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중국에 대한 것들

< 성명서 >

제 목 : 7월 24일에 개최된 열린우리당과 문화관광부의 당정협의에 대한 우리의 입장

열린우리당과 문화관광부는 광주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에 대한 가시화된 청사진을 제시하고 특별법과 특별회계를 조속히 통과시켜라

  참여정부가 출범하면서 현실화된 광주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이 이제 기획단계를 지나 본격적인 실행단계로 접어들고 있다. 작년 말 ‘아시아문화전당’ 착공식에 이어 올해 상반기에는 그동안 수많은 연구용역을 통해 마련한 ‘예비종합계획’이 발표되어 사업의 구체적인 밑그림이 그려지고 있다. 올해 정기국회에서 ‘아시아문화중심도시특별법’마저 예정대로 통과된다면 광주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은 법적, 제도적 안정성을 획득한 그야말로 본격적인 의미의 국가정책사업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우리는 지난 7월 24일 열린우리당과 문화관광부의 당정협의회 결과를 접하면서 큰 실망감과 함께 과연 노무현 대통령을 포함한 참여정부가 광주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에 의지를 갖고 있는지에 대해 근본적인 회의감이 들었다. 뿐만 아니라 국가균형발전의 측면에서 호남의 소외를 극복하고 아시아문화예술의 메카도시를 만들겠다는 이 사업이 결국 용두사미(龍頭蛇尾)로 끝나 ‘아시아문화전당’만 짓고 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까지 들었다.

  당정협의회에서 논의된 주요 결과를 보면

  첫째, 전당규모는 현행수준을 유지하되, 전당건립 일정을 유연하게 조정한다고 되어있다. 당초에는 5․18 30주년인 2010년에 완공할 것으로 목표를 세웠는데, 박물관 등 기존 장르별 문화시설처럼 콘텐츠나 사업프로세스가 없어, 상대적으로 많은 사업 준비기간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였다.

  두 번째는 국가와 지방간의 역할분담을 설정하고 있는데, 전당건립․운영 등 국가적 사업은 국가주도의 사업으로 하고 도시조성 등 지역성 사업은 광주가 지방비를 투자하여 사업을 하도록 되어있다.

  세 번째는 특별법에 명기된 ‘특별회계’ 조항을 삭제하고 ‘특별회계 설치’는 전당 운영수익이 본격적으로 창출되는 2010년 이후로 논의를 유예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주장을 재검토 해보면, 그동안 전당건립의 사업 일정이 너무 촉박하여 건립일정 준수는 물론 전당개관 이후 운영 및 사업추진의 부실화를 우려하여 연기의 불가피성을 설명하고 있다. 또한 사업규모의 성격(실험성, 장기성)을 감안하여 충분한 준비기간이 필요함을 역설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 대해 물론 일정정도 저간의 사정을 이해할 수 있으며, 사업의 부실화보다는 충분한 논의와 준비를 해야 한다는데 공감할 수 있다. 그러나 문화중심도시조성사업을 본격적으로 준비한지 2년여 동안 이 문제에 대한 아무런 논의나 사회적 합의 없이 이제 와서 전체사업일정을 조정해야한다는 논리에 대해서는 쉽게 수긍이 가질 않는다. 국책사업으로서 지역민의 여망을 담고 있는 문화중심도시조성사업 대해 정치적 결정을 먼저 사고하고 있다는 혐의를 지울 수 없다. 아무런 책임과 자기성찰 없이 어쩔 수 없는 상황논리를 앞세워 사업의 일정을 연기하자는 정치적 타협안에 대해 우리는 단호하게 대처하고자 한다.

  다음으로 지적할 점은 국가와 지방간의 역할분담에 대한 문제이다. 말이 역할 분담이지 회의 자료로만 판단해보면 전당과 관련한 사업만 국가가 국고를 보조하고 나머지 도시조성은 광주시의 예산으로 알아서 하라는 식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지방재정의 자립도는 매우 취약하며 더구나 광주시는 광역시 가운데 최하위권이다. 지금과 같은 광주시의 재정자립도를 감안해 볼 때 문화중심도시와 관련한 도시조성사업은 불가능하다. 그러하기에 문화중심도시조성사업은 결국 전당만 건립되고 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감이 들지 않을 수 없다.

  마지막으로는 ‘특별회계’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 문제는 문화중심도시조성사업에 대해 논의할 시점부터 제기된 문제이며 특별법과 함께 사업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담보해줄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었다. 그러나 문광부(문광부추진기획단)는 어찌된 영문인지 특별법에서 ‘특별회계’ 조항을 삭제하고 ‘특별회계 설치’는 전당수익이 창출되는 2010년 이후로 논의를 유예하자는 건의를 하고 있다. 한때는 ‘특별회계’의 설치가 유일한 대안이라고 주장하던 이들이, 더구나 특별회계 조항이 포함된 특별법을 국회문화관광위에서 통과까지 시켜 논 상황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해괴한 논리에 대해 도무지 납득이 되질 않는다. 

우리는 이번 당정협의회에서 논의된 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에 대한 내용들이 바로 지역에서 가장 우려했던 일들이 현실로 드러난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그동안 여러 징후들이 있었지만 이렇게 구체적으로 사업에 대한 본질적인 방향이 달라지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우리는 이번 사태에 대해 참여정부의 지역균형발전을 통한 국가발전의 의지가 상실되고 정책이 후퇴하고 있지 않은가 우려와 함께, 광주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을 축소하려는 기도가 내재하고 있지 않은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한편 지역의 현안사업에 대해 당정협의회에서 이러한 의견이 나올 정도로 도대체 지역 국회의원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지역의 가장 큰 현안인 문화중심도시조성사업이 목전에서 진행되고 있는데도 지역의원들은 국회 문화관광위에 한 명도 참여하지 않았다. 다시 한번 지역의원들에게 광주시민의 대표성을 갖고서 이 사태에 대해 적극적인 대응책을 마련하기를 촉구하는 바이다. 더불어 이번 사태에 대해 남의 일처럼 관망하고 있거나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지역정치인 및 광주시도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고 대응방안을 시민과 함께 마련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광주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은 더 큰 의미에서 보자면 5월 정신을 계승하고 새로운 화합과 상생의 미래를 열어가는 지역과 국가 차원의 사업이라고 우리는 판단한다. 그렇기 때문에 광주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은 몇몇 특정 집단이나 정당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사회 전반을 아우르고 광주가 문화를 통해 세계적인 문화도시로 거듭나는 광주와 국가의 미래가 걸린 국책사업이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광주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을 축소하거나 지연시키는 세력들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할 것을 천명하면서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노무현 대통령과 참여정부, 정치권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특별법을 조속히 통과시켜라.

둘째, 기획예산처는 광주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에 대해 특별회계를 마련하라.

셋째, 열린우리당과 문화관광부는 광주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에 대한 로드맵을 제시하고 광주시민들에게 확약하라

넷째, 문화관광부(추진기획단)은 최근에 벌어진 일련의 사태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공식적으로 해명하라.

2006. 8.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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