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국내법과 제도 무더기로 개정... 미국은 8개 불과
7일 <오마이뉴스>가 김영주 의원(민주통합당)을 통해 입수한 '한미FTA 체결에 따른 법률개정 현황'에 따르면 정부는 한미FTA 발효에 앞서 약사법 등 국내 법률 23건, 시행령 16건, 시행규칙 18건을 개정했다.
[오마이뉴스] 한미FTA, 국내 법률과 시행령 등 모두 57건 바꿨다, 2012. 09. 07.
[단독] 국내법과 제도 무더기로 개정... 미국은 8개 불과
7일 <오마이뉴스>가 김영주 의원(민주통합당)을 통해 입수한 '한미FTA 체결에 따른 법률개정 현황'에 따르면 정부는 한미FTA 발효에 앞서 약사법 등 국내 법률 23건, 시행령 16건, 시행규칙 18건을 개정했다.
[오마이뉴스] 한미FTA, 국내 법률과 시행령 등 모두 57건 바꿨다, 2012. 09. 07.
by stick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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