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국내법과 제도 무더기로 개정... 미국은 8개 불과
7일 <오마이뉴스>가 김영주 의원(민주통합당)을 통해 입수한 '한미FTA 체결에 따른 법률개정 현황'에 따르면 정부는 한미FTA 발효에 앞서 약사법 등 국내 법률 23건, 시행령 16건, 시행규칙 18건을 개정했다.
[단독] 국내법과 제도 무더기로 개정... 미국은 8개 불과
7일 <오마이뉴스>가 김영주 의원(민주통합당)을 통해 입수한 '한미FTA 체결에 따른 법률개정 현황'에 따르면 정부는 한미FTA 발효에 앞서 약사법 등 국내 법률 23건, 시행령 16건, 시행규칙 18건을 개정했다.
댓글을 달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