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렛동안

핵무기의 종말인가, 녹색당의 종말인가?
주간녹색좌파 7/12

독일 사민당과 녹색당의 "적녹" 연정은 19개의 원전을 폐쇄하겠다는 약속을 이행했다. 그런데 과연 이행했을까?

6월 14일 정부와 원전 사업주간에 한 합의서가 도출되었다. 이전에 녹색당은 "명확히 설정된 원전 종식 계획서"를 요구해 왔었다. 그러나 그 합의서는 단계적 철거를 위한 그 어떤 구체적인 시한도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 대신 19개의 원자로에 평균 가동기간인 32년 동안의 발전량에 상응하는 정도 만큼 생산할 수 있게 하는 최대 발전량만을 정해놓았을 뿐이다.
로이터 통신은 6월 16일 기사에서 이렇게 전하고 있다. "지난 날 샌들을 신고 다녔던 생태주의 활동가들은 이제 현 정부에 연정 파트너로 참여하고 있으며, 마지막 독일 핵발전소가 폐쇄될 때쯤이면 실내화를 신게 될 것이다."
어떠한 새로운 원자로도 건설되지 않을 것이다. 원전 수뇌부는 새로운 원자로를 건설하는 것은 "이제 어쨌거나 더 이상 경제적이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2002년 총선 전까지 가장 오래된 두 원자로를 폐쇄시키겠다는 녹색당의 요구안은 협상 과정에서 기각되었다. 정부는 또한 현재의 원자로 안전기준을 바꾸지 않는다는데 동의했다. 핵연료에 대해 새로운 세금을 부과하자는 녹색당 의원의 제안 역시 사민당과 녹색당 지도부에 의해 기각되었다.
이번 6월 협상을 통해 다 쓴 연료를 재처리를 위해 프랑스와 영국으로 보내는 것이 2005년 7월 1일까지 계속 가능하게 되었다. 그 후 폐기물은 엄격하게 관리되며 최종 저장고로 직접 운송될 것이다. 중간 저장고를 만들려는 시도는 1990년 중반 수천 시위대의 항의를 불러 일으켰고, 역시 수천의 경찰이 동원되었다.
요슈카 피셔 외무장관과 유르겐 트리틴 환경장관 등 녹색당 지도자들은 이번 핵 협상이야말로 얻어낼 수 있는 최선의 성과였다고 주장했다. 재협상을 요구하는 몇몇 녹색당원들의 주장은 "우스꽝스러운" 것이며, 세부 사항을 트집잡는 것은 "속 좁은" 일이라고 피셔는 말한다.
당내 좌파 블록의 지도자인 안체 라드케는 이번 핵 협상을 받아들이느니 사민당과의 연정에서 그녀는 빠지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협상이 녹색당 내에서 광범한 조직적 반대를 불러일으킨 것 같지는 않다. 6월 23에 있었던 독일 녹색당 전국대회에서 대의원들은 433대 227로 협상안을 받아들였다.
스스로를 "신녹색당"이라 부르는 일단의 녹색당 의원들과 저명한 당관료들은 자유주의적이며, 낮은 세금을 주창하는 "새로운 센터"로 녹색당을 위치지우려 시도하고 있다. 이들의 환경 강령에는 산업 협력과 자발적인 산업 환경 기준이 포함되어 있으며, 환경정책은 "지속가능한" 하이테크 산업을 개발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환경보호연합이라는 비정부기구는 1999년 7월 이렇게 지적했다. "현재 녹색당의 환경정책은 다른 정당들과 변별점이 없으며, 전문가들이 다루는 전문적인 정책 분야에 치우치고 있다."
지난 해 청년 녹색당이라는 거대 분파는 독일 녹색당의 우경화가 광범위한 것은 아니며, 그렇게 급격하지도 않다고 주장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많은 의원들이 지지한 이 성명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다. "우리는 분명하고 권력 지향적이며, 실용주의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하지만 또한 당의 성격을 일정 정도 바꿔야한다고 생각한다... 1968년의 이야기를 이제는 끝내자. 우리는 운동을 정당으로 바꿔내는데 있어서 당의 창립자들이 직면한 어려움을 잘 알고 있다... 그렇다, 당신들은 다른 체제를 원했다. 그렇다, 당신들은 자본에 맞서서 영웅적이지만, 성공하지 못한 투쟁을 이끌었다. 그렇다, 당신들에게 있어서 고용주들은 악의 제국의 일부였다. 그것은 그 당시에도 거짓이었고, 지금도 여전히 거짓이다.
적어도, 2세대인 우리들은 당신들이 시장경제에서 당신들의 평화를 어떻게 이뤄냈는지 별 관심이 없다. 요점은 당신들은 당신들의 평화를 이룩했다는 것이다. 우리에게 있어서 체제에 대한 그 어떤 문제제기도 오직 단기적인 것일 뿐이다. 이제 그것은 명확해졌다. 비록 우리가 체제의 결점들을 인식하고 있고, 그것을 바로잡기를 원하지만, 우리는 체제에 찬성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