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기업 10곳 중 4곳은 한ㆍ미 혹은 한ㆍEU 자유무역협정(FTA)이 수출에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경제인연합회(회장 허창수)가 지난 8월3일∼9월11일까지 매출 1000대 기업 중 수출입 업무가 있는 258개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37.6%는 한ㆍ미 혹은 한ㆍEU FTA가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응답한 것으로 집계됐다.
둘 다 도움이 됐다는 기업은 32.2%였다. 한ㆍEU FTA가 도움이 됐다는 응답(16.3%)이 한ㆍ미 FTA가 도움이 됐다는 기업(14.0%)보다 소폭 높게 나았다.
또 한ㆍ미 혹은 한ㆍEU FTA가 발효되지 않았을 경우 예상되는 무역환경을 묻는 질문에는 49.6%가 `똑같았을 것'이라고 답했으며, `더 나빴을 것'이라는 응답은 47.3%였다. `더 좋았을 것'이라는 응답은 3.1%에 불과했다.
한ㆍ미 혹은 한ㆍEU FTA가 도움이 되지 않은 이유를 묻는 질문에는 35.1%가 `기타 혹은 거래가 없다'고 응답했으며, `FTA 실효성 미미'라는 응답이 26.8%에 달했다.
이밖에 `세계경제 둔화로 수출감소'(12.4%), `효과 체감에 시간 소요'(11.3%), `FTA 활용 지원 부족'(8.2%) 등의 답변 순이었다.
향후 FTA 추진이 필요한 국가를 묻는 질문(복수응답)에는 중국이 45.0%로 가장 높았으며, 일본(19.0%), 인도네시아ㆍ베트남 등 동남아시아(13.9%), 브라질ㆍ아르헨티나 등 중남미(13.3%), 중동(10.9%) 등의 순이었다.
가장 성공적인 FTA 사례를 묻는 질문에는 34.5%가 ASEAN을 꼽았으며, EU(25.2%), 미국(16.3%), 칠레(14.7%) 등의 순이었다.
전경련 관계자는 "향후 중국, 일본 및 신흥시장과 FTA를 적극 추진하는 한편, 기업 수출 지원, 활용률 제고, 비관세 장벽 철폐 등을 통해 FTA의 효과를 더욱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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