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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폐만 끼친 은행 대형화
* 경향신문 : 4월 29일
아주 상투적인 이야기부터. 금융의 본래 역할은 돈을 돌려 실물경제가 잘 굴러가도록 하는 데 있다. 사람 몸으로 치면 돈은 혈액이고, 실물경제는 근육과 살이다. 피가 흐르지 않으면 살이 썩거나 근육이 괴사한다. 반대로 혈액과다도 몸에 문제를 일으킨다.
역사적으로 보면 금융이 실물경제의 매개자 역할에서 벗어나 산업에 군림하려는 시도가 몇 차례 있었다. 공교롭게도 한 체제가 쇠퇴하던 시기와 일치한다. 영국의 패권시대가 막바지로 치닫던 20세기 초와 미국의 달러패권이 힘을 잃어가던 2000년대 초반이 그랬다. 그 시도들은 참담한 실패로 끝났고 금융은 물론 실물경제도 함께 망했다. 1929년의 세계 대공황과 ‘약탈적 대출’이란 별명이 붙었던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대출) 사태가 대표적이다.
국내에선 연간 성장률이 7~8%를 넘던 경제가 외환위기 이후 저성장 체제로 바뀔 무렵부터 금융산업 육성론이 등장했다. 골드만삭스 같은 대형 투자은행(IB)을 키우겠다며 자본시장법이 만들어졌고, 금융 중심지 건설이 추진됐다. 금융도 부가가치를 만들 수 있다는 ‘신화’와 ‘금융강국 코리아’, ‘금융허브’라는 말들이 춤을 췄다. 영어로 뒤범벅된 금융용어들을 한두 개쯤 주워 섬겨야 행세할 수 있는 시절이었다.
그 몇 년간 금융회사들이 과연 실력을 키워 우리 경제에 기여했을까. 그렇지 않다. 외환위기 이후 몇 차례 인수·합병으로 4대 은행의 과점체제가 되면서 공공성과 소비자 편익은 줄어들었다. 장래성 있는 중소기업을 골라낼 실력이 없으니 주택담보대출만 늘려 자산 거품을 키웠다. 공공성 대신 수익성이 최고 덕목이 되자 어느 은행은 위험한 파생상품 투자에 나서 1조원이 넘는 돈을 날렸다.
은행들은 ‘글로벌화’를 부르짖었지만 정작 2008년 금융위기가 닥치자 해외에서 1달러 한 장 꿔오지 못했다. 환차손에 특효가 있다며 은행들이 판매한 파생금융상품 키코(KIKO)는 멀쩡하던 중소기업들을 쓰러뜨렸다. 결국엔 국민 세금으로 조성한 수십조원의 공적자금이 은행들에 뿌려졌고, 무능력한 은행을 위해 정부가 해외에 보증을 서야 했다. 이런 와중에도 은행들은 서민들에게 가산금리를 받아 챙겼다. 은행들이 실물경제에 민폐만 끼친 것이다.
올해 초부터 은행산업 재편이 거론된다. 몇 개 은행을 통째로 합치는 메가뱅크(거대 은행) 구상도 나온다. 하지만 이런 방식의 은행산업 재편이 국민경제에 어떤 실익을 줄지 설명이 부족하다. “덩치가 커야 위기대응 능력도 커진다”고 하지만 거대 은행들이 위기에 더 취약했다는 점을 떠올리면 설득력이 떨어진다.
일반 국민에겐 그저 동네 사람들의 살림살이를 훤히 꿰뚫고 있고, 급전이 필요할 때 선뜻 돈을 빌려주는 은행이 최상이다. 기술력은 있지만 자금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뒷배가 되어주면 족하다. 그 기업이 잘돼 고용을 늘리면 그만큼 국민경제가 발전한다. 금융의 부가가치가 달리 특별한 게 아니다.
태평양 건너에서 이뤄지고 있는 금융규제 논의는 금융회사들이 국민경제보다는 제 뱃속만 챙겼다는 반성에서 출발했다. 은행들의 과점체제를 깨고 위험한 거래를 억제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도 금융이 더 커져야 한다며 국제적 논의에서 비켜나 있다. 금융 본연의 기능에 대한 성찰 없는 맹목적인 대형화는 괴물만 키울 뿐이다. 금융산업 재편 논의는 국민경제의 눈높이에 맞춰야 한다.
국회가 지난 18일 협상과 진통 끝에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를 통과시켰다. 그 며칠 전에는 학생식당 고급화로 밥값이 오를 것을 반대하여 대학가가 들썩인다는 기사를 읽었다.
한때 대학생들은 빛나는 존재였다. 나라를 부유하게 만들 존재로서 기대를 한 몸에 받던 때가 있었고, 아무도 감히 대적하지 못할 군부의 총부리와 맞서 겁 없이 민주화 투쟁을 해낼 때 그들은 한국만이 아니라 전 세계인들의 지지와 격려를 받는 존재였다. 그런데 지금 대학생의 존재는 어떤가?
다수가 학자금을 빌려 대학을 다니는 빚쟁이가 되었고, 졸업 후에도 그 빚을 갚을 길이 막연해져서 그것마저 탕감을 받게 된 복지의 대상, 세금을 축내는 수혜의 대상이 되었다. 그리고 총학생회는 등록금과 교내 식당의 밥값을 흥정해야 하는 기구가 되었다.
창대한 미래를 꿈꾸며 기고만장하던 학생을 가르쳤던 기억이 아직 생생한지라 한 목숨 부지하려고 안간힘을 쓰는 그 모습에 나는 적응이 안 될 때가 많다. 일본의 한 대학 국제학부 교수는 5년 전까지만 해도 한국에서 오는 지원자들이 눈을 반짝이면서 세계를 걱정하고 사회적 감각을 가진 청년들이었는데 더 이상 그런 열정을 가진 학생을 만나기 힘들어졌다면서 그간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물었다. 그간 무슨 일이 있었던가?
대학이 글로벌 100위 대학에 들어야 한다는 깃발을 높이 세울수록, 기업에 봉사하는 ‘인재’를 키우겠다고 나설수록, 캠퍼스가 화려하고 말쑥해질수록 대학생들은 점점 초라하고 불안한 존재가 되어가고 있다. 대학생들은 뭔지 모르게 기가 죽어가고 있다. 고등학교 시절 선생님의 총애와 기대를 한 몸에 모으며 일류대 진학에 성공한 지방 출신 학생은 대학에 입학해서 며칠도 지나지 않아 자신이 얼마나 가진 것 없는 존재임을 절감했다고 했다.
실제로 화려해진 대학 캠퍼스를 활보하는 학생보다 초라함을 느끼는 학생 수가 월등히 많을 것이다. 할아버지의 재력과 어머니의 정보력을 겸비한 0.1%의 ‘엄친아’들에게는 9000원의 점심 값이야 별 것이 아니겠지만 부모의 빠듯한 재력과 ‘동생의 희생’으로 일류대 진입에 성공한 경우라면 5000원도 무리한 가격이다. 진리의 전당인 대학이 일찍부터 대학생들에게 그들이 적나라한 ‘격차 사회’에 살고 있음을 수시로 인지시켜야 할 이유라도 있는 걸까?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 소식에 놀란 가슴에 시장근본주의로 방향을 튼 지도 10년이 지났다. 이제 대학은 충격으로 인한 강박에서 벗어나 다시 근본이 무엇인지를 생각해야 한다. 그래서 인재를 제대로 키워내야 한다. ‘0.1%의 명품인재’를 키우겠다는 말을 대학 경영인들이 스스럼없이 하고, 성공한 자만이 살아갈 권리가 있는 것이라 가르치는 대학, 승자 독식을 당연시하는 대학이 진정 인재를 배출 할 수 있을까?
인재란 자고로 공동체에 대한 감각을 가진 사람이며 창의적인 인재는 친구들과 지지고 볶고 시시덕거리는 경험이 없이는 만들어지지 않는다. 대학 경영자들이 좋아하는 ‘수월성’은 잡다한 평범함이 어우러지는 가운데서 나오는 것이지 돈을 좇는 학생들 간의 경쟁을 통해 나오는 것이 아니다.
대학은 시장이 아니다. 대학에 온기가 필요하다. 점점 추워지고 있지만 곧 봄은 올 것이다.
조한혜정 연세대 교수·문화인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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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1월 독서목록
나무를 심은 사람(1.5)
1.
장 지오노 지음, 마이클매커디 판화, 김경온 옮김 / 두레출판사
2.
단 한 사람의 외로운 노력으로
프로방사의 황무지가
거대한 숲으로 바뀐 기적 같은 이야기
3.
이윤기의 "내려올때 보았네"를 보고 사 놓았다.
광주에 내려갔을 때 읽었다.
동화 같은 이야기다. 가슴이 따뜻해진다.
나 자신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본다.
아메리칸 버티고(1.18)
1.
베르나르 알리 레비 지음, 김병욱 옮김 / 황금부엉이
2.
미국에 대해 알 만큼 안다고 생각하는가? 그렇다면 크게 잘못 생각한 것이다!
고급 여행기의 진수를 보여주는, 프랑스 대표 철학자의 종횡무진 미국 탐방기
3.
작년 읽은 "블루 아메리카를 찾아서 ", "나를 부르는 숲", "아메리카 자전거 여행"에 이은 미국에 관한 책이다.
프랑스 작가의 글은 읽기가 쉽지 않다. 장문에다가 사변적인 이야기가 중간중간 끼어들어 집중이 잘 안된다.
책의 제목처럼 미국은 현기증 나는 나라다.
그러나 미국에 대한 작가의 결론은 많은 사람들의 전망(?) 과는 달리 절망적인 것만은 아니란다.
두고 볼 일이다. 어쨌든 미국이라는 나라는 애초부터 현기증 나는 나라였음을 읽는다.
사기본기(1.28)
1.
사마천 지음, 김원중 옮김 / 을유문화사
2.
동양의 위대한 정신적 유산이자 인류 전체의 고전
<사기본기>는 <사기> 130편의 근본이 되는 책으로, 중국의 전실 시대부터 춘추전국 시대를 거쳐 한무제에 이르기까지 근 3천년의 역사를 제황이나 제왕을 대신했던 실권자의 사적을 중심으로 기록한 것이다. 특히 고금의 광범위한 자료를 바탕으로 정확한 기술과 투철한 역사관, 기전체 형식을 빌려 인간의 본질을 탐구하는 흥미진진한 전개방식, 치밀한 구성 등으로 중국뿐만 아니라 전세계 역사서의 번범으로 평가받고 있다.
3.
출판된 "사기" 또는 관련 책들이 너무 많다.
어떤 책을 골라야 할 지를 알 수가 없다.
인터넷 서점을 돌면서 완역한 책을 골랐다.
쉽게 읽히기는 하나 생각보다 재미 있진 않다.
소개에서도 사기 중에서 본기가 가장 재미없다고 한다.
오제본기, 하본기, 은본기, 주본기, 진본기, 진시황본기, 항우본기, 고조본기, 여태후본기, 효문본기, 효경본기, 효무본기 총 12장으로 이루어진 이야기는 대부분 우리가 아는 이야기들이다.
진시황본기는 조금 당황스럽고, 여태후본기는 잔혹하다.
2008년 독서목록
- 나무를 심은 사람(1.5)
- 아메리칸 버티고(1.18)
- 사기본기(1.28)
- 정관정요(2.9)
- 장자 30구(2.11)
- 논어 30구(2.12)
- 사기열전1(2.22)
- 염철론(2.25)
- 육도삼략(3.1)
- 숫타니타파(3.4)
- 대지(3.9)
- 법구경(3.11)
- 노동조합의 전략과 전술(3.15)
- 너만의 길을 가라(3.17)
- 정의의 길로 비틀거리며 가다(3.22)
- 장미의 이름 읽기(3.24)
- 장미의 이름 창작노트(3.25)
- 연옥에서 고고학자처럼(3.29)
- 전쟁의 세계사(4.5)
- 마흔에 길을 나서다(4.6)
- 일반화된 마르크스주의와 대안좌파(4.8)
- 헝그리 플래닛(4.13)
- 헤겔 근대철학사 강의(4.16)
- 제국 그사이의 한국(4.24)
- 선비의 육아일기를 읽다(4.29)
- 아파서 우는게 아닙니다(5.8)
- 유쾌한 발견, 성석제의 이야기 박물지(6.2)
- 무소유(6.6)
- 아프리카 내사랑(6.16)
- 마지막 기회(6.24)
- 역사적 마르크스주의 : 이념과 운동(7.5) - 다섯번째
- 일반화된 마르크스주의와 대안노조(7.10)
- 일반화된 마르크스주의 개론(7.18) - 다섯번째
- 빌 브라이슨의 재미있는 세상(7.29)
- 시대를 건너는 법(8.1)
- 키다리 아저씨(8.3)
- 우리들의소박한 꿈을 응원해줘(8.14)
- 바람의 노래 혁명의 노래(8.22)
- 산촌유학(8.28)
- 인생이여, 고마워요(9.2)
- 하이디(9.4)
- 잉카 in 안데스(9.6)
- 꾸뻬씨의 행복여행(9.10)
- 리틀비트와 함게한 여섯번의 여름(9.16)
- 설국(9.26)
- 소리의문화사(10.1)
- 노래를 찾는 사람들 지금 여기에(10.6)
- 클래식은 내친구1 (10.13)
- 클래식은 내친구2(10.24)
- 반쪽이의 육아일기(11.12)
- 서울을 여행하는 라이더를 위한 안내서(11.15)
- 홀로사는 즐거움(11.26)
- 오두막 편지(12.3)
- 새들이 떠나간 숲은 적막하다(12.10)
- 금융위기와 사회운동노조(12.13)
- 맑고 향기롭게(12.15)
- 노동운동론 연구(12.31)
2007년도 독서목록
- 일반화된 마르크스주의 개론(세번째)
- 마르크수주의 페미니즘의 현재성
- 페미니즘 역사의 재구성
- 인권의 정치와 성적차이
- 마르크스주의와 정치철학 및 사회학비판
- 역사적 자본주의 분석과 생태론
- 보건의료 : 사회생태적 분석을 위하여
- 알튀세르를 위한 강의(아마도 세번째)
- 마르크스의 경제학 비판과 대안세계화 운동
- 동아시아 속의 한일 2천년사
- 자본의 반격
- 미국의 세기는 끝났는가
- 마추픽추 정상에서 라틴아메리카를 보다
- 세계사 편력 2
- 세계사 편력 3
- 혼돈의 기원
- 자본주의의 위기와 역사적 마르크스주의(세번째)
- 일반화된 마르크스주의 개론(네번째)
- 역사적 자본주의 분석과 생태론(두번째)
- 고전문학사의 라이벌
- 자본주의 경제산책
- 기독교의 교파
- 문화대혁명
- 베네주엘라 혁명의 역사를 다시 쓰다.
- 블루아메리카를 찾아서
- 대중교육 : 역사 이론 쟁점
- 메콩강의 슬픈 그림자, 인도차이나
- 남한산성
- 소금꽃 나무
- 아시아의 기억을 걷다
- 나를 부르는 숲
- 아메리카 자전거 여행
- 장미의 이름
- 담배와 설탕 그리고 혁명
- 황만근은 이렇게 말했다.
- 세상을 바꾸는 역사
- 새로운 사회를 여는 상상력
- 평양회담과 연방제 통일의 길
- 자본을 넘어선 자본
- 내안의 사막, 고비를 거너다
- 내려올 때 보았네
- 사라지지 않는 사람들
- 안병무 평전
- 삶은 늘 우리를 배반한다.
- 수학의 몽상
- 자본주의 역사강의(두번째)
동학성제께서 내리신 교훈은 이러하다.
하루 착한 일을 한다고 해서
복을 금방 받는 것은 아니지만
화는 스스로 멀어진다
하루 나쁜 일을 한다고 해서
화를 금방 입는 것은 아니지만
복은 스스로 멀어진다
착한 일을 하는 사람은 봄 뜰의 풀과 같아서
그 자라는 것이 눈에 보이는 것은 아니지만
나날이 자라는 바 있으나,
나쁜 일을 하는 사람은 칼 가는 숫돌과 같아서
그 닳아가는 것이 눈에 보이는 것은 아니지만
사실은 나날이 닳고 있는 것이다.
하루 공부한다고 해서 현명함을 얻게 되는 것은 아니지만
무지에서는 멀어진다
하루 나태하게 군다고 해서 무지해지는 것은 아니지만
현명함에서는 멀어진다.
공부하는 사람은 봄 뜰의 풀과 같아서 그 자라는 것이 눈에 보이는 것은 아니지만
나날이 자라는 바 있으나,
공부하지 않는 사람은 칼 가는 숫돌과 같아서 그 닳아가는 것이 눈에 보이는 것은 아니지만
사실은 나날이 닳고 있는 것이다.
- 내려올 때 보았네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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