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추 블로그같은 블로그

〔1〕

 전전 일본 공산주의운동이 직면한 천황제 권력의 계급적 특징은 어떤 것이었나?-이 문제의 이론적 해명은 이미 천황제가 통치형태의 전면에서 물러난 오늘날의 혁명논쟁 속에선 근본적인 의미를 갖지 못한다. 천황제는 패전 직후의 혁명적 격동과 일본공산당의 배신 속에서 부르주아에 의해 해결되고 말았다. 오늘날의 천황제는 국가의 정면에 새겨진 문장에서까지 거세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현실은 우리 혁명적 공산주의자가 천황제 문제에서 손을 떼는 것을 용납할 것인가. 우리는 노동자와 학생의 마르크스주의적 서클 속에서 천황제에 관한 다양한 질문을 만나고 있다.

 이는 대략 아래와 같은 사정에 의한다.

 첫째, 사회혁명의 지향은 일반적으로 현존하는 국가가 어떤 것이며 어떻게 형성된 것인지에 대한 관심을 광범위하게 만든다는 점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얼마 전까지 천황제라는 ‘예외적 국가’가 존재해왔다는 점이다.

 둘째, 천황제 문제는 일본 공산주의운동의 좌절과 패배의 기본적 회전축의 하나였다는 점이다. 따라서 일본공산당에 대한 비판이 역사적 과거를 향한다면 필연적으로 이 핵심에 닿을 수 없다는 점이다.

 셋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검토를 행하려는 사람 앞에는 다양한 성격을 가진 ‘천황제’론이 파렴치하게도 길게 줄 서 있다는 점이다. 게다가 기성의 ‘천황제’에 관한 모든 이론들은 노농파도 포함해 전후의 ‘민주혁명’ 속에서 파산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혁명운동의 몸속에 깊이 망령처럼 박혀있다는 점이다.

 넷째, 우리 혁명적 마르크스주의자들은 이러한 이론의 망령을 전면적으로 퇴치해야 하지만 이는 거의 없었고 이루어지지 않은 점이다.

 위와 같은 사정은 우리에게 극히 곤란하나 분수에 전혀 맞지 않는 일을 강제한다. 과거 엥겔스는 「주택 문제에 대하여」의 서문에서 “현대 사회주의에 어느 정도 철저히 몰두하는 사람이라면, 운동의 ‘극복된 관점’도 알아 두어야 한다⁴”고 했는데, 천황제에 대해선 부르주아가 이미 ‘극복된 관점’에 도착해있는 데 반하여 프롤레타리아쪽에선 아직 ‘극복된 관점’에 도달하지 못했다.

 「와세다대학신문(早稲田大学新聞)」 816호에 개제된 시시도 쿄이치(宍戸 恭一)의 「현대 진보적 문화인론(現代進歩的文化人論)(상)」은 “일본공산당이 인정한 사관(日共公認の史観)을 타파하기 위해 최초로 착수한 작업”으로서 “그 첫째는 전전의 일본공산당운동이 대결한 국가권력의 성격은 ‘천황제 보나파르트주의’가 아니라 ‘절대주의 천황제’라는 점의 확인에 있다”고 밝혔다. 즉 시시도 쿄이치는 ‘일본공산당이 인정한 사관’인 시가설=천황제 파시즘론을 ‘타파’하기 위해 카미야마설=절대주의 천황제론을 대치시킨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작업’에 있어, 과연 ‘일본공산당이 인정한 사관’은 ‘타파’된 것일까.

 분명 카미야마 시게오의 ‘이중 제국주의’=‘절대주의 천황제’론은 ‘일본공산당이 인정한 사관’은 아니었다. 왕년의 시가-카미야마 논쟁에서 카미야마설은 일본공산당 내부의 관료주의적 통제에 의해 이론적으로 봉쇄되었다. 이러한 조치는 이후 ‘카미야마문제’로 이어지는 불길한 징후이기도 했다.

 사실, 스탈린=부하린적인 2단계전략에 입각하며 이른바 32년 테제⁵에 의거해 전개된 카미야마의 ‘천황제 파시즘’론 비판은 나름 일관된 이론으로, 시가이론과 32년 테제의 사이에 존재하는 대립과 빈틈을 확대해 보여주었다. 이러한 카미야마와 그 일파의 정력적인 이론활동은 그 자신은 극히 희화적인 오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가이론의 불확정 전략적인 본질과 그 파시즘론의 현상론적인 특징을 폭로했다는 의미에서 그 나름의 유효성을 가졌다.

 천황제 파시즘론의 원전(原典)이라 할 수 있는 시가의 “메이지 이후 천황제가 강대한 독립성을 가진 국가권력이 되어, 1931~44년 사이에 절대주의적인 천황제가 제국주의적 권력으로 그대로 파피스트적 역할을 하게 되었다「군사적·봉건적 제국주의에 대하여(軍事的・封建的帝国主義について)」”라는 소설이 얼마나 하찮은 현상론인지 우리는 여기선 이 이상 언급하진 않고 반(半)봉건적 권력으로서의 절대주의와 근대적 권력으로서의 파시즘과의 질적 차이를 카미야마와 함께 지적하려 한다.

 다만 오늘날 ‘일본공산당이 인정한 사관’을 ‘타파’한다고 칭하는 카미야마의 과거의 이러한 관점이 부활하려 한다는 사실에 직면해, 우리가 느끼는 점이 없지 않은 것도 아니다.

 생각해보면, 8월 15일까지 일본에 절대주의가 존재했다는 견해는 어느정도의 경향을 가진 ‘마르크스주의자’들 사이에선 상당한 지지자를 가지고 있었다. 나카니시 츠토무(中西 功)나 사토 노보루(佐藤 昇), 시바타 타카요시(柴田 高好)같은 스탈린주의자들 사이에선 나름의 이론적 수준을 가진 사람들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패전 당시의 천황제를 절대주의라 규정하고 있음을 알기에 우리는 천황제문제의 이론적 혼란에 대해 새삼 소름이 돋는다.

 그러나, 이러한 혼란은 단순히 스탈린주의자 사이의 일에 그치지 않고, 요시모토 타카아키(吉本 隆明)같은 사람조차 천황제를 ‘지주=관료제’라 생각해 카미야마의 「천황제에 관한 이론적 문제들(天皇制に関する理論的諸問題)」에 있어서의 분석을 “내가 아는 한, 제일 정확한 일본 파시즘에의 이해(「일본 파시스트의 원형(日本ファシストの原型)」)”라 말하는 지경이다.

 그러나, 이러한 사람들이 천황제를 절대주의라 규정하는 원인은 나름의 현실적 기초와 심정적 상황이 있다. 예를 들어, 요시모토는 공산주의자동맹의 강령초안이 “전전·전쟁기·전후를 직접적인 아스팔트 도로에서 절개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 “나 같은 사람이 품고 있는 비전은 이와 매우 다르다”고 말하며, “태평양전쟁기엔 32년테제가 규정하는 권력구성이 점차 구조를 바꿔간 과정이었고, 패전·점령기엔 부르주아적인 변혁이 완성되어가는 과정이었다”고 말한다(「전후세대의 정치사상(戦後世代の政治思想)」). 이 논문에서는 정치적 개념의 혼란, 즉 32년테제의 질곡이 짙게 각인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개념상의 혼란을 사상(捨象)해 이 소설에 상상력을 부여한다면 요시모토가 전후의 일본사회=국가의 변화에 심각한 정치적=사상적 의의를 구하려 고심했다고 쉽게 알아챌 수 있을 것이다.

 즉, 오늘날 우리가 전후 일본혁명 패배의 원인을 해명하고 그 굴복의 길을 밝히려 할 때, 전후의 이러한 변화를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그리고 이러한 변화에 대해 일본공산당이나 노농파 마르크스주의자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대해 해명하는 것은 불가피한 일이다. 우리는 요시모토와는 상당히 상이한 의미이지만 “전전·전쟁기·전후를 직접적인 아스팔트 도로에서 절개”하려는 공산주의자동맹의 ‘공인된 이론’과는 전혀 다른 방법을 사용하려 한다.

 우리는 오히려 전전 천황제와 부르주아의 관계를 예각적으로 재구성해 절대주의도 파시즘도 아닌 별도의 부르주아의 ‘예외적 국가’로서의 보나파르트주의적 군주제로서 천황제를 파악하고, 전후의 변화를 이러한 천황제 보나파르트주의에서 의회민주제의 해체-재편과정으로 이해하려 한다. 이러한 우리의 견해는 「안보투쟁 : 정치적 총화(安保闘争 : その政治的総括, 현대사조사(現代思潮社)출판)」에서 일본공산당 비판과 관련해 극히 간단한 식으로 소묘(166-167페이지)했으나, 여기서 더욱 상세히 그 이론적 근거와 현실적 기초를 분명히 하려 한다.

〔2〕

 알다시피, 영국에서 발달한 자본주의의 세계사적 과정 속에서 일본이 직접 투입된 것은 19세기 후반이었다.

 메이지 유신으로 성립된 근대적 통일국가―즉 중앙집권적인 절대군주제―는 그 자신으로서는 봉건적 가신들이 군사적, 경찰적 관료제로 전환됨으로써 형성된 극히 절대주의적인 국가였음에도 불구하고, 구미열강과 대항하기 위해선 스스로의 기초인 봉건적 대토지 소유제를 해체하고 자본주의적 발전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었다. 엥겔스가 러시아에 대해 [말한] “만약 러시아가 크림전쟁 이후 자기자신의 대공업을 필요로 했다면 러시아는 이를 세 형태, 즉 자본가적형태로만 얻을 수 있음은 확실합니다. 따라서 러시아는 자본가적인 대공업이 그 외 일체의 국가에서 이뤄지는 결과를 받아들어야만 했던 것(「마르크스·엥겔스선집(マルクス・エンゲルス選集) 3권」)”과 같은 사정이 일본에서도 똑같이 일어났다.

 메이지 초년의 일련의 농촌개혁은 봉건적 대토지 소유제에서 근대적 토지소유로의 과도적 형태로서의 과소농제를 보편적으로 만들어냈다. 그러나 주요 산업에서 집중적으로 외국의 높은 수준의 기계와 기술을 도입해 전개된 일본 자본주의는 유기적 구성의 극히 고도의 산업을 형성하는 동시에 극히 저조한 산업을 남겨두고, 초근대적인 중공업과 전근대적인 가내공업이 공존하는 기묘한 이중구조를 형성했다. 또한 이러한 일본 자본주의발전의 특수성은 농촌에서 도시로 노동력의 유출을 어렵게 만들었고, 몰락한 토지를 포기한 농민이 다시 좁아터진 땅을 빌려 경작하며 겨우 생계를 유지하는 상황을 보편화했다. 이러한 과소농제의 위에 고리대적인―다시말해 상품생산자로서의 소작농으로 되돌아가는 보통이윤의 모두를 횡탈하고 보통노동의 보수 대부분을 횡탈하는―기생지주제가 성립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과소농제를 기초로한 고리대적 지주제는 야마다 모리타로(山田 盛太郎)가 말한 것처럼 일본 자본주의의 ‘반예농적특징’을 결정하는 ‘기저’가 아니라, 역으로 일본 자본주의의 특징성과 토지의 사적소유를 조건지었다.

 이렇게 우리 일본의 자본주의는 근대문명에 남겨진 ‘야만인’같은 과소농과 가내공업자의 상당히 거대한 찌꺼기를 사회 구석에 몰아넣으면서 일본사회의 기본적인 사회구성으로 승리한다. 메이지 23(1890)년 개설된 제국의회에서의 황실세비(皇室歳費) 심의권을 둘러싼 정부와 민당의 투쟁은 앞서 말한 자본주의적 발전에 기초를 둔 민당과 귀족 사이의 모순의 하나인 환상적 형태였다. 반(半)봉건적인 토지귀족과 부르주아의 균형 위에 성립된 절대주의 천황제는 메이지 29(1896)년의 선거, 적어도 메이지 31(1898)년의 오쿠마(隈板)내각의 성립 이후의 해체―부르주아적 변질 과정에 자리를 양보했다.

 그러나 메이지 29년엔 노동입법이 문제가 되었고, 다음해엔 아시오광독사건⁶이 일어났으며, 노동조합기성회(労働組合期成会)의 결성, 소작인조합결성의 움직임이 시작되었다. 일본의 부르주아는 너무 늦게 생겨났기 때문에 유럽에서 이미 부르주아들이 정치적으로 몰락하기 시작한 때에 그들의 정치적 전성기를 맞았다. 부르주아가 그들의 공업, 상업, 교통수단 등을 발전시킬수록 그들은 이에 비례한 프롤레타리아를 만들어냈다. 그리고 어느 지점에 도달하면―이는 반드시 모든곳에서 동시에, 혹은 같은 발전단계에서 일어날 필요는 없다―그들은 그들의 분신인 프롤레타리아가 자신들을 좇아 성장한다는 것을 알게된다. 이 순간부터 부르주아는 독점적인 정치적지배의 힘을 잃는다. 부르주아는 단지 그들의 연약한 피부를 지키고싶은 듯 그들의 지난날의 적, 일체의 반동적 세력(귀족적 지주계급)을 동맹군으로 발견하게 된다.

 엥겔스는 「독일 농민전쟁」 3판 서문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산업의 급격한 발전은 부르주아들과 노동자들 사이의 투쟁이 융커들과 부르주아들 사이의 투쟁을 뒤로 밀어젖히도록 했다. 그리하여 낡은 국가의 사회적 기초는 내부적으로도 완전한 변혁을 겪었다. 1840년 이래 천천히 사멸해 가고있던 군주제는 귀족과 부르주아지 사이의 투쟁을 기본 조건으로 하여, 그 투쟁 속에서 균형을 유지하고 있었다 ; 그러나 부르주아지의 쇄도에 대항해 귀족을 보호하는 것이 더 이상 문제로 되지 않고 노동자 계급의 쇄도에 대항해 모든 유산 계급들을 보호하는 것이 문제가 된 순간부터, 낡은 절대 군주제는 특별히 이러한 목적을 위해 만들어진 국가 형태로 완전히 이행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 보나빠르뜨주의적 군주제.⁷”

 우리는 일본에서도 비슷한 과정이 메이지 29~32년경 시작되어 다이쇼 2(1913)년의 호헌운동, 늦어도 다이쇼 7(1918)년의 하라정우회(原政友会内閣)에서 다이쇼 13(1924)년이 호헌3파내각의 성립시점까진 완료되었다고 생각한다. ‘다이쇼 데모크라시’로 불리는 외견적(外見的)입헌군주제는 “낡은 절대왕정의 오늘날의 해소형태인 동시에 보나파르트주의적 군주제의 존재형태(엥겔스, 「주택 문제에 대하여」”였다.

 이러한 새로운 정치적 변화 속에서, 지배적 블록 내부의 부르주아의 지위는 점차 확대되어 귀족 또는 지주와 부르주아의 동맹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다이쇼 6(1917)년 이후 “급격히 수를 늘리고 그 계급의식을 두드러지게 강화한 프롤레타리아에 대한 공포뿐”이었다.

 그리고, 이러한 일본 부르주아의 구사회에 대한 투쟁의 불철저함은 천황제 보나파르트주의 아래 고도로 발달한 자본주의사회의 곳곳에 찐득한 전근대적 오물을 칠할 수 있게 하였다. 이 전근대적 오물은 무엇보다 농촌에서의 과소농제와 도시 가내공업제의 광범위한 존재에 물질적 기초를 가지고 있었다.

 게다가, 이들은 이미 악취를 풍기기 시작할 정도로 성숙한 독점자본주의에 대응하면서 경제적 빈곤과 문화적 퇴폐를 더욱 심화했다.

 이러한 정황은 단지 독점자본주의에까지 발전한 자본주의적 여러 관계와 토지의 사적소유를 근본적으로 변혁하지 않는 이상 결코 지양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견지를 갖지 않은 소부르주아와 그들의 이데올로기는 소농민의 구제를 부르주아와 프롤레타리아의 계급적 대립을 ‘초월’한 국가적 의사의 강력한 실현을 요구하는 한편 ‘부르주아 없는 부르주아 혁명’을 고도의 독점자본의 손을 거치지 않고 현실화하려는 환상에 갇혔다. 지금은 러시아혁명의 천둥소리로 자신의 프롤레타리아적 임무를 자각한 젊은 혁명가들이 유례없는 흉폭한 국가권력에 맞설 수밖에 없었다. 다만, 요시노 사쿠조(吉野 作造)나 오오야마 이쿠오(大山 郁夫)같은 급진 데모크라시스트 아래 좌경화한 혁명적 인텔리겐차의 대부분이 국가의 직접적인 흉폭성에서 천황제를 절대주의로 파악하는 현상론에 빠졌고, 이러한 오류가 스탈린=부하린적인 2단계전략과 결합해 날로 격화되는 부르주아와 프롤레타리아의 투쟁과 별개로 ‘천황제 타도’를 내거는 반동적 역할을 다하게끔 했다.

 이러한 소부르주아 급진주의적 경향은 혁명적 프롤레타리아의 현실적 투쟁의 발전, 쇼와 2(1927)년의 금융공황·1929년 세계공황에 의한 계급투쟁의 격화에서 종종 프롤레타리아쪽으로의 경향을 보이면서도 프롤레타리아 혁명론과 2단계 혁명론의 사이에서 갈팡질팡했고, 결국엔 시가의 ‘악명 높은’ 불확정전략을 결정하고 말았다.

*이 글은 「비판과 전망(批判と展望)」 2(1962년 4월)호에 게재되었음.

원문: 天皇制ボナパルティズム論 : 日本近代国家論にかんする批判的覚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