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자유무역협정(FTA)의 자문위원 구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되고 있다.
2010년에 체결돼 지난 해 7월부터 발효된 한EU FTA의 국내 자문단 구성에서 고용노동부는 올해 3월 노동 관련 근로자 위원 3인을 선임한 바 있다.
고용노동부가 심상정 의원에 자료에 따르면 노동부는 근로자 위원 3인을 한국노총, 민주노총, 현장노조(기업노조)로 선임할 예정이었으나 민주노총측 불참으로 한국노총, 기업노조 2인으로 구성됐다.
그런데 고용노동부가 자문위원으로 선임한 기업노조 2인은 LG 전자 노조위원장 배 모씨와 전 현대중공업 노조 위원장을 역임한 오 모씨다.
특히 오 모씨는 2010년 3월 국민노총의 시작이었던 ‘새희망노동연대’를 추진했던 인물로, 현재 국민노총 위원장인 정연수 서울메트로노조 위원장과는 지난 2007년 12월 대선에서 이명박 대통령을 지지해 노동계에 비판을 받기도 했다.
이런 연유로 노동부가 사실상 국민노총에게 우회적으로 자문위원을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공익위원 중 선정된 전문가 2명의 교수도 공교롭게 고려대학교 출신의 노동법 교수라는 점, 그 중 한 명은 고용노동부 정책자문위원인 점 등을 감안해 보면 자문단이 친정부 인사로만 구성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이코노미세계] 노동부, 한EU FTA 노동분야 자문위원 선정 제멋대로, 2012. 1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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