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전 대표,,,‘선거제 개혁은 실패’ 폭탄선언!
-비통함 쏟아내며 좀비 행태 보이는 선거 현실 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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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뉴스 박정례 기자]= 선거제 왜곡 사태가 심각하다. 21대 총선에서는 연동형비례제 선거법이 적용된다. 그런데 이를 근간으로 지금 거대 양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며 파행과 꼼수를 저지르는 현실이 벌어져서다. 이에 대해서 누구 하나 따끔하게 질책하고 나서는 사람이 없다. 

그런데 “선거제 개혁은 실패‘라며 폭탄선언을 하고 나선 이가 정동영 전 민주평화당대표다. 이번에 민생당 전북 전주(병) 후보로 나선 정동영 전 민주평화당 대표는 ”불완전한 개혁이 낳은 처참한 현실 앞에서 망연자실 땅을 치고 가슴을 칩니다”라는 반성과 함께 23일 자신의 폐이스북과 보도 자료를 통하여 “선거제 개혁의 꽃은 차마 피지도 못하고 거대 양당제만 타오르는 잔인한 봄이 됐다”면서 이번에 적용될 연동형비례대표제 총선은 개혁이라는 측면에서 참담하게 실패했다고 선언했다.

정동영 전 대표는 이어 현 선거제가 실패했다는 사실을 “그 누구도 고백하지 않고 자인하지 않고 있다”는 현실 인식의 부재는 그냥 실패가 아닌 ‘처참한 실패’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사실 연동형비례대표제의 취지는 같은 선거구에서 단 1% 차이만 이겨도 모든 것을 독식해버리는 기형적인 선거제라 할 수 있다. 이에 49%에 속하는 정당과 유권자들의 표심이 묻혀버리지 않도록 대표성과 비례성을 높여 편향된 정치를 바로잡으려는 제도이다. 이 제도가 올바로 실행될 때 약자들과 원외 소수정당들도 의회 진출을 할 수 있다. 자연히 정치생태계가 다양해지고 극단적인 양당 패권정치를 바로잡을 수 있는 길이 열리는 제도다.

하지만 현실은 어떤가? 지금 미래통합당과 더불어민주당이 하는 행태는 정치 꼼수요 역사적 반동에 다름 아니다. 그뿐만 아니라 한국 정치를 수렁에 빠뜨리는 자해행위라 해도 지나치지 않을 거다. 양당은 꼼수정치의 결정판인 위장정당을 ‘위성정당, 자매정당, 형제정당’ 등의 얄팍한 수사로서 본질을 감추고 자기 보호색을 입고서 순진한 유권자들이 참과 거짓을 식별할 수 있는 지각을 무디게 만든다.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는 게 무슨 의미인가. 구태정치와 후진 정치로 교언영색을 일삼는 무리의 목소리가 순진한 국민들을 압도하는 행위가 바로 이런 경우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독버섯은 식용버섯에 비해 색깔이 현란하고 자태가 교묘하다지?

민주평화당 전 대표인 정동영 후보는 말한다. “정치개혁 실패의 목전에서 하나의 돌파구가 있었다.”고 그게 바로 “개혁진영의 선거연합의 길”이었다고. 하지만 이마저도 “양당제 회귀 세력은 걷어차 버렸기에 양당제 유지를 위해 개혁연합의 문은 닫혀버렸다.”라고 말이다.

그는 외친다.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선거제 개혁이 실패했다고 개혁을 중단할 수는 없습니다. 개혁을 해야 국가가 살고 국민이 살고 전북도 살 수 있습니다.”면서 정동영은 “전북도당 소속이라는 정신으로 개혁의 밀알이 되겠다”

*글쓴이/박정례 선임기자.르포작가.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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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4 13:09 2020/03/24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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