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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革共同政治局の２０２１年１・１アピール 資本主義終わらせる革命へ
일본의 좌파조직인 혁명적공산주의자동맹전국위원회(중핵파) 정치국의 2021년 신년어필을 5번에 걸쳐 옮깁니다. -옮긴이
목차
(1) 의료복지노동자의 궐기가 모든 노동자의 분노를 나타냈다
(2) 계급적 노동운동 재생에의 확실한 전망을 열어젖힌 11월 집회
2. 파멸로 치닫는 자본주의를 세계혁명으로 타도할 때가 왔다
(1) 신자유주의의 역사적 붕괴를 보여주는 '코로나×대공황'정세
(2) 미국 트럼프정권의 타도와 국제 계급투쟁의 새로운 단계 돌입
(3) 미중대립을 축으로 격화하는 쟁투전과 일본 제국주의의 말기적 위기
(1) 혁명적 정세를 혁명으로 전화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
(2) 전후 노동운동의 한계를 뛰어넘은 3개 노조의 투쟁에서 배운다
(3) 노동운동 재생에 모든걸 걸고 3전총노선의 현재적 실천을
(1) 대실업·대 합리화공격과 싸우는 노동조합을 모든 일터에
(2) 개헌·전쟁저지, 스가 타도의 분노를 거대한 힘으로
(3) 후쿠시마 압살공격을 물리치고 3.11 10주년투쟁의 성공을
(4) 투쟁하는 노동자계급과 연대해 학생운동의 비약을 쟁취하자
(5) 권력과의 절대적 비타협 관철한 호시노 정신을 계승해 싸우자
혁공동 정치국의 2021년 1.1 어필 – 자본주의를 끝장낼 혁명으로
‘코로나×대공황’과 대결하고 계급적 노동운동의 거대한 비약을
감염확대·의료파괴·군비 확장·개헌 시도하는 스가를 타도하자
2. 파멸로 치닫는 자본주의를 세계혁명으로 타도할 때가 왔다
(1) 신자유주의의 역사적 붕괴를 보여주는 ‘코로나×대공황’정세
2021년부터 2020년대 초반부를 어떻게 싸워나갈 것인가. 우선 우리는 ‘코로나×대공황’정세까지 가버린 자본주의·제국주의, 그것의 가장 말기인 절망적 연명형태인 신자유주의의 위기 심화를 시대인식으로 확립해야 한다.
1929년 세계대공황과 그에 이은 전세계적인 1930년대 계급투쟁의 폭발은 자본주의·제국주의를 미증유의 체제적 위기로 몰아세웠다. 하지만 스탈린주의의 배신으로 독일, 프랑스, 스페인, 미국, 일본 등에서의 혁명운동이 패배한 결과 제국주의는 1930년대 위기를 탈출, 전 인류를 제 2차세계대전의 참화로 내몰아 수명을 늘렸다. 그리고 제 2차세계대전을 통해 경제적, 군사적으로 압도적 우위에 선 미 제국주의를 중심으로 제국주의의 재편이 이루어지고 소련을 중심으로 한 스탈린주의 진영이 그것을 받아들이는 모양으로(아시아, 유럽을 비롯해 전세계에서 폭발한 전후(戰後) 혁명의 압살을 거쳐) 전후 세계체제가 성립되었다.
하지만 달러를 기축통화로 하는 전후 세계경제는 기축국=미 제국주의의 압도적인 경제·군사적 역량에 의존함을 전제삼아 ‘세계경제의 통일성’을 의제적으로 회복시켰을 뿐이었다. 그것은 ‘대(對) 소련’을 대의명분으로 핵 군사력 확대와 반공 군사동맹의 구축=미군의 전세계적 전개에 힘입어 아시아, 중동, 중남미, 아프리카 등지에서 끝없는 민족억압과 침략전쟁을 반복하고 그 국가의 1차산업(원유, 광물, 면화, 농산물 등)을 식민지주의적 수탈의 계속을 통해 성립되었다. 또, 제국주의 국가에서의 경제정책은 군사나 공공사업등의 정부지출을 통해 수요의 인위적 창출을 꾀하는 등 국가의 경제개입을 특징으로 하는 국가독점자본주의정책이 채택되었다. 이는 노동자계급의 분노나 투쟁을 체제 내적-개량주의적으로 흡수시키기 위해 사회보장제도나 노동자의 권리, 또는 노동조합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과 한몸이었다.
이런 식의 전후 세계체제는 서독과 일본 제국주의의 전후 부흥과 급격한 성장에 쫓기는 한편 베트남 침략전쟁이 수렁에 빠져 기축국=미제가 절대적 힘을 잃어가는 속에서 근본적 동요가 생겨났다. 그리고 1960년대를 관통한 달러가치의 하락, 미 제국주의의 무역적자국 전락과 금·달러 교환정지(1971), 1973년 오일쇼크로 1974~75년 세계대공황이 일어났다. 이 공황은 고도의 경제성장으로 불린 제국주의의 특이한 전후 발전의 한계와 ‘과잉자본·과잉 생산력’을 극적으로 노정시켰다는 점에서 전후 세계경제사를 규정한다.
신자유주의공격의 본질
1974~75년 공황과 베트남 침략전쟁에서 미 제국주의의 패배를 계기로 제국주의국가들은 이 한계에서의 탈출을 원해 지금까지의 국가독점자본주의정책을 폐기하고 신자유주의를 전면화하였다. 이것은 제국주의의 절망적 위기를 배경으로 한 매우 폭력적 본질을 지닌 세계사적 반혁명에 틀림없었다.
위와 같은 신자유주의의 기수로 등장한 미국 레이건정권(1981~89), 영국 대처정권(1979~1990), 일본 나카소네정권(1982~1987)은 국가의 모든 것을 걸고 전투적 노동운동·노동조합을 탄압함과 동시에 마르크스주의를 비롯한 일체의 계급적·좌익적 견해, 사고를 사회에서 일소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철도나 의료 등 공영사업의 민영화, 규제완화, 거대자본 우선적인 세제개혁, 노동자가 역사적으로 획득해온 권리들과 사회보장제도의 폐지, 비정규직화 등을 추진해 자본의 무한한 착취와 수탈을 실현하려 하였다. 동시에 이것은 지역의 틀을 넘어 사람·재화·자본의 이동을 촉진하는 세계화와 한몸으로, 금융규제의 폐지=금융자유화로 주식시장과 증권시장을 거대화시켜 실물경제를 몇배나 되는 금융버블(레닌이 말한 제국주의단계의 자본주의의 ‘기생성과 부패성’)을 만들어내는 결과를 낳았다.
이러한 신자유주의 아래 미 제국주의는 압도적인 군사력을 등에 업고 기축통화인 달러의 강점을 발휘해 세계의 자본을 미국으로 집중시켜, 1991년 소련 붕괴 이후엔 국방부가 개발한 IT(정보기술)의 민간부문 개방을 가속하였다. 그리고 1990~2000년대를 거쳐 금융과 IT산업을 육성, 이 분야에서 세계적 우위를 차지했다. 다른 한편 미국 안에서는 과잉자본상태를 배경으로 제조업에서 인원감축, 기업 흡수·합병, 생산의 외주화(아웃소싱)가 진행되었다.
그러나 여기서 확인해두어야 할 점은 이렇게 일시적으로 만들어진 미국 경제의 ‘호황’도 그 성장률이나 생산성의 증가율의 지점에선 1974~75년 공황 이전의 전후 발전기에 미치지 못했고 역사적 한계가 증명된 자본주의의 새로운 ‘생명력’을 불어넣는 것에 불과했다는 사실이다. 게다가 그것은 2000년을 전후한 IT버블의 붕괴로 교착상태에 빠졌고, 이를 초저금리정책으로 빠져나오기 위해 인위적으로 주택 버블을 만들어낸 결과, 이 모든 모순을 2008년 리먼쇼크로 폭발시켰다.
2008년 리먼쇼크를 기점으로 시작된 사태는 말 그대로 1929년 이후 대공황의 폭발로 아프가니스탄전쟁과 이라크전쟁의 패배로 심각한 위기에 빠진 미 제국주의를 직격해 온 세계를 뒤흔들었다. 5대 투자은행들은 도산이나 흡수·합병으로 사라졌고, 다른 거대 은행도 정부가 거액의 공적자금으로 구제할 수밖에 없었으며 GM과 크라이슬러의 파탄과 같이 실물경제에 미친 타격도 거대했다. 그 영향은 유럽 등 세계로 퍼져 각국의 공황대책도 천문학적 재정투입과 금융완화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다. 특히 결정적이었던 것은 중국의 4조 위안(당시 약 57조 엔) 규모의 재정투입이었는데, 이것이 일시적으로 세계대공황의 파국적 진행에 제동을 걸 수 있었다.
하지만 중요한 과잉자본·과잉생산력은 해소되지 않았고, 그 뒤로도 성장력은 극히 약한 상태로 대량 투입된 자금이 주식·금융시장과 부유층 속으로 흡수되는 상황이 이어졌다. 그리고 한줌의 초 부유층-부르주아에게만 막대한 돈이 쌓여 대다수의 노동자민중은 점점 살기 힘들어졌다.
“2010년부터 6년간 최상위 1% 부유층의 소득은 35% 증가했는데, 그것은 (2008년의) 대불황 후 생겨난 총이윤의 91%였다. 이에 반해 막대한 수의 새로운 업종의 대다수는 외식산업이나 간호, 청소 등의 저임금-파트타임직이었고, 직장을 가진 사람들의 대다수는 대불황 전보다 수입이 줄어든 상황이었다(후루야 준(古矢 旬), 『글로벌시대의 미국』, 이와나미출판사).”
이렇게 만들어진 극한의 경제적 격차는 미국을 비롯한 전세계에서 계급대립을 격화시켜 청년층을 선두로 하는 국제 계급투쟁의 새 단계를 만들어냈다. 미국의 월가점령투쟁, ‘아랍의 봄’으로 불린 중동국가의 혁명, 한국의 촛불혁명, 프랑스의 노란조끼운동, 홍콩의 우산혁명 이후의 실력투쟁 등, 노동자민중의 투쟁의 물결은 해마다 세계로 확대되었다. 2019년은 1848년의 유럽 국가의 혁명과 1917년 러시아혁명과 견주어 역사적으로 특기될 만한 ‘소란의 시대’였다고 할 수 있을 정도였다.
이렇게 2008년 이래 대공황에서 탈출하지 못하고 경제·사회의 붕괴와 계급투쟁의 격화가 계속되는 가운데 코로나 팬데믹이 일어났다. 2008년 이후 감춰진 모순과 파탄이 코로나에 의해 한번에 폭발한 것이다. 세계의 생산·유통·교통이 멈췄고, GDP(국내총생산)이 연율환산으로 30% 이상의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등 1929년 대공황에서도 없었던 일이 벌어졌다. 부르주아는 그 모든 모순을 대량해고, 임금삭감, 총 비정규직화의 형태로 노동자계급에 강요해 연명하려 하고 있다. 신자유주의를 끝내고 자본주의 그 자체를 타도하는 프롤레타리아혁명 이외엔 출구가 없는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2) 미국 트럼프정권의 타도와 국제 계급투쟁의 새로운 단계 돌입
'코로나×대공황'정세에 가장 심한 타격을 받은 것은 신자유주의 아래서 사회의 붕괴가 가장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던 미국이었다. 지난해 12월까지 국내 코로나 감염자수는 1800만 명, 사망자는 32만 명을 넘었다. 이 세계최악의 사태는 감염병대책보다 부르주아의 이익을 위한 ‘경제활동’과 자신들의 대통령선거를 우선한 트럼프가 자초한 것이었다.
한편,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 경찰에 의한 흑인남성 조지 플로이드씨 학살을 계기로 촉발된 BLM운동의 폭발은 코로나 정세 하에서 세계를 초월한 격차·빈곤·인종차별의 격화와 경찰권력의 살인적 폭력에 맞서는 전 인민의 봉기적 궐기가 되었다. 청년을 선두로 인종을 뛰어넘은 수많은 사람들이 떨쳐일어나 경찰서를 점거하고 거리를 해방구로 만들었으며 노예상이나 인종차별주의자의 동상을 미국 전역·세계 전역에서 끌어내렸다. 차별과 국가권력에 힘입어 만들어진 자본주의 400년 역사에 종지부를 찍는 투쟁이 시작된 것이다. 그 선두엔 2018~19년의 미국 교육파업의 노동조합의 투쟁이 있었다. 또한 ILWU와 UTLA를 중심으로 지역 전체의 투쟁도 생겨났다.
이 상황 속에서 대통령선거국면을 맞은 트럼프는 “아메리칸 드림을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사회주의자의 정책을 용인할 것인지”, “법을 지키는 미국인을 보호할 것인지, 아니면 무정부주의자나 범죄자에게 자유를 줄 것인지(7월 공화당대회에서의 지명수락연설 중에서)”라는 등 ‘양자택일’을 요구했다. 이는 곧 혁명이냐 반혁명이냐의 결단을 내릴 때가 왔음을 부르주아의 입을 통해 확인한 것이다. 이에 대해 8천만 명의 노동자계급 인민들이 트럼프를 권력의 자리에서 끌어내리고, 타도해야만 한다는 강렬한 계급의식을 내비쳤다. 한편 트럼프에게 던져진 약 7400만표도 그 대다수가 현재에 대한 강렬한 불만을 표시하는 것이었다. 1억 5천만 명의 근본적 변화에 대한 갈망과 에너지가 미국사회에서 소용돌이친 것이다.
위기는 더욱 깊어져만 간다
바이든 차기정권은 2008년 공황 이후의 미국 경제·세계 경제의 모든 모순에서 트럼프가 행한 미 제국주의 연명을 위한 신자유주의공세와 대중국 대결전략을 '코로나×대공황'정세 속에서 한층 더 심하게 이어나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지난해 11월, IIF(국제금융협회)는 세계 전체의 정부·기업·가계부채 총액이 2020년 말에 277조 달러에 달할 것이며, GDP 대비 부채비율은 365%가 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게다가 FRB와 ECB(유럽중앙은행)는 '코로나×대공황' 격화의 공포로 추가적인 금융완화정책을 강행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미 “중앙은행의 자금공급은 미증유의 영역에 들어섰고, 자산버블 등 부작용의 우려도 커진(12월 6일자 니혼게이자이신문)”상태다. 2008년 공황 이후 금융완화로 쏟아진 거대한 자금이 설비투자나 산업창출에 쓰이지 않고 거품이 되어 부풀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출구전략’도 없는 상태로 코로나 위기를 맞은 것이다. 지금은 “일-미-유럽 3개 중앙은행의 총자산은 20조 달러를 웃도는데 [이는] 2008년 금융위기 직후와 비교해 약 4배의 수치(상동)”이다. 2008년 공황이 전혀 해결되지 못하고 계속 심각해지기만 한다는 사실이 오늘날의 사태를 규정하고 있는 셈이다.
이러한 가운데 미 제국주의를 비롯한 전세계의 부르주아는 정보통신산업의 기술혁신에 의한 자본주의의 새로운 성장모델이 그려진 듯 큰소리를 쳐 코로나 정세에 편승해 언택트, 디지털화, AI(인공지능)이나 IoT(사물인터넷), 자동운전의 도입 등을 통해 노동현장에 인원감축, 대 합리화, 비정규직화를 더욱 극단적으로 밀어붙이려 하고 있다.
그러나 GAFA(구글,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과 같은 디지털 플랫폼을 정점으로 하는 IT산업은 역사적으로 사회전체의 생활양식을 바꾼 철강·화학·전기·자동차·항공과 같은 기축적 산업은 아니며, 현재의 과잉자본·과잉생산상태를 해소해 자본주의에 새로운 생명력을 불어넣기란 불가능하다. GAFA는 사회의 구석구석에서 부를 빨아들일 기구를 만든 ‘제국주의의 기생성’의 극치다. 게다가 과잉자본·과잉생산력 상태 아래서 과거의 은행처럼 빨아들인 부를 거대한 설비투자에 돌리지도 않는다. 주식·금융의 돈잔치에 쏟아져 한 줌의 고위층 속을 돌고돌아 거품을 부풀려 사회전체를 갈수록 정체시킬 수밖에 없을 것이다.
또한 정부가 영구히 재정투입을 계속할 수도, 중앙은행이 자금을 시장에 흘려보내는 것도 불가능하다. 결국 어딘가에서 인플레이션이 발생해 최후엔 군수산업을 축으로 하는 전쟁경제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1930년대와 똑같이 국가간 대립의 격화, 국내 계급지배질서의 붕괴와 혁명적 정세의 성숙이 지배계급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3) 미중대립을 축으로 격화하는 쟁투전과 일본 제국주의의 말기적 위기
여기서 한가지 확인해야할 점은 트럼프정권 아래서 본격적으로 시작된 미중대립이 점차 격화되고, 경제·군사·정치·이데올로기 전면에 걸쳐 첨예해질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이미 민주·공화 양당을 포함한 미국 지배계급 안에선 “지금 여기서 중국을 쓰러뜨리지 않으면 미국에 미래는 없다”는 식의 공통적 인식이 존재한다. 그것은 중국의 현 체제(잔존 스탈린주의=중국공산당 독재정권)의 전복을 목표로 하는 철저히 비타협적인 성격을 띈 대중 대결전략인데, 트럼프시대에서 방식의 일정한 수정이나 오락가락하는 과정을 거쳤으나 결국 차기 정권에서도 불가피하게 격화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 미 제국주의에게 중국과 당장 총력전을 벌일 힘은 없다. 그렇기에 미 제국주의는 일본 제국주의를 비롯한 동맹국의 군사력을 동원해 자신들의 대중국전력에 이용할 생각을 하는 것이다. 특히 바이든은 대통령선거 당시 “동맹 재구축”을 내걸고 트럼프를 “동맹을 경시”한다고 비판하며 “일본을 포함한 동맹국의 힘을 빌려 중국에 엄격히 대응”한다는 말을 반복했다. 바이든 진영의 외교팀을 이끈 플러노이 전 국방차관은 ‘아시아에서 어떻게 전쟁을 막을 것인가’라는 논문에서 “미중전쟁이 일어날 리스크는 지난 수십년간 최고로 고조되었고, 게다가 그 리스크는 확대, 계속되고 있다”고 주장하며 중국에 대항하기 위한 군사투자의 확대, 인도태평양지역 관여 강화, 더불어 동맹국과의 더 많은 군사훈련을 실행할 것을 요구1하였다.
바이든 다음 정권에서는 미군과 자위대의 일상적 일체화와 군사연습이 더욱 격화될 것이며, 오키나와를 비롯한 미군기지 주변 주민의 피해가 더욱 심각해지는 것은 불가피할테다. 그리고 트럼프정권이 들이민 중거리탄도미사일의 오키나와·본토 대량배치 계획은 이미 미국과 일본 사이에서 물밑교섭이 이루어지고 있다.
거대 군비확장으로 내달리는 스가정권
이러한 상황에서 일본 제국주의 스가정권은 현재의 '코로나×대공황'정세의 격화에 있어서도 미중대립의 비타협적 상황전개에 있어서도 일개의 제국주의로 대응할 수 없고 독자적 세계전략을 그릴 수도 없는 형국이다. 세계경제를 둘로 갈라버리는 ‘미중 디커플링(decoupling)’이 현실로 다가오며 중국의 광역경제권구상 ‘일대일로’에 대항하거나 ‘자유롭게 열린 인도태평양구상’을 전진시킬 수도, 중국과의 경제관계를 당장에 끊어버리는 것도 할 수 없는 일본 제국주의 부르주아는 스스로 갈 길도 정하지 못하고 있다.
스가정권은 이러한 미중격돌의 사이에서 우왕좌왕하며 미일안보의 강화와 자위대의 본격적 침략군대화를 추진, 개헌·전쟁에서 제국주의로서의 활로를 찾으려 하였다. 이미 해상자위대의 남중국해 군사연습이나 미국 항모 보호등의 임무는 일상이며 더욱 격화하고 있다. 대중국 대결의 최전선에 놓인 오키나와·남서제도에선 헤노코(辺野古)기지 건설을 강행, 자위대의 새 부대가 속속 배치되고 있다.
더불어 중요한 것은 스가정권이 ‘적기지 공격능력’을 중심으로 한 군사력 확대에 뛰어들었다는 점이다. 방위성은 2021년도 예산으로 역대최대 금액인 5조 4898억 엔(전년대비 1764(3.3%)억 엔 증가)를 요구했다. 머지않아 빚이 될 ‘신규후년도부담(新規後年度負担)’총액도 2조 6712억 엔(전년대비 1079(4.2%)억 엔 증가)이 되었다. 지난해 12월 18일의 국회 의결에선 ‘적기지 공격능력’보유의 명기(明記)는 미루어졌는데, [여기엔] 지대함유도미사일의 개량, 상대 방공시스템의 사정권 밖에서 공격가능한 ‘스탠드오프 미사일(standoff missile)’을 새롭게 개발하는 방침이 들어있었다. 또한 이즈모형 호위함 2척을 스텔스전투기 F-35B가 발진할 수 있는 항공모함으로 운용하기 위한 개조가 진행중이다.
코로나 위기 아래서 의료체제의 극단의 핍박·실업·휴업·상여금 삭감등으로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 빈곤에 시달리는 가운데 거액의 국가예산을 들인 군사력 증강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더 이상 ‘성장산업’으로 부를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일본제국주의는 그런 의미에서 군비 확대=경제의 군사화에서 활로를 찾을 수밖에 없다. '코로나×대공황'정세에서 ‘재정규율’은 붕괴했고 지금까지 이뤄진 일본은행의 사실상 국채인수로 1930년대와 같은 무한한 군비확대와 전쟁의 길에 뛰어들려 하는 것이다.
투쟁하는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개헌·전쟁저지! 대행진’운동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군비 확장과 개헌에 돌입하려는 스가정권을 타도하자.
- 「美국방 거론 플러노이 “72시간만에 中함대 괴멸 능력 갖춰야”」, 2020.11.16., 동아일보 참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