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박근혜, 투자자 소송제 등 이명박 정부와 동일 인식
ㆍ문재인, 골목상권 보호법 FTA와 충돌… 대책 없어
ㆍ안철수, 한·미 FTA 문제 발생 시 개정은 현실성 부족
대선 후보들 모두 ‘경제민주화’를 외치고 있지만 정작 자유무역협정(FTA) 등 통상정책에 경제민주화의 가치를 제대로 접목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영리병원 규제, 중소기업·골목상권 보호 등 경제민주화를 위한 정책수단들이 FTA로 인해 제약되고 있지만 이 같은 상황을 바꾸기 위해 적극적으로 개정협상을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는 후보가 없다는 것이다.
[경향신문] 대선 후보들, FTA에 대한 근본 고민 없다, 2012. 1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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