夏夜雨中

 

 

그리스 등 남유럽 재정위기에 대한 시장의 우려로 지난주 후반 세계 주요 증시가 동반 급락하는 등 금융시장이 크게 출렁였다. 우리 증시에서도 외국인 투자자의 기록적인 매도 공세로 이틀 동안 코스피가 4% 넘게 떨어지고, 원화는 달러당 39원이나 폭락했다. 지난 2월에도 남유럽 재정위기가 불거져 국내 금융시장이 비슷한 충격을 받았다.

재정위기 타개를 위한 유로존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태가 어떻게 전개될지는 가늠하기 어렵다. ‘시장이 과민반응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지만, 상황을 비관적으로 보는 전망도 적지 않다. 분명한 것은 앞으로 상당기간 세계 경제에 불안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라는 점이다.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은 두가지로 압축된다. 하나는 사태가 악화하면서 세계 경기가 2년 전 글로벌 금융위기에 이어 다시 침체국면으로 빠져들어 우리 경제의 성장을 가로막는 것이다. 그보다 더 긴박한 영향은 외환시장 교란이다. 세계 금융시장 불안이 신용경색으로 발전하면 국내 증시에서의 외국인 자금이탈이 가속화하고 이로 인해 원화 가치가 계속 떨어지는 상황이 초래될 수 있는 것이다. 이 경우 가장 우려되는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 때처럼 외화부족 사태로까지 이어질 위험성이다.

대외 요인에 의한 외국인 자금의 급격한 유출과 이로 인한 외환시장 교란이 반복되는 것은 큰 문제다. 금융의 세계화에 따른 현상이지만 우리는 유독 그 정도가 심해 해외시장에 악재가 생길 때마다 나라 경제가 송두리째 위협받는다. 무제한적으로 외환시장이 개방된 결과다. 원화가 국제 투기자금의 먹잇감이 된 지도 오래다. 지난주 이틀간의 원화 가치 하락 폭도 아시아 통화 중 최대 수준이었다. 하지만 이 문제에 대한 정부의 대응자세는 너무 미온적이다. 막대한 외환보유액도 소용없어 결국 미국과 통화 스와프 협정을 맺고나서야 살아났던 금융위기의 경험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무대책이다. 달러가 빠져나가는 것을 지켜보는 것이 전부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외국자본에 대한 적절한 수준의 통제 장치를 시급히 검토해야 한다. 이성태 전 한국은행 총재도 올 초 ‘자본 유출입에 대한 국가제도적 장치’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정부는 오는 11월 G20정상회의에서 금융안전망이 마련되기를 기대하는 모양이지만 결과를 알 수 없는 회의를 염두에 두고 ‘국제공조’만 강조해서 될 일이 결코 아니다. 위험요인을 줄일 우리 나름의 독자적인 대응 방안도 적극 모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