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덪붙이는 글

1. 여수 외국인보호소 화재참사가 발생한지도 벌써 40일이 넘어 갑니다. 정부의 잘못된 정책이 이번 참사를 불러 온 근본적인 원인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책임회피와 진상왜곡으로 일관하며 반성은 커녕 단속과 구금을 계속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2. 70여개 시민사회노동단체로 구성된 여수 외국인보호소 화재참사 공동대책위원회(이하 여수공대위)는 이번 화재참사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요구하며 활동을 해 왔습니다.
이제 그 동안의 활동의 성과를 집중하여 우리의 요구를 쟁취하기 위한 실질적인 힘을 모아 내야 할 시점입니다. 이에 여수공대위는 3월 마지막 주(3.26-4.1)를 희생자추모․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중단․보호소 폐지를 위한 집중행동의 주로 정하고 다음과 같은 활동을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공대위 소속단체 혹은 공대위의 활동을 지지하는 여러분의 동참을 호소드립니다.


★ 희생자 49재 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중단․보호소 폐지를 위한 공동행동의 날

- 일시/장소 : 4월 1일 오후 2시 / 서울역(이후 종각으로 행진)
- 그 동안의 활동의 성과를 집중하여 우리의 요구를 사회적으로 알려 내고 단속중단과 보호소 폐지, 이주노동자 합법화를 위한 이후의 투쟁을 대중적으로 결의하는 자리입니다.

- 각 단체 회원들과 주변 시민들을 적극적으로 조직화여 총력 집중해 주시기를 요청 드립니다.

● 성명서 작성

- 정부를 규탄하고 이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해 주십시오. (첨부자료 참고)

- 대책위 메일이나 카페(cafe.daum.net/stopcrackdown2007)로 발표한 성명서를 모아 주십시오.

- 청와대(02-770-4943(민정수석)), 국무총리(2100-2110(시민사회비서))법무부(02-503-3532(장관))에 성명서를 팩스로 보내 항의의 의사를 표명해 주십시오.

● 서명운동 및 투쟁기금 모금운동

- 소속 단체 회원들을 중심으로 막바지 서명운동에 총력을 기울여 주십시오.(첨부한 서명용지 활용)

- 시민들과 이주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캠페인을 해 주십시오.(선전물은 전화로 문의하면 지원 가능)

- 서명결과는 28일까지 대책위로 모아 주십시오. 29일 기자회견 정부 제출 자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담당자 : 공성식(010-6583-0703)

서명용지 보내실 곳 : 서울 용산구 갈월동 8-48 신성빌딩 4층 사회진보연대

● 사회각계인사 서명운동 명단 취합

- 사회각계인사 서명운동에 단체 대표급(운영위원 이상) 분들을 동참시켜 주십시오.(양식은 첨부)

- 27일까지 메일이나 팩스(02-522-7284)로 명단을 취합해 주십시오.(담당자 : 김낙준(011-9897-7899)

● 대정부 규탄 기자회견

- 일시/장소 : 3월 29일 11시 / 정부종합청사 앞

- 대책위의 요구에 책임있는 논의의 자세도 보이지 않고 있는 정부를 규탄하는 집회성 기자회견입니다. 단체 대표자 및 활동가들을 중심으로 참석해 주십시오


   여수 외국인보호소 화재참사 공동대책위원회

여수민중연대(민주노동당여수시위원회, 민주노총여수지부, 여수사랑청년회, 여수산단민주노동자연합, 여수민예총, LG칼텍스해고자복직투쟁위원회), 여수시민단체연대회의(사단법인여수시민협, 여수YWCA, 여수환경운동연합, 여수YMCA, 여수전교조), 실업극복여수시민운동본부, 여수성폭력상담소, 예수교장로회여수노회, 솔샘교회,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화를위한교수협의회,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민주주의 법학연구회, 향린교회사회부, (사)한국불교종단협의 인권위원회, 문화연대,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전국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 민주노동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이주노동자인권연대, 서울경기인천이주노동자노동조합, 한국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사회진보연대, 다함께, 불안정노동철폐연대, 연구공간 수유+너머, 새사회연대, 인권단체연석회의, 전국철거민연합, 이윤보다 인간을, 구속노동자후원회, 노동자의 힘, 한국비정규노동센터, 감리교신학대학25대총학생회, 전국학생행진(건), 학생행동연대, 대학생사람연대(건), 전국비정규노조연대회의, 경계를넘어, 한국청년단체협의회, 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고난받는이들과 함께하는 모임, 기독교환경운동연대, 기장생명선교연대, 영등포산업선교회, 예장일하는예수회, EYC, KSCF, 한국기독청년학생연합회, 기독교도시빈민선교협의회, 기독여민회, 새시대목회자모임, 생명평화전북기독인연대, 인천생명평화기독연대, 아름다운생명), 여수외국인보호소 화재참사 책임자처벌 및 강제단속추방중단촉구를 위한 대구경북대책위원회(경북대학생행진(준), 경산이주노동자센터(준), 구미가톨릭근로사문화센터, 대구가톨릭근로자회관, 대구여성의전화, 대구외국인근로자선교센터, 대구참여연대, 땅과자유, 도시공동체, 민주노동당대구시당, 민주노총대구본부, 민중행동(준), 산업보건연구회, 성서공단노동조합, 성서노동자쉼터, 인권운동연대, 한국사회당대구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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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참사 근본 문제 해결 외면 . 단속추방 강행 정부 규탄 기자회견'이 '여수 외국인‘보호소’ 화재 참사 공대위' 주최로 3월 29일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개최했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한택근 민변 사무총장의 UN 인권이사회 제출 민변 서면 진술서 발표와 김명식 국제 앰네스티 한국지부 팀장의 앰네스티 인터네셔널 사무총장의 한국 정부에게 보내는 항의 서한 발표 및 여수 화재 참사 근본적 해결을 위한 사회인사 정책 개선 요구 서명 보고도 함께 진행됐습니다.

정종권 민주노동당 서울시당 위원장, 이정원 여수외국인보호소화참사 공대위 정책팀장, 민주노총 서울본부 이재영 수석본부장 등이 정부의 여수 참사 문제 해결 외면에 대한 규탄 발언을 하였습니다.
여수 참사 공대위는 정부에 여수 참사 사태에 대해 인도적 해결 방안을 요구했지만 정부는 이를 무시한 채 간신히 목숨만을 건진 이주노동자들을 곧바로 재수감시켜 버리고 목격자이자 피해자인 20여명을 급히 출국 시켜 버리는 등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음을 성토했습니다.

이어, 민교협 김세균 교수의 기자회견문 낭독을 통해 정부에 청주외국인보호소에 재 구금된 7인의 이주노동자들을 즉각 석방할 것을 요구하고, 아울러 반인권적 보호 시설 폐쇄 및 단속 추방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기자회견을 마치고 참가단체 대표단은 공대위 요구안 전달을 위해 국무총리실로 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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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노동자 노동조합(MTU)의 후원 및 연대 강화를 위한 단결의 밤이 3월 24일 토요일 저녁 5시부터 자정까지 용산철도웨딩홀에서 500명 이상 참여하는 등 성황리에 개최했습니다.
이 행사는 일일주점 형식의 행사로 앞으로의 이주노동자 운동 전망에 대해 서로 얘기하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이주노조 창립 3년이 되기까지, 아노아르 동지의 연행 사건과 석방 투쟁, 이주노조 설립신고 반려와 올 2월 고등법원 승소 판결까지... 그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행사 참가자들은 2월 11일 여수외국인보호소 화재사건을 비롯한 한국에서의 이주노동자의 인권과 노동권을 쟁취하기 위해 더 더욱 힘차게 나아갈 것을 다짐했습니다.

행사 식순으로 1부에서는 민주노총 석권호 비정규국장의 사회로 숲속홍길동 동지가 제작한(영상 제공- MWTV, 숲속홍길동, 문성준감독, 스탑크랙다운 등) 2006년 이주 투쟁 영상을 상영하였고, 김기홍 시인의 헌시와 함께 여수외국인보호소 참사 이주노동자 추모.묵념에 이어, 이주노조 합법화 투쟁 경과 보고를 이주노조 이정원 교육선전차장이 진행했습니다.

2, 3부에서는 고려대학교 율동패 '비상'과 문화노동자 연영석 민중가수, 서기상 민중가수, 학생단체 새벽소래패의 결의 공연과 함께 이주노조 후원회 설명, 후원회 가입원서 쓰기, 여수화재 참사 대책 서명식을 이주노동자운동후원회 공성식 사무국장이 진행하였고, 참가단체 연대 인사와 후원금 전달식이 이어졌습니다.

마지막 4부에서는 이주노조 마숨 사무국장의 사회로 이주노조 활동가 소개에 이어, 인도네시아 밴드(히스테리아), 네팔 공연, 방글라데시 '노래', 이주노동자밴드(스탑크랙다운) 등의 열정적인 이주 공연이 펼쳐졌고, 11시 30분에 정식 행사를 마쳤지만 새벽까지 70여명의 동지들이 자리를 떠나지 않고 정겨운 후원의 밤을 지샜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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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별노조 전환과 이주노동자 권리 보장 방안에 관한 토론회가 3월 21일 오후 2시부터 문래동에 있는 민주노동당 대회의실에서 개최했습니다.
산별노조의 핵심 의제는 노동자계급의 연대를 강화하는 것이며 연대의 핵심은 계급 내 양극화를 해소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취약계층 노동자를 조직하고 이들의 이해를 산별노조에 적극 반영하기 위한, 그 첫 의제로 한국 사회에서 가장 차별받고 소외당하는 이주노동자에 대한 권리 보장 방안에 대해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토론회는 홍세화 한겨레 기획위원의 사회로 금속노조 김혁 정책실장이 발제를 맡았고, 토론 패널에는 서울경기이주노조 까지만 위원장, 경산 이주노동자센터 김헌주 대표, 건설연맹 최명선 정책부장이 발언에 참가했습니다.


□ 토론의 주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이주노동자 운동의 역사, 현황(간략 소개)
- 노동운동이 왜 이주노동자 문제에 주목해야 하는가?
- 내국인 노동자와 이주노동자 간의 갈등 문제, 노동조합은 어떻게 풀 것인가?
- 산별노조와 이주노동자 조직화 방안,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 이주노동자의 이해관계를 실질적으로 대변하고 강화하기 위한 산별 조직 체계 구성과 운영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가?
- 이주노동자 운동에 있어서 민주노총 등 한국 노동운동계의 역할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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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8일 서울 청계천 열린광장 앞, 경칩이 지났건만 날씨가 쌀쌀한 것이 이주노동자 삶의 현실을 말해주는 듯, 여수보호소 화재 참사에 대한 인도적인 처우 또한 그러한 상황입니다.

이날 오후에 청계천 열린광장 앞에서 '여수외국인보호소 화재참사 공동대책위원회' 각 회원들이 참여하여 '여수외국인보호소 화재참사 책임회피, 진상왜곡 정부 규탄대회'를 개최하고, 이어서 저녁까지 선전전을 진행했습니다.
이날 집회에는 MTU(이주노조)와 민주노총서울.경기본부, 다함께, 사회진보연대, 이윤보다인간을, 경계를넘어, 민주노동당, 전국불안전노동철폐연대, 전국학생행진, 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100여명의 동지들이 참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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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 외국인 보호소 화재 참사 공동대책위원회’ 주최로 3월 15일(목) 오후 2시부터 민주노총 서울본부 강당에서 ‘여수 외국인보호소 화재 참사 사건을 통해 바라 본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인권’이라는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현제 검.경 및 법무부에서는 여수 외국인 보호소 화재 참사 문제에 대해 방화 유무 재확인과 화재 재발 방지 시설 선까지만 고려하면서, 한편으론 목격자인 당시 참사 현장에 있었던 보호소 이주노동자를 긴급 출국 조치 시키고 피해 유가족에 대해 형식적인 보상으로만 점철해가는 등 인정한 인도적 후속 대책이 미미한 실정입니다.

이날 발제를 맡은 토론자들은 여수 참사에 대해 원인은 미등록 이주노동자에 대한 정책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단순히 화재 사건 문제로만 국한된 것만이 아닌 단속과 ‘보호’ 실태를 재조명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간구하는 토론을 펼쳤습니다.

미등록 이주노동자 인권 현실과 대안에 대해 최의팔 서울외국인노동자센터 소장이 사례를 들어 발제 하셨고, 이주노동자 단속과 보호 실태와 개선 방안에 대해 민변 권영국 변호사가 발제 하셨습니다.

종합토론에서는 노회찬(민주노동당 국회의원), 오영경(인권단체연석회의, 새사회연대연대사업국장), 이석준(국가인권위 인종차별팀장), 이정원(여수외국인보호소화재참사공대위 정책팀장) 등이 패널로 참여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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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 일방적인 '노점특별관리대책' 철회를 위한 '전국노점상 1차 결의대회'가 3월 13일 오후 서울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에서 전국노점상총연합 및 연대단체 회원 3천여 명이 모인 가운데 개최했습니다.

이에 앞서 오전에 한국진보연대(준) 관계자 50여 명도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의 노점상 관련 정책의 문제성을 지적하고 서울시 노점대책을 규탄했습니다.

이날 마로니에 공원에서 전국노점상총연합은 "노점 시범거리는 1990년 신도림과 사당동 풍물시장에서 시행했으나 실패한 정책으로 서울시가 이를 다시 꺼내 서울시민에게 마치 새 정책인 양 선전하고 있다. 또  '노점 시범거리'를 조성해 주는 대신 다른 지역에서 노점상들을 집중 단속하겠다는 서울시의 계획은 노점상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 며, 서울시의 '노점관리 특별대책'은 노점상을 고사시키려는 기만적인 대책임을 성토하고 즉각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발언 참가자들은 "서울시는 '노점시범거리'를 만들어 노점시간, 규격 등을 서울시가 직접 관리, 단속한다는 '노점특별관리대책'을 일방적으로 내놓았다"며 "이 대책은 현재 불법 노점상 문제에 대해 대안을 제시하는 것 같으나 실제로는 대대적인 노점상 단속을 하겠다는 속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각 자치구가 경쟁적으로 국민의 혈세로 노점을 단속하는 용역을 고용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 나온 서울시의 노점관리대책의 진정한 의도는 노점상을 없애겠다는 것"이라며 "빈곤 심화와 노동자들의 고용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노점 문제는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전국노점상총연합은 "이번 대책을 발표하기 전에 서울시는 이 문제의 주체인 전노련을 배제했다"며 "우리는 서울시와 각 구청의 실태파악과 노점개선자율위원회를 거부하고 생존권 쟁취를 위해 투쟁할 것"이라고 결의했습니다.

집회를 마친 뒤 '전국노점상총연합' 소속 노점상  1000여명은 시청 앞으로 이동해 오후 4시부터 서울시장과의 면담을 요구했습니다.


현장음- 결의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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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 외국인 보호소 화재 참사 사건에 대한『이주노동자 공동체 및 이주노조』 공동 기자회견을 2월 23일 낮 프레스센터에서 개최했습니다.
국내 이주노동자들의 모임인 네팔ㆍ버마ㆍ아랍 공동체 등 9개 단체는 이날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이주노동자 9명이 숨진 여수 출입국관리사무소 화재사건에 대한 진상규명과 반인권적 보호소 폐지를 촉구했습니다.

             [기자 회견문]    우리는 불안하고 억울하다 .

지난 2월 11일 새벽 4시에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불이 나 9명이 죽고 18명이 크게 다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왜 이런 끔찍한 일이 일어나야 할까요? 한국 사회는 왜 우리 꿈을 죽음으로 내몰았습니까?

여수 사건은 돌아가신 9명 이주노동자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는, 지금 이 땅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이주노동자, 특히 20만 미등록 이주노동자가 함께 아파하고 있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한국 정부는 이주노동자의 일하는 기간을 3년으로 정해 놓았습니다. 우리가 3년 후에 필요 없다면 왜 이주노동자는 계속 해서 새로 들어오는 것일까요? 조금이라도 싸게 이용하기 위해서입니다. 조금이라도 다른 돈을 들이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이주노동자의 일하는 기계 부분만 사고 싶겠지만, 하지만 사실은 살아있는 인간이 바다를 건너서 넘어 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필요한 만큼만 쓰고 버리는 건전지가 아닙니다. 한국에 오는 과정에서 많은 브로커 비용이 들기도 합니다. 최저 임금을 가지고 돈을 모으다 보면 3년이라는 시간은 매우 짧습니다. 한국이 필요한 만큼 쓰고 나면 우리는 빚도 다 못 갚고 집으로 돌아가야 하거나 미등록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단속과 강제 추방은 당하는 사람에게는 너무도 무서운 제도입니다. 한국에 오래 살면서 몸과 마음이 상하는 친구들도 많이 있습니다. 특히 그동안 단속 과정에서의 폭력, 외국인 보호소에서의 비인간적인 생활은 너무도 심했습니다. 20년이 넘도록 한국 사회를 위해서 열심히 일했지만, 돌아오는 것은 인간이 아닌 동물 대접이었습니다.

우리는 범죄자가 아니고 노동자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범죄자 취급을 당하고 있습니다. 범죄자처럼 불안해해야 하고 무서운 방법으로 잡혀가고 나쁜 대접을 받고, 여수 외국인 보호소와 같은 감옥에 들어가야 됩니다.

이번 여수 사건은 어느 새 범죄자가 되어버린 억울한 이주노동자에게 생긴 안타까운 일입니다.


한국 정부는 한국 경제의 발전을 위해서 피땀 흘리는 사람들에게 예의를 지켜 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몇 십 년 전 독일에서 한국인 노동자들이 산재나 사망을 당했을 때 독일 정부는 그 분들의 아이들을 대학까지 책임지고 교육시켰습니다. 지금의 한국은 어떻습니까?

한국에서 지금 일하고 있는 많은 미등록 이주노동자들. 사람에 따라 틀리지만 10년이 넘은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이제 한국말도 잘하고 특별한 기술도 배워서 한국의 작은 중소기업들에서 꼭 필요로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한국에 정도 들었고 어느 새 한국의 많은 사람들도 우리에게 정이 들었습니다.

한국 정부는 잠깐의 이익을 생각한 단속과 강제추방으로는 더 이상 문제를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제는 이주노동자도 인간임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여수 외국인보호소 화재 참사 사건으로 돌아가신 분들은 한국 정부의 잘못된 이주노동자 정책의 피해자입니다.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이번 기자회견에 참여한 각 이주노동자 단체는 여수 화재 참사 사건이 올바르게 해결되고, UN 협약에 명시된 이주노동자의 인권이 제대로 보장 받을 수 있는 날까지 한국 노동, 시민사회 단체와의 연대, 나아가 국제적인 연대와 여론 형성을 통해 끝까지 투쟁할 것입니다.


<이주노동자 공동체 및 이주노조의 한국 정부에 대한 요구사항>

1. 화재 참사와 관련된 모든 정보를 대낮에 공개하고 진상을 규명하라
2. 관련된 책임자를 책임에 맞게 처벌하라
3. 여수사건으로 많은 고통을 겪은 피해자, 즉 생존자들을 전원 석방하라
4. 비인간적인 단속 추방을 중단하고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전면 합법화 하라
5. 반인권적인 보호소를 폐지하고, 이주노동자를 정말로 보호하라

2007. 2.23

네팔 공동체(NCC), 방글라데시 공동체(BNS), 버마 행동(Burma Action)
필리핀 공동체(Kasammako), 인도네시아 공동체(ICC), 스리랑카 독립협회
중국 동포 노인회,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자노동조합(MTU)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