방향으로 진일보한 것이라고 평가
했다.

그는 "독일이 경제대국인 반면 정치적으로는 난쟁이라는 낡은 이론은 지
난 90년 독일 재통일과 함께 사라졌다"면서 독일을 자신감이 더욱 높아가고
외교문제에서 자기 목소리를 높여가고 있는 유럽의 한 강대국으로 묘사했다
.

그는 그러나 "나치 전력에 대한 의구심이 남아있는 한 `신중한 자신감'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출 처] 연합
[발 행 처] (주)연합뉴스

인권 짓밟는 저질프로 비난
조지 오웰의 무시무시한 미래소설 （１９８４년）의 빅브러더는 개인
사생활의 자유를 용납치 않는 스탈리니즘의 전체주의 국가였다． 개인
이 빅브러더인 국가의 감시망을 피할 출구는 없는 것이다．
춘삼월의 독일에 ＇빅브러더＇가 부활해 매일 저녁 ８시１５분부터
４５분간 안방을 방문하고 있다． ＇빅브러더＇는 독일 유선 방송인
（ＲＴＬ２）에서 ３월１일부터 방영하고 있는 이색적인 텔레비전 프로
그램이다． 방영 전부터 ＇대 이벤트＇， ＇사상최초＇ 등의 최상급
수식어로 광고해왔던 ＇빅브러더＇는 실제로 센세이셔널한 면을 여러모
로 안고 있다． 우선 상황 설정이 그렇다． 약 ４５평 남짓한 컨테
이너에 마련된 인위적인 폐쇄공간에 ５쌍의 젊은 남녀（２０대）가 １
００일 동안 공동생활하는 것을 ２８대의 감시카메라와 ５９대의 소형
마이크로 포착해 방송하는 것이다． 집단 구성원들의 일거수 일투족이
감시카메라에 잡힌다． 카메라의 눈을 피할 수 있는 시간은 하루 ２
４시간 중 １시간에 불과하다． 그 이외에는 계속적으로 감시카메라의
추적을 받으며 외부와의 연락을 두절한 채 견뎌야 한다． 어떤 집단
에서도 그렇듯이 ＇빅브러더＇ 하우스에도 규칙은 있다．
２만명의 경쟁자를 물리치고 빅브러더 감옥에 선발된 １０명의 출연
자들은 견디기 힘들 경우 언제나 도중하차할 수 있다． ２주일에 한
번씩 시청자와 출연자들의 투표로 집단 구성원 중 가장 싫고， 부적
당한 사람을 퇴출시킨다． 빅브러더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은 상업성이
다． 방송사쪽이 높은 시청률과 그에 따른 높은 광고효과 및 광고료
수입을 노리고 있다면， 빅브러더 하우스 ＇가족 구성원＇들이 꿈꾸는
것도 물론 돈이다． １００일 동안을 견디고 생존경쟁의 관문을 통과
한 세사람 가운데 한사람에게 ２５만마르크라는 상금이 주어진다．
현재 빅브러더는 １０대와 ４０대 시청자들의 인기를 모으며 １５．
７％의 양호한 시청률을 보이고 있다． 물론 현대시민들의 자기노출증
과 생존경쟁의 극치라 할 수 있는 빅브러더는 독일 지식층과 미디어
윤리심의위원회로부터 ＇인간의 존엄성을 짓밟는 저질 상품＇이라는 비
난을 사고 있다． 방영되기 시작한 ３월초부터 미디어윤리심의위원회에
서 방송금지를 검토해왔으나 현재까지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빅브러더 하우스의 구성원들은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했고 언제든지
그만 둘 수 있기 때문에 조금도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는 요제프
안도르퍼 （ＲＴＬ２） 방송국장의 논리가 현재까지는 통하고 있는 셈
이다．
그러나 법적으로 문제없는 프로그램이 윤리적으로 반드시 타당한가가
논란의 핵심이 되고 있다． 개인 프라이버시 공간이 존재하지 않는，
폐쇄된 격리 상황과 타의에 의해 집단구성원들이 축출당하는 살벌한
생존경쟁의 법칙은 ＇인권을 깔아뭉개는 것＇이라는 비난의 표적이 되
고 있다．
사회심리학자 칼 그라머는 ＂１００일이라는 짧지 않은 기간동안 출
연자들에게 심리적인 충격이나 질환이 생길 수 있으며， 예상치 못하
는 집단 싸움이나 폭력까지도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주간 （디차이트）도 ＂１０명의 빅브러더 출연자들은 물질만능주의의
노예이기도 하지만 바로 서민들의 관음적 호기심과 오락．유흥을 위주
로 최고의 상업성을 노리는 유선방송의 희생물＂이라고 지적했다． 또
한 빅브러더는 민영방송의 윤리 한계선이 점점 낮아지고 있고， 독일
사회에서 이를 점점 비판의식 없이 수용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꼬집었
다．
그러나 실패로 돌아간 스위스 유선방송 （ＴＶ３） 제작 ＇로빈슨
원정대＇는 이런 서바이벌 쇼가 장난이 아니라 출연자들의 생명까지
위협할 수도 있음을 보여준다． 말레이시아의 섬 텐가에서 ５０일간
로빈슨 크루소의 극한 상황을 재현하던 출연자들이 불의의 화재사고를
당해 지난주에 철수해야만 했다． 화재로 ４만제곱미터의 숲도 불에
탔다．
프랑크푸르트／양한주 통신원

기민당 스캔들 : 독일의 비밀과 스파이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4월호 크리스찬 세믈러

4월 10일 독일 에센에서 기민당 전당대회가 열렸다. 이번 전당대회는 콜 스캔들을 부인하는 동시에 독일 정치의 "중심세력"으로 부상하기 위해 슈뢰더가 이끄는 집권연정에 대한 공격을 다시 시작하는 데 그 목표를 두고 있다. 당 지도부 선거의 유일한 후보자인 안젤리카 메르켈의 당선은 매우 상징적인 사건이 될 것이다. 당의 전통적인 가치와 자유주의적 발언들 사이에서 계속되는 모순을 극복할 수 있다면 콜사건으로 인한 상처에도 불구하고 기민당은 살아남게 될 것이다.

기민당이 4월 에센에서 있을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를 선출하는 데는 선택의 여지가 많지 않다. 안젤리카 메르켈이 유일의 (당선) 가능한 후보자이기 때문이다. 오랫동안 헬무트 콜의 부하(prot g )였던 메르켈(콜은 그녀를 "소녀"라고 불렀다)은 동독 출신의 물리학자이며 신교도이다. 현재 그녀는 당 사무총장을 맡고 있다. 기민당의 신임 대표는 숨길 비밀 계좌를 가지고 있지 않으며 지난 10월이래 전 수상의 부패 이력을 주저없이 비판해왔다. 말하자면 그녀는 신뢰의 화신이며 기민당이 현재의 관성화된 틀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인 듯하다.
지난 석 달 동안 당의 발목을 잡아온 이러한 위기의 압박 속에서 예기치 않은 당 내부의 민주화 문제가 터져나왔고 메르켈은 이러한 국면으로부터 독점적인 수혜를 누리고 있는 것같다. 기민당은 역사상, 특히 연속적인 선거 승리를 쟁취해내고 그럼으로써 당의 모든 수준에서 지도부의 안녕을 보장했던 콜의 집권 시절에는 평당원이 감히 지도부의 논평들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는 당이 아니었다.
시대는 확실히 변했다. 심지어 전 수상의 후임자인 볼프강 쇼이블레조차도 불법적인 기부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지도부 자리를 포기해야만 했다. 기민당 간부들이 마침내 "평당원들의 목소리에 귀기울이기"로 결정한 것도 이 때문이다. 그들은 지역당 대회가 열리는 동안 휴회를 요청하면서 당지도부의 문제에 대처하기로 결의했지만 그 문제를 그렇게 서두르지는 않았다. 그러나 "안지, 안지!(안젤리카의 애칭)"를 연호한 지지자들은 일련의 회의를 계속 진행하면서 메르켈에게 승리를 안겨주었다. 폴커 뤼에 전 국방장관(그는 강한 남성적 자부심을을 가지고 있어 폴커 뤼펠(독일어로 "농사꾼"라는 뜻)이라는 별명을 얻었다)이 이끈 다른 후보들은 분노를 참지 못하며 퇴장했다. "새로운 시작"의 화두로 쓰이고 있는 "위기가 곧 기회다"라는 최근의 슬로건은 기민당의 전투적 당원들을 겨냥한 것이었다.
메르켈은 모든 기부금과 비밀 계좌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기를 바라고 있지만 당내에서는 거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여론은 이 조사를 강력히 원하고 있고, 기민당이 굴복할 수밖에 없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그러나 겉으로는 보기에는 냉혹해 보이는 자기비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밝혀지지 않은 많은 뒷거래가 있다. 잘 짜인 미스터리 소설과 같은 이러한 사기와 정실의 이야기들은 표면적인 것과 이면에서 진행된 것 사이의 분명한 구별을 요구하고 있다.
언뜻 보기에 이번 스캔들에는 두 가지 측면이 존재한다. 첫 번째, 이것은 기민당이 수백만 마르크에 이르는 돈을 (어떠한 공적인 기록도 없이) 챙겼고 콜이 자신이 선택한 조직과 지도자들에게 나누어 줬다는 사실에 관계된다. 이는 정당법 위반일 뿐만 아니라 기부금을 받지 못한 당의 법적 기구들에 대한 일종의 배신이었다. 게다가 기민당은 해외로부터 돈을 모금해서 이를 독일의 은행 계좌로 옮겼고 그런 다음 "대출금"이나 심지어 "유태인 기증자에 의한 유산"으로 (헤세 연방은행에 예치) 위장시켰다.

기증자는 누구였는가?

이번 사건의 이면에 있는 중요한 문제 중 하나는 기증자가 누구인가하는 점이다. 콜이 개인적으로 기부금을 받았기 때문에 그는 기증자들의 신분을 드러내지 않아야 한다는 의무감을 느끼고 있다. 전 프랑스 대통령 프랑수와 미테랑이 콜의 선건운동 기간에 엘프 아퀴텡(Elf Aquitaine)사를 통해 전달했을 것이라 여겨진 수백만 마르크에 대한 공식적인 논의는 없지만 기민당은 스캔들을 처음 보도했던 텔레비전 채널에 대해 법적 소송을 제기하지는 않았다. 기민당은 해외에서 들어온 기부금을 위해 기업 기부금을 세탁했던 시스템을 통해, 특히 1980년대 기민당의 첫 재정 스캔들 이후에 해체된 국민통합기구를 통해 이 돈을 국내로 반입시켰을 것으로 보인다. 다시 말해 기부금의 출처는 여전히 미궁에 빠져있다.
그러나 흥미진진하기까지 한 또다른 문제가 여전히 풀리지 않고 있다. 이 출처 미상의 기부금을 환전하는 데 콜 정부는 세계의 민감한 지역에 대한 무기 판매, 구 동독 기업들의 배당금, 혹은 외국 그룹들에 의한 독일 기업 매입과 같은 특정한 행위들에 대해 눈감아 주었는가? 이 기부금들은 최대한의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 반드시 익명이어야만 했던 것일까?
이러한 의문들은 콜 시스템(당 대표에게 충성을 다짐하는 동시에 그에 복종했던 개별 인자들의 네트워크)이 아마도 어떠한 통제의 형태에도 구속당하지 않는 세력을 형성하고자 했던 기업주들의 단체로부터 돈을 받았을 것이라는 혐의를 남겨두고 있다. 현실은 아마도 우리가 생각하는 "국가독점 자본주의"의 그 이론보다 훨씬 정확할 뿐만 아니라 근원적일 것이다. 부패를 폭로한 언론은 이번 스캔들에서 많은 성공을 거두었지만 지금까지 이러한 중심 쟁점을 둘러싼 짙은 안개를 간파하지는 못했다. 가장 비판적인 언론조차도 지금껏 말 스캔들을 피하기 위한 자신들의 길에서 벗어났다는 사실은 매우 의미심장하다.
정치평론가 칼 오토 혼드리히는 최근 한 칼럼에서 도덕적 청렴을 끌어올리기 위한 훌륭한 정치 스캔들 같이 좋은 것은 전혀 없다고 썼다. 처음 단계는 발견, 그 다음은 대중적인 도덕적 분개, 그리고 마지막으로 책임자들에 대한 유죄 판결. 불행하게도 기민당 기부금 스캔들은 첫 번째 단계에서 멈춰버린 것 같다. 당의 간부들은 콜과 몇 명 안되는 지역당 지도부들과 재정담당자들에게 거의 모든 죄를 전가하는 데 성공했다. 그들의 목표는 전 당수와 그의 승계자인 쇼이블레를 희생시켜 이번 불법 행위에 대한 문제제기를 중지시키는 데 있다.
기부자들과 그들의 의도가 스포트라이트 밖에 가려져 있는 채, 대중적인 비판은 지폐로 가득찬 서류가방이나 불법 계좌 같은 너무나 표면적인 것들에 초점을 두고 있다. 독일인들은 밀수업자가 리히텐슈타인 안팎으로 수백만 마르크를 넣다 뺐다했다는 흥미진진한 사실들, 그리고 그 밀수업자가 다름아닌 법과 질서의 수호자인 전 내부장관 만프레드 칸터였음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에 대한 흥미를 잃어버렸다. 다시말해 혼드리히가 요구하고 있는 범죄를 저지른 모든 정당들로부터 철저한 자인을 받아낼 전망은 거의 불투명한 상황이다. 법을 어긴 모든 기민당원들은 자신들의 범죄가 용서받을 만한 오류에 불과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이번 스캔들은 (카타르시스는 제쳐두고라도) 부정부패를 정화시키는 효과를 발휘하지 못할 것이다.
당 지도부와 그 추종 당원들은 아마도 "향후의 상황을 살피고 있을 것"이고 권력 탈환을 위한 암투에서 "근본적인 쟁점"에 초점을 맞추게 되겠지만 장기적인 측면에서 기부금 스캔들이 지난 50년간 근간이 되어온 기민당의 자산을 위협하면서 기부금 스캔들이 당을 뒤흔들지 아닌지에 대한 절대절명의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고 있다. 1949년 연방공화국이 건설된 이래 기민당은 높은 수준의 정당성을 주장해왔다. 그들은 언제나 스스로를 독일국가의 진정한 행정관으로 자임했다. 차기 전당대회를 위해 제출된 에센 선언에서 이런 예외적 사태는 우선적인 세 개의 임무들, 즉 "사회적 시장 경제, 서방에 대한 전망, 그리고 유럽통합"에 의해 정당화되었다. 이 문서가 지적했듯이 기민당은 사민당에 맞서 이 세 가지를 지켜내고 이것이 모든 독일인들이 공감하는 것임을 확실히 하기 위해 오랫동안 열심히 싸워왔다.
그러나 이탈리아의 기민당이 자신들의 독점적 권력 장악에도 불구하고 야당인 공산당을 아르코 콘스티투치오날레(입헌세력은 1945년 헌법을 승인했던 전쟁시기 저항운동에 가담한 당들로 구성되어 있다.)의 필수적인 구성요소로 바라본 반면 기민당은 심지어 야당이었던 시절(1969∼82년)에도 진정한 의미의 국가 유일 정당으로 조작한 이미지를 고수했다. 법치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당만이 연방공화국의 유일한 보증인이라는 이러한 태도따라 헌법의 개념은 낯설게 되었던 것이다. 그 기부금이 정당한 목표(독일 정치의 토대 보호)에 쓰였다는 이유로, 결과적으로 불법 기부금 사건은 간단한 법적 사고 정도로 넘어가게 될 것이다. 기민당 당원들은 자신들의 당만이 독일을 파멸과 재앙으로부터 구할 수 있다는 뿌리 깊은 확신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자부심 넘치는 이데올로기적 체계가 최근 몰아친 분위기 속에서 그 요소들에 대한 공격에 노출되고 있다. 게다가 그 단단한 신명의 돌에 붙어 있던 모르타르는 가루로 변했다. 이웃의 전지전능한 소비에트에 대한 공포는 소비에트연방과 그것의 헤게모니 체제의 붕괴와 더불어 사라진 것이다. 그 자리를 차지해 나타난 귀신들(파멸적인 공유를 내세우는 당 역할을 하고 있는 사민당이나 산업 발전으로 적으로서의 녹색당)은 아직 그렇게까지 위협적이지 않다. 결국 그들은 국가 재정과 독일 생산품들의 보호를 정부 정책의 주요 주제로 만들었다. 게다가 현재 정부 정책은 안보와 빈곤한 이민자들에 의한 "외세 침략"에 관한 대중적인 공포를 진정시켰다. 한때 기민당 권력의 기반이었으며 스스로 규정한 이미지의 주요 구성성분이었던 것들 중 그 중심이 이제 게하르트 슈뢰더의 적녹연정이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기민당의 과도한 정당화 주장이 이렇듯 축소한다고 해서 이를 급격한 하강 혹은 해체의 신호로 파악하는 것은 실수이다. 기민당은 전쟁 이후 몇 십 년 동안 독일 역사상 공통 분모를 가지지 못했던 각기 다른 집단들뿐만 아니라 각기 다른 주장들(사회적 지향의 카톨릭교도들, 민족주의적 개신교들, 남서쪽 출신의 자유주의자들)을 함께 모아내면서 괄목할만한 통합 사업을 수행했다. 그 이후 사실상 한 개의 당인 기독 자유주의 보수 체제가 수십년간 지속되는 동안 다양한 종교분파들, 지역적인 분파, 그리고 계급간의 분쟁 사시의 모순들이 자연스럽게 발전했다.
기민당은 차이를 극복하는 데 있어 비길 바 없이 성공을 거두었듯이, 가족, 가정, 조국과 같은 전통적인 가치와 이와 모순되는 초국가, 탈규제, 국제 경쟁과 같은 현대적인 이상에 기반한 정부 정책의 경계 사이에 벌어진 의견충돌을 오랫동안 그럭저럭 잘 처리해왔다. 기민당은 현상유지와 그 자기부정의 동력 모두를 촉진시키는 정책에 기반해왔기 때문에 이 균형있는 행위를 "반(半) 현대화"로서 언급하는 것은 매우 적절한 것이었다.
최근 몇 년 동안 내부 모순이 더욱 악화되고 있다. 전통적인 가족의 응집력이나 남성 클럽의 정치적 독점, 특히 기민당과 같은 과거의 것들에서 독일 국민들의 인종적 단일성은 이제 과거의 것이 되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러한 기민당 단일체제가 21세기에 생존하지 않아야 하는 이유는 없다. 안젤리카 메르켈에 의해 만들어지고 있는 열정은 그것이 결코 잊혀진 신념이 아님을 입증하고 있다.
환경 "보호와 보존"(환경생태학은 말할 것도 없이)의 현대적 형태는 "가치 있는 보수주의의 형태"로 계속 번성하고 있는데 반해 이러한 구출 작전은 집단적인 의식에서 이미 쇠약해지고 있는 보수적인 사고의 측면들을 희생시키는 것과 관련되어 있다. 과거 독일에서 성공적인 것으로 입증된 정치 조직의 형태들이 남겨 놓은 관성의 무게를 과소평가하는 것은 크나 큰 실수이다. 기민당을 끝장내는 것은 것은 불법 기부와 검은 돈을 둘러싼 최근의 스캔들보다 훨씬 더 큰 재앙을 가져올 것이다. 이것은 지난 2월 17일 Schleswing-Holstein의 지방 선거에서 이미 보여주었다. 정치적, 그리고 언론의 공격이 한창인 가운데서도 기민당은 유권자의 35.2%의 지지를 얻었고 이 수치는 1996년과 비교하면 단지 2% 정도의 하락만을 가져온 것이었다.
현대화에 실패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그리고 일자리에 대한 외국과의 경쟁에 가장 격분하고 이미 동요하고 있는 "독일 정체성"의 개념이 극우민족주의와 유럽연합에 대한 회의주의를 낳고 있는 기민당 우익들에 관해서도 같은 평을 내릴 수 있을까? 역사학자인 미카엘 슈튀르머는 최근 연속한 각 세대의 유권자과 함께 새로이 변신해야 하는 통합 사업이 불안정한 상태에서 위협당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그중에서도 기사련(기민당의 작은 바이에른 자매당)은 당내 강령에서 인민주의 운동에 양보할 수 있는 우익 유권자들을 유인하려 시도하고 있다. 또한 극우 조직들과의 논쟁을 벌일 계획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전술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은 한편으로는 반대당의 아이디어를 차용하고 또 한편에선 그 영향력을 차단하려 하는 간사함이다. 기사련이 외르크 하이더가 선호하는 정치형태라는 것은 그렇게 놀라운 것도 아니다.
슈튀르머는 극우파가 두 개의 필수 요소인 강령과 받아들여질 만한 지도자 모두를 결여하고 있다고 말한다. 극우파는 여전히 낡고 고집센 나치의 이미지와 맥주집의 악취, 그리고 불괘한 깃발과 군대식 점호 덫에 사로잡혀있다. 그들은 극우파 핵심인자들을 선발하는 통로가 되는 소규모 파시스트 테러 집단들과의 연계를 끊을 수도 없고 끊을 생각도 없다. 그러나 모든 것은 변화하기 마련이고 이성적인 현상들이 그 운동 내부에서 발전하기 시작하고 있다. 극우파는 (아마 5년 내의 시간 안에) 기민당의 민족주의적 극우 분파들을 공동세력으로 규합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잘 조직 될 것이다. 이것이 사실상 예상될 뿐만 아니라 공포스러운 유일한 분할의 형태이다.
기민당은 당분간 축제 분위기일 것이고 당내 반대자들조차 당의 "새로운 천사"라 부르는 안젤리카 메르켈은 승리의 진입을 준비하고 있다.

핵무기의 종말인가, 녹색당의 종말인가?
주간녹색좌파 7/12

독일 사민당과 녹색당의 "적녹" 연정은 19개의 원전을 폐쇄하겠다는 약속을 이행했다. 그런데 과연 이행했을까?

6월 14일 정부와 원전 사업주간에 한 합의서가 도출되었다. 이전에 녹색당은 "명확히 설정된 원전 종식 계획서"를 요구해 왔었다. 그러나 그 합의서는 단계적 철거를 위한 그 어떤 구체적인 시한도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 대신 19개의 원자로에 평균 가동기간인 32년 동안의 발전량에 상응하는 정도 만큼 생산할 수 있게 하는 최대 발전량만을 정해놓았을 뿐이다.
로이터 통신은 6월 16일 기사에서 이렇게 전하고 있다. "지난 날 샌들을 신고 다녔던 생태주의 활동가들은 이제 현 정부에 연정 파트너로 참여하고 있으며, 마지막 독일 핵발전소가 폐쇄될 때쯤이면 실내화를 신게 될 것이다."
어떠한 새로운 원자로도 건설되지 않을 것이다. 원전 수뇌부는 새로운 원자로를 건설하는 것은 "이제 어쨌거나 더 이상 경제적이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2002년 총선 전까지 가장 오래된 두 원자로를 폐쇄시키겠다는 녹색당의 요구안은 협상 과정에서 기각되었다. 정부는 또한 현재의 원자로 안전기준을 바꾸지 않는다는데 동의했다. 핵연료에 대해 새로운 세금을 부과하자는 녹색당 의원의 제안 역시 사민당과 녹색당 지도부에 의해 기각되었다.
이번 6월 협상을 통해 다 쓴 연료를 재처리를 위해 프랑스와 영국으로 보내는 것이 2005년 7월 1일까지 계속 가능하게 되었다. 그 후 폐기물은 엄격하게 관리되며 최종 저장고로 직접 운송될 것이다. 중간 저장고를 만들려는 시도는 1990년 중반 수천 시위대의 항의를 불러 일으켰고, 역시 수천의 경찰이 동원되었다.
요슈카 피셔 외무장관과 유르겐 트리틴 환경장관 등 녹색당 지도자들은 이번 핵 협상이야말로 얻어낼 수 있는 최선의 성과였다고 주장했다. 재협상을 요구하는 몇몇 녹색당원들의 주장은 "우스꽝스러운" 것이며, 세부 사항을 트집잡는 것은 "속 좁은" 일이라고 피셔는 말한다.
당내 좌파 블록의 지도자인 안체 라드케는 이번 핵 협상을 받아들이느니 사민당과의 연정에서 그녀는 빠지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협상이 녹색당 내에서 광범한 조직적 반대를 불러일으킨 것 같지는 않다. 6월 23에 있었던 독일 녹색당 전국대회에서 대의원들은 433대 227로 협상안을 받아들였다.
스스로를 "신녹색당"이라 부르는 일단의 녹색당 의원들과 저명한 당관료들은 자유주의적이며, 낮은 세금을 주창하는 "새로운 센터"로 녹색당을 위치지우려 시도하고 있다. 이들의 환경 강령에는 산업 협력과 자발적인 산업 환경 기준이 포함되어 있으며, 환경정책은 "지속가능한" 하이테크 산업을 개발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환경보호연합이라는 비정부기구는 1999년 7월 이렇게 지적했다. "현재 녹색당의 환경정책은 다른 정당들과 변별점이 없으며, 전문가들이 다루는 전문적인 정책 분야에 치우치고 있다."
지난 해 청년 녹색당이라는 거대 분파는 독일 녹색당의 우경화가 광범위한 것은 아니며, 그렇게 급격하지도 않다고 주장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많은 의원들이 지지한 이 성명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다. "우리는 분명하고 권력 지향적이며, 실용주의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하지만 또한 당의 성격을 일정 정도 바꿔야한다고 생각한다... 1968년의 이야기를 이제는 끝내자. 우리는 운동을 정당으로 바꿔내는데 있어서 당의 창립자들이 직면한 어려움을 잘 알고 있다... 그렇다, 당신들은 다른 체제를 원했다. 그렇다, 당신들은 자본에 맞서서 영웅적이지만, 성공하지 못한 투쟁을 이끌었다. 그렇다, 당신들에게 있어서 고용주들은 악의 제국의 일부였다. 그것은 그 당시에도 거짓이었고, 지금도 여전히 거짓이다.
적어도, 2세대인 우리들은 당신들이 시장경제에서 당신들의 평화를 어떻게 이뤄냈는지 별 관심이 없다. 요점은 당신들은 당신들의 평화를 이룩했다는 것이다. 우리에게 있어서 체제에 대한 그 어떤 문제제기도 오직 단기적인 것일 뿐이다. 이제 그것은 명확해졌다. 비록 우리가 체제의 결점들을 인식하고 있고, 그것을 바로잡기를 원하지만, 우리는 체제에 찬성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