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 EU, 프랑스의 한국산 수입차 모니터링 요청 거부

유럽위원회가 한국산 자동차 수입에 대해 모니터링을 해달라는 프랑스 정부의 요청을 법적 근거가 없다며 거절했다.

카렐 드 구츠 유럽연합(EU) 무역위원회 대변인은 22일(현지시간) "한국에서 들여오는 수입차와 관련한 우선 감시를 도입하라는 프랑스의 요청을 기각한다"며 "이같은 요청은 법적 조건에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다른 대변인 존 클랜시는 "한국에서 EU로 들여온 자동차 수입이 지난달 늘어났지만 이러한 현상이 프랑스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클랜시 대변인은 "프랑스를 포함해 EU의 자동차 산업이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EU와 한국 사이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때문이라고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오히려 "전반적으로 한-EU FTA 발효 1년이 지난 현재 무역 수치는 고무적"이라며 "EU가 한국과 FTA로 대부분 수혜를 입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클랜시 대변인은 "한-EU FTA 발효로 한국산 자동차가 늘었지만 전체적으로 볼때 한국산 자동차 수입은 위기 이전의 수준보다 조금 낮은 37%를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르노 몽트부르 프랑스 산업장관은 "한국의 현대와 기아 두 브랜드가 수용할 수 없는(unacceptable) 덤핑 조건으로 우리 업체들과 경쟁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결국 프랑스 정부는 지난 8월 한국산 수입차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해 관세 재적용을 고려해 줄 것을 EU에 요청했다.

한-EU FTA는 2011년 7월 1일 발효됐는데 프랑스 정부는 올해 1~2월 한국산 수입차가 50% 가까이 증가했다고 주장했다.

AFP통신에 따르면 한국의 현대차와 기아차의 판매량은 지난해 유럽에서 12%, 11%씩 늘었다.

반면 프랑스 자동차 산업은 역내 채무위기와 더불어 악화일로다.

프랑스 최대 자동차 메이커인 푸조는 지난 7월 실적 보고에서 올 상반기 8억1900만유로 순손실을 기록했고 직원 수 천명을 해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