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체화 관점에서 바라보는 이주노동운동
지난 6월 27일 저녁 7시 민주노총 1층 회의실에서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주최로 주체화 관점에서 바라보는 이주노동운동 주제로 토론회가 있었다.
대구성서공단에서 일반노조로 이주노동자를 조합원으로 조직하여 실천한 경험과 현재 경산에서 이주노동자센터를 하고 있는 김헌주 동지가 ‘지역에서 이주노동자를 조직하고, 이를 토대로 전국적 연대를 만들어 이주노동자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한 투쟁을 만들어가자’와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정책부장 한지호 동지가 ‘주체화의 관점에서 바라본 이주노동운동’을 발제 했다.
김헌주 발제자는 ‘이주노동자 지원사업과 주체화의 문제’에서 이주노동자운동과 관련하여 크게 두 가지의 영역을 구분해 본다면 ‘지원 사업’과 ‘조직화’라고 지적했다. 우선 국내에 있는 이주노동자들의 처지가 워낙 열악하기 때문에 이주노동자들의 인권과 노동권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 사업들은 현실적으로 절박하게 요청되고 있다. 이는 필연적으로 수많은 이주노동자 지원 단체들이 생겨나게 된 배경이다.
그러나 이런 지원 사업이 다양해지고 활성화되어 감에 오히려 이주노동자들이 수동적으로 변하게 되는 잘못된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스스로 무엇을 해결하려고 하기보다 지원 단체의 지원의 그늘에 몸을 숨기려는 경향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워낙 열악한 이주노동자들의 상황을 고려할 때 한편 이해되는 측면이 있긴 하지만 적극적으로 극복되어야 할 것이다.
이주노동자 문제의 해결은 궁극적으로 이주노동자 스스로가 주체적으로 조직을 만들고 운동을 시작할 때만이 근원적인 해결이 가능하다.
아울러 현재 이주노동자 지원 단체 간에도 지원 단체 성격을 두고 갈등이 생겨나고 있고 그 갈등을 중심으로 분화되는 현상이 약간씩 보이고 있다. 모든 NGO가 그러하듯 이주노동자 지원단체도 친정부적 관변적 성격을 띠는 단체가 생겨나게 마련이다. 이주노동자 운동에 있어서 이런 단체는 운동의 성격을 흐릴 것이 분명하므로 더욱 더 주의해야 할 대상이라 생각된다.
또한 한 지호 동지도 ‘주체화의 관점에서 바라본 이주노동운동’ 발제에서 여수공대위 활동에 대한 약평으로 공대위활동 과정에서 이번 사안의 직접적인 당사자였던 이주노동자를 어떻게 주체화할 것인가에 대하여 고민이 부족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번 여수참사는 고용허가제를 위시한 정부의 위선적인 이주정책이 빚어낸 참사로, 우리는 정부이주정책의 총체적 파단을 선언하고, 노동권/노동허가제 쟁취투쟁과 이주노동자의 전국적 조직화를 본격화하는 도화선이 되어야 했다.
그러나 우리는 이번 투쟁의 목표를 잡을 수도 없었고, 또 사업을 이 같은 방향으로 끌어가지 못하였다. 노동운동의 핵심주체인 민주노총은 내용과 실천에서 공대위를 주도하지 못하고 40여개 시민사회단체의 참가 단위 중 ‘하나’로 존재하였다고 평가하고-
정부는- 급진적으로 세력화하는 것을 막기 위한 몇 가지 조치들이 가시적으로 취하고 있다는 점이다.
첫째는 최근에 정부가 300여 이주노동자 지원 단체에게 재정적 지원과 정책적 지분(참여)을 보장함으로써 지원 단체들을 급속히 관변화의 길로 유도하는 것이고, 둘째는 이주노동자노동조합을 제약하는 것, 셋째는 늘어난 이주노동자를 전문직, 숙련즉, 단순노무직 등으로 서열화하고 차등 대우하여 이주노동자 내부를 갈라놓는 것이다.
특히 센터에 대한 정부의 물량공세는 쟁점으로 떠오른 이주문제를 손쉽게 해결하기 위해서 취한 전략으로 이주지원단체들을 ‘통제 할 수 있는’ 영역으로 흡수하려는 포섭의 움직임으로 보인다. 이런 상황에서 센터의 활동가들은 정부의 적극적인 손짓에 대하여 어떤 입장이든 간에 자신(센터)의 태도를 갖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센터의 활동가들은 객관적인 상황인식에 근거하여 향후 지원 단체 정체성을 정립 혹은 재정립해나가는 어려운 판단을 해야만 한다고 지적했다.
두 발제자의 공통점은 현재의 이주노동자지원센터의 성격을 규정하고, 지원센터의 정체성을 물었다는 점이다. 그리고 한국노동운동의 핵심추체인 ‘민주노총’이 공대위에 ‘참가단위’의 역할로 실천함을 비판적으로 검토했다는 점이었다.
토론논쟁은 발제자들의 문제제기 만큼이나 뜨거웠다.
공대위 역할에 대한 의견이 모두가 지금까지 공대위활동은 비록 문제점을 갖고 있지만 활동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앞으로 이주노동자운동이 공대위활동을 뛰어넘어야 한다는 점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었다. 공대위를 중심으로 지속적인 이주노동자운동을 해야 한다는 의견과 민주노총 수도권지역본부, 중앙산별 이주노동자담당자회의를 중심으로 이주노동자운동을 해야 한다는 논쟁으로 밤 11시경에 끝났다.
너무 이상하다.
나름대로 외노협과는 다른 관점에서 이주노동자운동을 한다고 이해되는데 뭐가 다른지?
넘 궁굼하다.
여수공대위 진행과 부분적(차별적) 합법화 하겠다고 정부(법무부)에 정책 투쟁못지않게
투쟁을 어떻게 해야할지 고민을 치열하게 할 시간이다.(2003년 고용허가제 투쟁을 상기하라.)
어느날 이주정치연대에 모임에 모였던 실천가들이 나에게 물었던 질문이다.
다문화 열린사회 과제를 정부와 함께 하는 것 같은 이주노동자인권연대 사업들도 이해가
안된다고 이야기 한다.
[한복을 입혀서 예절을 가르치는것은 인권문제이다. 인간과 인간이 만나는 것을 배우자.]
또한 외노협이 받는 정부(노동부) 지원금을 받아서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를 운영하는것도 숫자가
차이는 있지만 외노협과 인권연대도 같다는 것이다.
행사의 지원금을 받는것도 퍼센트 비교가 아니라면 똑 같단다.
그러고는 이주노동자로 이주노동운동하는 실천적 일꾼은 나에게 더 따끔하게 던졌다.
센터가 전국에 300여개 있는데 이곳에 일하는 사람들이 전국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미 밥그룻이
되어 있다는것이다.
이제 그들도 자기가 하고싶은 일과 밥그릇챙기는 일이 겹쳐있을것 이라고 한다.
그런 그들은 절대로 이주정치연대가 꿈꾸는 노동해방세상을 이루기위해 만국의 노동자는 단결하는
길에 절대로 함께 하지 않을것이라고 말했다.
마치 민주노총이 80만 조합원을 자랑스럽게 챙겨도 800만 비정규직 노동자와 노동해방세상을 꿈꾸려
하지 않는것과 같다는 것이다.
그럴수 있겠지 이미 그렇게 민주노총이 가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포기 할수는 없다.
이제 우리는 비정규노동운동속에서 전해투, 이주노동자가 함께 단결과 투쟁역량을 높여가면서
한국노동운동의 지형을 넓혀가야 한다.
그렇게 말하고 2호선 전철타고 오는데 참 씁쓸하다.
내가 돌아오는 역옆에 막강한 김해성 목사가 둥지을 틀고서 한국이주노동운동을 흔들고 있는
구로인 거점이니 말이다.
그러나 진실을 통할것이다.
진정 노동운동으로 이주노동운동을 한다면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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