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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탑에서 평택탑으로 편지-23일

울산 철탑에서 평택 철탑에 보내는 편지 “우리는 강하기 때문에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최병승, 천의봉 (울산 현대차 비정규직 철탑 농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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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프트21> 93호 | online 입력 2012-11-23

 

△최병승, 천의봉 울산 현대차 비정규직 철탑 농성자 ⓒ이윤선

 

어제 소식을 접하고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마치 한 달 전 저희 모습을 그대로 보는 것 같아서 말입니다. 국회 청문회에서 ‘먹튀’ 자본가 경영진이 쌍용차 구조조정을 기획하고 회계를 조작했다는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김정우 지부장은 노동자 23명이 눈앞에서 죽어가는 걸 보면서 “더 이상 희생자는 안 된다! 국정감사 실시하라!”는 소박한 요구를 하시며 41일간 단식농성을 벌이다 병원으로 후송되었습니다.

회사가 정상화되면 다시 쌍용차 식구로 맞이하겠다던 노사합의는 3년이라는 시간 동안 단 한 명의 복직도 없었습니다. 정부와 자본이 모르쇠로 대응하는 사이 오히려 희생자만 늘어나고 있습니다. 목숨을 담보로 한 노동자들의 투쟁이 없으면 세상의 관심사에서 뒷전이니까요.

저희도 여기에 오르면서 이렇게라도 우리가 정당하게 싸우고 있다고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8년이란 시간은 너무 많이 아픈 시간이었습니다. 한 명의 동지가 세상을 등지고 떠났고, 2명의 동지가 시너를 끼얹었고, 160명의 동지가 정든 일터를 떠나야 했으며, 1천여 명의 동지가 권한도 없는 바지사장에게 징계를 당해야 했습니다. 국정감사도 세 차례나 받았고 보수적인 법원도 불법파견이라고 두 차례나 판결했음에도 현대차는 시정조처는커녕 조합비까지 압류하는 만행을 저지르고도 검찰에 기소조차 안 되고 있습니다.

이런 절박하고 답답한 심정으로 여기 올라올 때 세 명의 동지와 같은 심정이 아니었겠습니까? 이제 여기 울산은 시간이 지나면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갑니다. 하지만 뼛속까지 시린 추위와 바람을 온몸으로 맞으면서도 동지들이 걱정할까 봐 시원하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심정, 좁은 합판 위에 세 분이 앉아있지도 못하고 한 분은 서 있으면서 팔다리에 쥐가 나지만 괜찮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심정, 금속노조 대의원대회에서 15만이 함께한다는 총파업 결의만 되면 힘이 날 텐데 하며 한숨 쉬는 심정. 그 누구보다 당사자인 저로서 동지들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희망버스

우리는 더 이상 물러서지 않겠다고 철탑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평택과 울산을 잇는 투쟁의 전선이 되었습니다. 굴뚝에 올라야 했고 점거농성을 해야 했던 쌍용차 노동자와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목소리는 같을 것입니다. 정리해고 책임자, 불법파견 책임자를 처벌하고 해고자 원직복직,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쟁취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겪는 추위와 고통은 이후 우리가 쟁취할 승리의 그날의 기쁨으로 되돌아올 수 있도록 합시다. 철탑의 불씨는 현장에서 피어오르는 횃불로, 전국 곳곳에 투쟁의 목소리로 퍼져 기필코 정리해고, 불법파견 책임자를 법정에 세우도록 할 것입니다. 한진중공업 희망버스로 시작된 전국의 연대가 쌍용차와 현대차로 이어져 결국에는 자본과 정부의 항복을 받아 즉각적인 문제해결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역할이 필요합니다.

송전탑에 올라 있는 우리가 힘들다면, 아래서 농성장을 지키는 동지들 그리고 현장을 조직하기 위해 연대를 조직하기 위해 뛰어다니는 동지들이 더 힘들 것입니다. 더한 추위가 몰려오겠지만, 같이 하는 동지를 믿고 지금도 싸우고 있는 동지들을 믿습니다. 자본이 우리의 투쟁을 더욱 고통스럽게 만든다면, 우리는 그 몇 배의 투쟁의 힘으로 희망을 만들어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우리는 강하다! 반드시 승리한다! 이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동지들 힘냅시다! 그리고 노동악법 정리해고 비정규직 철폐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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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승 편지-11/15

계절이 바뀌고 있습니다] 송전탑에서 최병승 동지가 보내온 편지

 

계절이 바뀌고 있습니다.

 

 

최병승 동지가 철탑농성 30일 차인, 2012년 11월 15일 서울에서 열리는 "쌍용차해고자 복직과 현대차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위한 촛불문화제"에 보내 온 편지입니다. 위 파일을 열어보면 알겠지만  최병승 동지가 철탑 위에서 필서로 써서 그것을 사진으로 찍어서 메일로 보낸 것입니다. 최병승 동지의 수고와 정성을 흠뻑 느낄 수 있습니다.

 

[최병승,계절이 바뀌고 있습니다.hwp (15.00 KB) 다운받기]
 

사용자 삽입 이미지

 

  계절이 바뀌고 있습니다. 가을에서 겨울로 바뀌어 당연히 추운 것이 상식이고 이치입니다. 그러니 춥냐고 물어보지 마십시오. 춥지만 견딜 만 하고 건강히 잘 지내고 있습니다. 저는 겨울을 좋아합니다. 겨울은 정직한 계절이기 때문입니다. 운동한 만큼 땀이 나서 춥지 않고, 낙엽과 열매가 다 떨어져 대지와 산을 투명하게 볼 수 있는 계절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계절에 투쟁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 요구가 너무나 정당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현대차와 오늘 10차 특별교섭을 진행했습니다. 현대차는 대법원 판결을 최병승 개인 판결이라고 앵무새처럼 지저귀었다고 합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말입니다. 동지들이 다 아는 것처럼 2010년과 2012년 대법원 판결은 2004년 노동부 판정이 옳았는지 틀렸는지를 다뤘던 것입니다. 노동부는 2004년 6개월간의 조사를 통해 현대차 127개 전체업체 9234개 전 공정을 노무상 독립성이 없는 파견공정으로, 파견노동으로 판정했습니다. 그리고 제조업 파견을 금지하고 있는 파견법 5조 1항에 따라 현대차가 불법파견을 사용하고 있다고 결정하였습니다.

 

  따라서 두 차례 대법원 판결은 현대차 사내하도급 전체가 불법파견임을 판결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산지회 근로자 지위확인 고법판결도 동일하게 승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개인 판결로 축소하는 현대차는 불법파견 문제를 해결할 의지도, 자세도 없으면서 계속 비정규직이 무리한 요구를 한다며 악선동만 하고 있습니다. 정직해야 할 계절에 거짓말을 하고, 불법을 은폐하는 자들에게는 몽둥이가 약입니다.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그래서 다시 투쟁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조합원 총회에서 생산타격투쟁을 결의했습니다. 교섭에 기대는 것이 아니라 우리 힘으로 쟁취하겠다는 각오를 다졌습니다. 400여 조합원이 모여 투쟁전술을 토론했습니다. 지금은 매일 업체 간담회를 통해 총회결정을 1200조합원과 1만 3천 비정규직 노동자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분위기가 서서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2010년 25일간 현대차 생산을 중단한 11월에 다시 현대차는 비정규직 노동자에 의해 생산될 수 없을 것입니다. 조금은 서툴고, 부족하게 보일지라도 그 의지와 열정만큼은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속을 지킬 것입니다. 이 약속을 지킬 수 있게 동지들이 함께해 주십시오.

 

첫째, 17일 울산공장 포위의 날에 함께 해주십시오.
둘째, 19일 금속노조 대의원대회에서 비정규직 철폐, 정리해고 분쇄, 민주노조 사수를 위한 총파업이 결의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십시오.

 

동지들의 도움이 비정규직 없는 공장을 만드는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37일째 단식중인 김정우 지부장동지 건강과 쌍차 동지들의 투쟁승리를 기원하며...

 

- 철탑농성 30일차에 최병승 드림(2012년 11월 15일/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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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20일

사회

 
 쌍용차지부 노조원 3명이 20일 새벽 4시경 평택 쌍용차 공장 정문 앞 도로 건너편 600 미터 지점에 있는 고압 송전탑에 올라가 지상 30 미터 지점에서 농성에 돌입했다. 침낭과 개인 옷, 물, 핸드폰 등을 가지고 올라간 이들은 가로세로 2미터*1.3미터 나무 합판 2개에 의지하고 있다.
ⓒ 쌍용차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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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금속노동조합 쌍용차지부 김정우 지부장이 41일째 단식 끝에 19일 병원으로 후송된 가운데, 20일 새벽 쌍용차 노조원 3명이 평택 쌍용자동차 공장 앞 고압 송전탑에 올라가 고공농성에 돌입했다. 이들은 쌍용차 국정조사 실시, 책임자 처벌, 해고자 원직복직을 주장하고 있다.

오후 3시 현재 식사 공급
송전탑 고공농성중인 쌍용차 노조원 3명에게 식사가 올라갔다.

경기경찰청 관계자는 이날 오후 "현장에 확인해보니 농성자에게 식사가 공급됐다"면서 "농성자에 대한 식사 공급 문제는 인권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경찰로서도 민감하다"고 말했다. 고공농성중인 문기주 정비지회장은 오후 5시 전화통화에서 "3시경에 김밥이 올라왔다"고 말했다. [입력: 20일 오후 5시 20분]
 
쌍용차지부 문기주(52) 정비지회장, 복기성(37) 비정규지회 수석부지회장, 한상균(51) 전지부장은 이날 새벽 4시경 평택 쌍용차 공장 정문 앞 도로 건너편 600m 지점에 있는 고압 송전탑에 올라가 지상 30m 지점에서 농성에 들어갔다. 침낭과 개인 옷, 물, 핸드폰 등을 가지고 올라간 이들은 가로세로 2m×1.3m 나무 합판 2개에 의지하고 있다.

오전 11시 현재 소식을 듣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 측이 철탑 아래에 에어매트릭스를 설치하려 시도하고 있으며, 이를 둘러싸고 노조원들과 가벼운 충돌이 있었다. 당초 농성자들은 식사 등을 밧줄을 이용해 아래 노조원들로부터 받으려 했으나, 경찰 측이 제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고공농성중인 문기주 정비지회장은 오전 11시10분경 <오마이뉴스>와 한 전화통화에서 "지금 굉장히 춥고, 발판도 불안정한 상태여서, 매우 난감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지부장이 목숨을 걸고 41일 동안이나 단식을 했는데도 아무런 변화가 없다. 쌍용차는 2009년 구조조정을 위해 의도하고 기획한 부도를 맞았다는 것이 지난 국회 청문회를 통해 어느 정도 밝혀졌다, 그러면 책임자를 처벌하고 해고자가 원상회복되는 것이 정상이다, 그것이 이미 세상을 떠난 23명에 대해 위로도 되는 것 아니겠나."

 쌍용차지부 노조원 3명이 20일 새벽부터 송전탑에 올라가 고공농성에 돌입한 가운데, 이날 오전 경찰이 송전탑 아래에 출동해 현장을 통제하고 있다.
ⓒ 쌍용차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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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전화통화 전문.

- 현장 상황이 어떤가.
"지금 나무 합판으로 깔아놓은 발판도 불안정하고, 굉장히 춥다. 합판을 2장 올려서 발판을 마련했지만 그리 두꺼운 편이 아니어서 반장씩 겹쳐놓은 상태다. 철탑 구조물도 평평하지 않고 울퉁불퉁하다. 구조물이 촘촘하지 않고 가운데가 비어있는 상태라 굉장히 불안하다. 보강이 필요한데 경찰 때문에 못하고 있다."

- 기온이 많이 떨어졌다. 바람이 매섭지 않은가.
"그렇다. 매우 춥다."

- 언제 고공농성을 계획했는가.
"미리 치밀하게 계획한 것이 아니다. 어제 김정우 지부장이 41일간 단식을 하다가 병원으로 이송됐다. 목숨을 걸고 41일간 단식을 하면서 국정조사 등을 촉구했는데 정치권에서는 반응이 전혀 없다. 우리가 뭔가 싸움을 준비하지 않으면 안될 것 같아 올라왔다."

- 요구사항이 무엇인가.
"(쌍용차 사태) 국정조사를 통한 진상규명, 그에 따른 책임자 처벌 그리고 해고자 원직복귀다."

- 식사는?
"아직 아무 것도 못 먹었다."

- 원래 어떻게 할 생각이었나.
"기본적으로 발판이 안정되는 공사를 한 후에 밑에서 밧줄을 통해서 올려주는 형태를 취하려고 했다. 하지만 경찰이 아래서 막고 있는 상황이다."

- 경찰은 몇시쯤 왔는가.
"8시30분쯤 왔다."

- 생리현상 해결은?
"생수병에 소변은 해결하고 있다. 대변은 상황이 상황인지라, 아직이다."

- 잠은 잘 수 있는 상황인가.
"전혀 아니다. 현재 2명은 앉아있고 1명은 서있는 상황이다. 잠을 잘 수 있으려면 보강을 해야 한다."

- 장비는 무엇을 가지고 올라갔는가.
"가방에 침낭과 개인 옷가지들, 물, 핸드폰 등이다. 올라와서 발판을 마련하기 위한 나무들을 올렸다."

- 아래와 소통을 핸드폰으로 하는 것 같은데, 충전은 어떻게 해결하는가.
"그것도 밑에서 충전해서 받으려고 했다. 상황이 안 좋아 배터리가 떨어질 수도 있을 것 같다."

- 언제까지 농성할 생각인가.
"그건 알 수 없다."

- 무기한?
"(지부장이) 41일이나 단식에도 변한 게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올라온 거다. 언제까지 할거냐는 장담할 수 없다. 하루라도 빨리 국정조사 등에 진전이 있으면 당연히 내려간다. 하지만 지금 상태에서는 언제까지인지 말하기 힘들다."

- 전화를 끊기 전에 하고 싶은 말은?
"쌍용차는 2009년 구조조정을 위해 의도되고 기획된 부도를 맞았다는 것이 지난 국회 청문회를 통해 일정 정도 밝혀졌다. 그러면 책임자를 처벌하고 해고자가 원상 회복되는 것이 정상이다. 그것이 이미 세상을 떠난 23명에 대해 위로도 되는 것이다. 그래서 농성을 하는 것이다. 우리는 이미 3년 반을 거리에서 생활했고, 가정이 많이 해체됐다. 많은 사람들이 대선에 관심을 갖고 있는데, 힘 없고 열심히 일만 한 죄밖에 없는 노동자들이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 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좀더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다."

한편 지난 9월 20일 쌍용차 사태에 대한 국회 청문회 이후 야권에서는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있지만 새누리당은 반대하고 있다. 청문회에서는 쌍용차의 경영 악화 상황을 과장하기 위해 자산 가치가 과소평가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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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프트21- 농성자3인 올라가며- 20

고공 농성에 돌입한 쌍용차 노동자들의 편지 "정리해고를 끝장내는 거대한 투쟁을 만들어 나갑시다"

 
한상균, 문기주, 복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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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프트21> 93호 | online 입력 2012-11-22

 

△고공 농성에 돌입한 쌍용차 한상균 전 지부장, 문기주 정비지회장, 복기성 비정규직지회 수석부지회장 ⓒ제공 <노동과 세계> 변백선 기자

 

오늘도 힘겨운 노동자의 하루를 보내고 있을 공장 안 쌍용자동차 조합원동지와 그리고 이 땅의 정리해고ㆍ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위해 투쟁하는 전국의 동지들 반갑습니다.

2009년 정리해고의 광풍이 몰아닥친 지 3년이란 세월이 흘렀건만, 무엇하나 온전히 복원 된 것 없이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에게는 암담한 현실적 고통만을 안기고 있습니다. 회사가 정상화 되면 다시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이 한 식구로 지내겠다는 약속은 헌신짝처럼 버려졌습니다.

2천 명에 달하는 희망퇴직자들, 정직 무급휴직자들, 그리고 정리해고자들이 정상화된 쌍용자동차에 단 한 명도 복귀하지 못하였습니다. 현장은 부정한 방법으로 정리해고라는 구조조정을 집행한 부도덕한 경영진들에 의해 살인적인 노동강도와 숨쉬기도 어려울 정도의 노동탄압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급기야 어제, 김정우 지부장은 병원으로 실려 갔습니다. 목숨을 건 단식 41일이 진행되는 동안 정리해고로 인한 23명의 죽음에 대한 그 어떠한 대책도 대한민국 사회는 내어놓지 못했습니다. 하루하루 비쩍비쩍 말라만 가는 김정우 지부장을 곁에서 지켜보아야 했던 저희들로써는 참담한 심경을 속일 수 없었습니다.

병원으로 실려간 김정우 지부장동지의 뒤를 이어 오늘 한상균, 문기주, 복기성 저희 3명은 송전탑 농성에 들어갑니다. 이렇게 해서라도 우리들의 목소리가 들릴 수 있다면 하는 절박한 심정으로 정규직과 비정규직 해고 노동자들이 정리해고와 비정규직을 철폐하고 공장으로 돌아가기 위해 30미터 송전탑에 올랐습니다.

△문기주 쌍용차지부 정비지회장, 한상균 전 지부장, 복기성 비정규직지회 부지회장 등 쌍용차 정규직ㆍ비정규직 해고 노동자 세 명이 11월 20일 오전 쌍용차 평택 공장 인근 송전탑 위에 올랐다. ⓒ출처 금속노조

저희들의 요구는 간단합니다.

첫째, 즉각 쌍용차 국정조사를 실시하여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및 고통스럽게 죽어간 동지들에 대한 최소한의 보상을 실시하라는 것입니다.

둘째, 조작되고 기획 파산에 근거한 구조조정으로 인해 발생한 해고자들을 즉각 복직 시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요구는 무리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공신력 있는 청문회장에서는 쌍용차 구조조정이 상하이 먹튀 자본과 경영진들에 의해 기획되었으며, 전문적 회계 법인에 의해 조작되었음이 만천하에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최루액과 5만볼트 테이저건과 고무탄총으로 중무장한 경찰 특공대의 공권력은 오로지 노동자들에 대한 무자비한 탄압만 일관했습니다.

국회가 국민 앞에 당당히 서겠다면, 더 늦기 전에 청문회에 이은 국정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2009년 쌍용차 구조조정 사태와 이에 저항한 쌍용차 노동자들의 77일 투쟁, 그리고 이후 23명의 동지들의 죽음을 목격하면서 보낸 3년간의 쌍용차 투쟁이 사회적인 공감대와 정당성을 얻어 가고 있는 현 시점에서 해고자들의 복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요청이기도 합니다.

저 멀리 울산에서 한달째 비정규직 철폐를 부르짖으며 고공 농성중인 최병승, 천의봉 동지를 비롯한 현대차 비정규직 동지들과 전국의 노동자 동지 여러분!

현대판 신분제인 비정규직은 사라져야 합니다. 1천만, 아니 2천만 노동자들의 삶을 철저히 빈곤으로 내몰고 있는 노동자들에 대한 차별과 분할은 결코 이 사회 구성원 다수의 뜻이 아님을 우리 모두는 잘 알고 있습니다. 국가 권력을 손아귀에 쥔, 한줌도 안 되는 자본가들에 의한 착취의 방안으로 강구된 비정규직과 정리해고로 인한 고통은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 노동자들에게 가해지는 가혹한 형벌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전국의 동지 여러분! 악법을 어겨서 깨버립시다. 노동자들이 똘똘 뭉쳐서 싸우고 또 싸워서 이 노예와도 같은 삶의 굴레를 깨버립시다.

저희들 투쟁의 시계는 2012년 말 대선에 한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화려한 공약으로 노동자 서민들에게 표를 구하지만, 결국에 가서는 국가 경쟁력을 위해서는 노동자들의 해고와 비정규직으로 내모는 정치꾼들에게 우리의 생명을 맡길 수는 없습니다. 30일도 채 남기지 않은 대선에서 유력한 대선주자들이 약속하고 있는 경제민주화와 복지국가의 첫걸음은 재능교육, 현대차, 유성기업, 풍산마이크로텍, 시그네틱스, 쓰리엠, 쌍용차 등 자본가들의 탐욕으로 희생당한 노동자들에 대한 원상회복일 것입니다.

2009년 쌍용차 노동자들의 77일 투쟁은 너무나도 정당했습니다.

부당함에 저항했던 저희들은 동료를 따듯하게 안고 의지하며 한결같이 노동자의 자존심을 잃지 않았습니다. 송전탑 농성에 돌입하면서, 2009년 투쟁의 초심을 잃지 않겠습니다. 저희들을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지해 주시고, 함께 투쟁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 쌍용차 정리해고 투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땅의 정리해고를 끝장내기 위한 투쟁, 야만과 탐욕의 자본가들에 맞선 전국 노동자들의 거대한 투쟁을 함께 만들어 나갑시다.

고맙습니다.

2012년 11월 20일 철탑 농성에 돌입하며

한상균(2009년 당시 쌍용차 지부장), 문기주(2009년 당시 쌍용차 정비지회장), 복기성 (2009년 당시 쌍용차 비정규 사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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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노동- 이문호씨 - 소위구성방안- 23일

 

칼럼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단식에, 고공농성까지 … 쌍용차 정리해고 문제 해법 없나
편집부  |  laborto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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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2.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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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일 김정우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장이 41일간의 단식 끝에 건강악화로 병원에 실려 갔다. 쌍용차 정리해고 관련 국정조사를 촉구하며 벌인 단식농성은 결론을 보지 못했다. 단식농성은 이튿날 새벽 고공농성으로 바뀌었다. 한상균 전 지부장을 비롯해 조합원 3명이 평택의 쌍용차 공장 정문 앞 송전철탑에 올랐다. 이들은 30미터 높이의 철탑에 몸을 묶은 채 해고자 복직을 요구하고 있다. “국정조사 계획이 나올 때까지 결코 내려가지 않겠다”고 농성자는 말했다. 22일로 3일째다. 그렇게 매달려 이틀밤을 샜지만 정작 국정조사를 결정할 국회는 꿈쩍하지 않는다. 쌍용차 정리해고 문제 해법은 없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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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책임공방 아닌 해결책 마련 위해 머리 맞대야”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

쌍용차 정리해고 사태 해결을 위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도 여러 가지 노력을 꾸준히 해 왔다. 문제의 원인을 밝히고 해법을 모색하고자 환노위 차원에서 청문회를 열기도 했고,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파완 고엔카 마힌드라 이사회 의장을 증인으로 채택해 사태 해결의지에 대해 묻기도 했다. 새누리당 환노위원들도 대한문에 있는 쌍용차지부 농성장을 방문해 해고 농성자들의 요구사항을 듣고 의견을 교환했다.

지금은 여야 정치권이 쌍용차 문제를 서로의 탓으로 떠넘기며 책임공방으로 갈등을 심화시킬 때가 아니다. 무급휴직자·해고자에 대한 생계대책이나 복직방안과 같은 실질적인 해결책 마련을 위해 머리를 맞대야 할 시점이다. 대선을 염두에 둔 정치공세보다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동자들에게 필요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난 21일 환노위 법안심사소위에서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쌍용차 무급휴직자들에게 정부가 직접 생계비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앞으로도 더 많은 노동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안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여야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


“문제 풀려면 새누리당이 소위 구성이라도 협조해야”

   
홍영표
민주통합당 의원

쌍용차 정리해고 문제를 풀려면 국정조사가 이뤄져야 한다. 오늘(22일)도 박지원 민주통합당 원내대표가 새누리당에 국정조사를 강력하게 요구했다. 그런데 수용이 안 됐다. 국정조사를 하면 쌍용차 회계조작이나 폭력진압 문제를 비롯해 구체적이고 좀 더 상세한 진실규명을 할 수 있다. 새누리당이라는 큰 벽에 부딪혀 있으니 답답하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도 마찬가지다. (새누리당 내 의견조율이 안 돼 국정조사를 못한다면) 환노위 차원에서라도 소위원회를 구성해 해법을 찾아야 한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소위도 거부하고 있다. 사실 소위가 실질적인 해법을 찾는 길일 수 있다. 소위를 통해 일정한 법적 권한을 가지고 사측이든, 정부든 설득하고 국회에서 조정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새누리당은 환노위에서 소위가 구성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한다.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사과하는 것이 우선” 

   
권지영
쌍용차 가족대책위원회
대표

요즘 쌍용차 노동자의 가족들은 눈물이 마를 날이 없다. 40일 넘게 단식을 한 남편을, 송전철탑에서 추위에 떨고 있는 남편을 보는 가족들의 심정을 아는가. 속상해서 울고, 안타까워서 울고, 거의 매일 울고 있다.

이번 고공농성은 3년6개월을 기다렸는데도 가시적인 조치가 없으니 극단적인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정리해고 문제를 해결하려는 결의의 표현이라고 본다. 위험하고 위태로운 투쟁을 바라보는 가족들은 안타깝고 고단하다.

국회 환노위 청문회를 직접 가서 방청했다. 3년 만에 처음으로 협상 당사자였던 한상균 전 쌍용차지부장이 2009년 정리해고 사태 당시의 상황을 설명하는 자리가 만들어져 반가웠다. 하지만 속 시원하다 할 만한 가시적 조치는 없었다. 노사 간 상호입장 차이만 확인하는 데 그쳐 안타까웠다. 청문회 시간이나 쉬는 시간이나 뻔뻔한 태도로 앉아 있는 회사측을 대하기가 불쾌했던 청문회였다.

그나마 국회의원들이 고의부도와 회계조작의 진실을 일부 밝혀낸 것은 성과다. 하지만 딱 거기까지였다. 문제만 확인했을 뿐 답을 내지 않았다. 청문회로는 충분하지 않다. 국정조사를 통해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사과하는 것이 우선 아니겠나. 대선이 다가오고 있지만 정권이 바뀐다고 정리해고 사태가 곧바로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회계조작 의혹제기 한 여당, 결과도 책임져야”

   
문기주
금속노조 쌍용차지부
정비지회장

지난 20일 쌍용차 평택공장이 보이는 송전탑 위에 올랐다. 춥고 위험한 것 빼고는 아직은 견딜 만하다. 널빤지 넉 장을 깔고 앉아 있는데, 비가 올까 봐 걱정이다. 널빤지가 물을 먹으면 사람 무게를 견딜 수 없을 것 같다. 철근을 대는 보강공사를 해야 하는데, 경찰이 협조를 안하고 있다.

송전탑에 올라오기 전 청문회를 통해 쌍용차 정리해고가 기획된 부도와 회계조작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이 일정 정도 밝혀졌다. 보다 정확한 진상규명을 위해, 잘못을 저지른 자들을 처벌하고 원상복귀를 위해 국정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 지금도 회사는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쌍용차지부와 대화하려는 생각도 없다.

정리해고 이후 3년6개월간 안 해 본 게 없다. 길에서 노숙농성을 하다 죽으나 철탑에서 얼어 죽으나 다를 게 없다는 생각으로 여기까지 왔다.

새누리당은 청문회를 이미 했고, 국회가 개별기업의 노사관계에 더 이상 개입해서는 안 된다며 국정조사를 반대하고 있다. 어이가 없다. 청문회를 통해 여야 모두 정리해고가 잘못됐다고 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그게 땡이라니. 원인은 밝혀졌는데 결과는 책임지지 않겠다는 게 국회가 할 일인가. 의혹만 제기하는 국회는 필요 없다.

2009년 파업 당시 노동자에게 불순분자라며 빨리 경찰이 진압해야 된다고 주장했던 사람들이 이제 와서 개별기업의 문제라고 주장하는 것도 어불성설이다.

"투자유인·경영정상화 대책 나와야"

   
이문호
워크인조직혁신연구소
소장

노동계는 쌍용차 정리해고 사태의 실마리를 풀기 위해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있다. 국정조사가 개최된다면 좋은 일이다. 그런데 무엇을 논의할 것인가.

국회 환노위가 쌍용차 국정감사를 했지만 어느 의원도 실현가능한 대책을 내놓지 못했다. 그저 목소리만 높이는 국정감사였다. 국정조사를 한다면, 그 전에 풍부하게 내용을 담아야 한다. 이미 쌍용차 사태의 원인에 대한 규명이 충분히 된 상황이다. 이제는 대책을 논의할 때다.

쌍용차 사태의 해법은 첫째 무급휴직자의 복귀, 둘째 해고자의 복귀다. 이들을 어떻게 복귀시킬 것이냐가 핵심이다. 자동차 회사는 자동차를 잘 만들어서 많아 팔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투자가 필요하다. 이를 통해 소비자의 입맛에 맞는 신차가 나와야 한다.

이제 노사정이 머리를 맞댈 부분은 쌍용차의 주인인 마힌드라로부터 투자를 유치해 내기 위한 유인책을 만드는 것이다. 정부도 국회도 그동안 목소리만 높였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일이 없다. 현재의 노사 불신은 정부와 국회의 무책임에서 비롯된 측면이 크다.

쌍용차 정상화는 노사의 힘만으론 안 된다. 정부와 국회는 진지한 자세로 현실가능한 대책을 찾아서 제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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